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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9,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와 신냉전 질서 강화

 

- 한미동맹

<한경>”韓美 정상회담, '포괄적 동맹' 위한 가시적 성과 내놔야

·중 경제·안보 대결과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재편 와중에 미국의 신()국제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

<문화>”바이든 내일 방한한미동맹 강화·확장 구체안 합의해야

...더 이상의 한미동맹 강화가 무엇인가?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주둔과 주둔군지위협정(SOFA), SOFA에도 없는 주둔비 특별협정 등 더 이상 어떤 강화가 필요한가? 남한이 주한미군의 전 지구적 이동(스윙전략)과 군사적 패권의 전략적 중심기지가 될 정도의 확장을 원하는가?

 

-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조선>“‘安美經中 이후정부와 기업이 함께 대비해야

오는 24일 출범하는 미국 주도의 경제·공급망·에너지 등 협력체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기로 방침 정함

<중앙>“IPEF 적극 참여하되 중국 반발에 현명히 대처해야

·안보 일체화란 시대적 대세에 부응, 지역 경제협력 적극 참여가 국익에 부합

<한겨레>“ 한국 IPEF 가입, ‘중국 디커플링우려는 불식해야

왕이 외교부장, “디커플링(탈동조화)의 부정적 경향에 반대

<경향>“IPEF 가입 결정, 국익 손상 입지 않도록 만전 기해야

...중 경제 군사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국의 대중 포위전략, 윤석열 정부가 IPEF를 결정한 이상 중국과의 긴장과 갈등은 피할 수 없을 것, 군사적 긴장에다 글로벌 공급망을 확대하려는 경제적 대립까지 유럽에 이어 동북아지역의 신냉전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

 

선거제도

<조선>“ ‘깜깜이 교육감, 무투표 구의원엉터리 선거 이번으로 끝내야

<동아>“거수기 지방의회 낳는 묻지 마 투표이젠 달라져야

17개 광역단체장 선거를 포함해 총 2324개 선거구에서 7616명의 후보

...유권자를 선거 시기 표를 찍는 존재로 대상화 한 결과, 당선되고 나면 이권에 결탁하고 권력을 독점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한 유권자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 지방선거는 지역토호세력의 이해관계와 권력나눠먹기에다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고 있음, 교육은 대학입시 위주의 성적서열과 차별화 말고는 기댈 게 없으니 유권자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학교 교육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 하는 교육 공동체를 만들지 않는 한 불가피한 현실, 선거 시기 중고등학생들의 투표권을 인정해야,

 

검찰

<조선>“74년 된 형사법 뒤엎으며 “48분 안에 의견 내라했다니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직전 정부 내 관련 부처에

<동아>“‘윤석열 사단요직 싹쓸이중립성 시비 자초하나

윤 대통령, 한 장관과 함께 국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을 원팀으로 수사

<한겨레>“정치 중립성 우려되는 윤석열 라인일색 검찰 인사

<경향>“사상 초유의 대통령 직할체제 완성한 검찰 인사

...어차피 검찰발 권력투쟁으로 탄생한 정권이니 예견된 일, 지난 정권에서도 권력지향적인 인사들로 싹쓸이 인사가 이뤄졌으니 정권교체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 어느 시기에도 검찰이 권력의 직할체제로 하수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는데 새삼스럽게 그런 주장을 또 반복하나? 문재인 정부 임기 끝나기 전에 검수완박법을 강행 통과시켰지만 정권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 법치주의는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을 것

 

성비위

<경향>“성비위 비판받는 사람이 대통령실 성폭력 교육 총괄한다니

...일단 임명 취소해야, 대통령을 포함해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참모 할 것 없이 성폭력 방지교육 필수 이수해야

 

5.18

<중앙>”윤 대통령의 5·18 통합 행보, 실천으로 이어가길

여야, 광주 기념식서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탕평 인사로 지역 갈등 푸는 계기 만들어야

<동아>”대통령과 여야 함께한 5·18통합 위한 행진곡멈춤 없길

<매경>”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국민통합의 큰 획 그었다

<한겨레>”보수정권서 여야 함께 기린 5·18 정신, 다신 폄훼 없어야

...기념식 한 번 성대하게 다녀왔다고 역사가 송두리째 바뀌는 게 아님, 여전히 광주학살의 책임자를 중심으로 한 진상규명과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이후 부당한 권력에 공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거나 그 휘하에서 권력을 누린 자들까지 포함해 역사적 평가를 시작할 때, 가해자가 몸 담았던 조직에서 역사적 평가를 마무리할 수는 없는 일.

 

 

 

수사

<한경>”금융·증권범죄합수단 부활, 권력형 범죄 낱낱이 밝혀라

라임, 옵티모스 등 증권 범죄 수사해야

<매경>”증권범죄합수단 2년 만에 부활, 검찰조직 정상화의 첫걸음

<문화>”검찰 인사 2년 반 만에 정상화, 권력범죄 수사 속도 내라

...검수완박 논란과 상관 없이 당연히 회복되어야 할 조치, 문재인 정권의 추미애 법무시절 결정적 잘못한 일 중 하나, 당시 권력형 비릴 수사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면 명백한 수사를 통한 사법처리 필요함

 

원전

<한경>”무너진 원전 생태계 복구, 골든타임이 중요하다

소형모듈원자로(SMR) 투자 확대,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신한울 3·4호기 조기 착공 ,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원전에 생태계라는 단어를 붙인 것 자체가 끔찍한 일, 방사능 피해야말로 생명을 멸망하게 하는 재앙으로서 생태계를 파괴할 것, 탈원전 골든타임은 지난 지 오래, 지금이라도 멈추는 것이 재앙을 줄이는 일

 

혁신성장

<매경>”'기업가정신' 선언 기업사랑 키우는 밑거름 되길

5.24, 주요 기업인과 경제단체장, '()기업가정신 선언문', '신기업가정신 협의체(ERT)' 최우선 실천과제, '지속적 혁신과 성장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

...말이 기업가이지 재벌대기업, 오늘날 글로벌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한 패권전략, 자본주의 상품생산이 이뤄지는 구조 속에서 착취당하는 노동자는 배제되고, 그 어디에도 노동자들의 피땀은 드러나지 않고 있음, 독과점 품목을 중심으로 소비자들은 과도한 가격을 부담함으로써 수탈당하고 있음, 부등가 교환이 이뤄지는 가운데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 하고 있음,

 

민주당

<문화>“개딸에 환호 민주당, 슈퍼챗에 춤추는 유튜버 같다

...부르주아 정치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유행 같은 것, 싱기루 같은 트랜드일 뿐

 

(2022.5.1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