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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정권교체로 추미에 데자뷔 한동훈 등장

 

차별금지법

<한겨레>“차별금지법 단식 속에 맞은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5.17,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데이·IDAHOBIT), 세계보건기구(WHO)1990517일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공식적으로 삭제

...중앙 정권이 교체되고 지방권력을 놓고 선거전이 한창임, WHO가 동성애를 정신장애 목록에서 제외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한국은 여전히 이 수준에 있음, (검찰)권력을 놓고는 목숨 걸고 싸우면서 인간의 존엄이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고 있음, 오직 법안을 둘러싸고 표 계산만 하고 있음, 정부나 국회 모두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있는 실정임,

 

부동산세

<한겨레>“ 표 얻자고 다주택 종부세까지 줄여주겠다는 민주당

합산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지난 5년 동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정권이 빼앗겼다고 생각하며 겨우 내놓는 정책이 다주택자 종부세 면세인가? 아파트갑, 전월세값이 폭등하고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져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됐을 때 그 피해자는 소수의 부자들이 아니라 다수의 노동자 서민들, 종부세 인하로 표를 얻겠다는 것은 정권이 왜 넘어갔는지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안 된 탓, 부동산 정책은 공급확대나 세제가 아니라 소유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근본적 주거정책 부재 문제

 

인사청문회

<조선>“정호영 후보자 억울한 점 있어도 자진 사퇴 용단 내리길

...정호영씨야 언감생심 개인이나 가문의 영광인 장관자리 노리고 버티고 있는 것이지만 문제는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권력을 잡았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태도,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77.1% 투표율에 48.56%를 득표했으니 총유권자 대비 순 지지율은 37.4%,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으로 당선되었으니 승자독식주의 원칙에 따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매우 오만한 태도, 문재인 정권 때도 야당이 반대하든 말든 임명을 밀어붙였는데 그런 것이 쌓여 민심이 이반하는 것

 

5.18

<조선>“ 대통령과 전원 5·18 참석, 소모적 갈등 끊고 국민 통합 계기로

<문화>“정권 총출동한 5·18 추모와 통합 주춧돌위한 과제

<경향>”윤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의 5·18 참석, 국민 화합 출발 돼야

...광주학살 주범인 전두환,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고 그들이 소속했던 정당이 세월이 흘러 5.18기념식에 국회의원 모두 참석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까지 제창했으니 형식적으로는 면죄부를 받음 셈, 그러나 학살행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함, 전두환은 죽는 날까지 발포 명령 책임을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증거를 종합할 때 그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는 사실은 명확함, 아울러 당시 미국의 책임, 쿠데타 세력에 부역한 언론, 종교, 지식인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 등 후속작업이 추진되어야 함, 그래야만 억울하게 목숨을 빼앗긴 희생자들과 열사들 그리고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아 온 유가족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임,

 

공공부분

<조선>“ “사무소 민원인보다 공무원이 많아공공 개혁도 핵심 과제다

<한경>” '방만 파티' 공공기관들개혁안에 민영화 포함시켜야

...지난 3년 동안의 코로나19 재난을 되돌아보면 점점 더 공공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만약 완전히 시장에만 맡긴다면 대혼란이 일어날 테고 그 과정에서 빈부격차에 따른 방역과 사회적 후유증이 더 심각해졌을 것, 착취와 수탈이 이뤄지는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회적 분배와 형평성에 왜곡이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성의 강화가 더욱 요구됨, 따라서 공무원을 비롯해 공공부문에 종사할 노동자 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음

 

한동훈법무

<중앙>”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 폐지, 검찰총장 공석으로 힘 쏠려, 능력·공정 등 기준 삼되 보복 인사는 금물

<동아>”, 협치 강조한 다음날 한동훈 임명내민 손 거둬들이나

<문화>”한동훈 법무, 검수완박 실질적 무효화에 최선 다해야

<한겨레>” 협치·상식 걷어찬 윤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경향>”‘초당적 협력연설 하루 만에 한동훈 임명 강행한 윤 대통령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검찰발 권력투쟁은 결국 검찰총장 출신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 것으로 1막이 끝남, 그러나 정권을 빼앗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으로 검찰을 옥죄자 윤석열 정권은 검찰권력의 핵심인 한동훈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문재인정권의 추미애 대자뷔를 연출하고 있음, 검찰이 특정 권력의 하수인으로 기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보복성, 인사, 정치는 바뀌지 않을 것, 수사기관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절실히 필요함,

 

국회의장

<중앙>”국회의장 후보가 중립 내치고 민주당 정신외치다니

김진표·조정식 등 민주당 위해 일하겠다”, 본분 잃은 것의장은 정당 아닌 국회 대표

<동아>“투쟁 앞세운 의장 후보들, 국회 이끌 자격 없다

<매경>“중립지켜야 할 국회의장 출마하면서 정부에 맞서겠다니

...권력투쟁이 격화되면 중립지대는 사라짐, 중재나 조정의 역할이 사라지면 정면충돌하는 수밖에 없음, 결국 힘의 관계에 의해 정리될 수밖에 없어,

 

성비위

<동아>“또 성비위 터진 정의당, 자정 다짐은 말뿐이었다

정의당 내 청년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강민진씨 폭로, 은폐 논란, 투명한 절차 여부

<경향>“정의당 내 성폭력 재발, 참담하다

...먼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교육에 철저해야, 사건이 발생할 경우 투명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것

 

금리

<한경>“예고된 자금시장 경색선제적 대책으로 불안 해소를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기업 체질 개선

...현재와 같은 고금리 정책 하에서 개별 기업의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 자본 시장 전체에서 자금의 흐름이 불규칙해지거나 경직성이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일시적이나마 사회주의적으로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밖에 없을 것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한경>“ IPEF 참여 선언, 對中 굴종외교 끝내는 계기 삼아라

비정상적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첫 발걸음,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 아니라 바야흐로 안경동행(安經同行)’의 시대

<매경>“IPEF 참여문제 중국이 이러쿵저러쿵 할일 아니다

...미국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연대체제에 종속되는 한 신냉전구도는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한미군사경제동맹 강화를 통해 한중 경제관계를 대체할 수는 없음, 미국과 안경동행(安經同行)’으로 나아간다면 한중관계는 물론이고 동북아시아 전체를 긴장과 대립국면으로 빠져들게 할 것

 

중소기업

<매경>“ 대통령 6년만에 中企초청 행사, 상생협력 디딤돌 놓으라

지난해 코스피에 상장된 대기업 영업이익 184조원, 중소기업은 10% 넘게 줄어

...상생협력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님, 결국 글러벌 재벌대기업으로부터 출발하는 낙수효과 여부에 달려 있음,

 

일회용

<문화>“폐해 뻔한 정부 도입 일회용 컵 보증금제폐기하라

환경부 로드맵에 따라 점포 100개 이상인 105개 브랜드의 38000여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610일부터 시행 예정, 음료수 값보다 300원 더 낸 뒤, 컵은 씻어서 보관했다가 다시 찾아가 반납하며 돌려받아

...사안별, 업종별, 품목별이 아닌 총체적 대책이 필요함, 플라스틱을 포함해 1인당 쓰레기 총량을 어느 정도로 줄일 것인지, 그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해야 할 것, 쓰레기가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탈성장, 탈자본에 입각한 사회적 생산과 소비구조를 전면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근본적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

 

(2022.5.1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