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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파리바게뜨 노조를 지키기 위해 53일 간 단식을 해야 하는 현실

 

선거

<조선>“바이든 논란, 민영화 괴담, 5·18 참배 폄하, 이해 못 할 야권 행태

...선거시기에는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면서 유권자를 설득하여 득표하는 전략과 함께 상대방을 공격함으로 반사이익을 얻는 전술을 구사함, 그 가운데 선이나 경계를 넘기도 함,

 

검찰

<한겨레>“절차 공정 무시 코드 인사’, 검찰 수사 신뢰 얻겠나

...코드인사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아님, 다만 공정인가 아닌가는 권력을 놓고 쟁투하는 사이에서는 서로 아전인수격 해석일 뿐,

 

노조파괴

<한겨레>“ ‘노조 파괴 파리바게뜨향한 불매운동이 말하는 것
5.19, 임종린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에스피씨(SPC)그룹에 부당노동행위 사과 요구, 53일째 단식 중단

...원천적으로는 노조 자체를 부정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어용노조 또는 유령노조를 세우려는 것은 자본의 일관된 입장이었음, 따라서 민주노조를 세우고 지키는 데에는 고통과 희생이 불가피함, 자본주의체제는 원래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자본과 생존권을 사수하려는 노동사이에 벌어지는 계급전쟁

 

디지털성범죄

<경향>“n번방 TF 집단사의, 디지털성범죄 단죄 후퇴 안 돼

5.16, 수원지검 성남지청 복귀를 통보받은 팀장인 서지현 검사 사표

...정권 교체에 따른 코드 인사 때문임,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TF를 유지하는지 해체하는 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운영하는 지 지켜볼 일,

 

- 금융시장

<경향>“인플레로 출렁이는 금융시장, 자산가치 폭락 등 대비해야

5.19, 코스피지수 33.64포인트(1.28%) 떨어진 2592.34, ·달러 환율 달러당 11.1원 폭등한 1277.7, 재정정책을 통해 서민과 한계기업 등 경제약자를 지원할 대책이 필요

...기획한 소수를 제외하고 제외하고는 금융시장을 통해 자산가치를 늘려보려는 의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음, 실물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대부분 거품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박일 가능성 높음

 

지방선거

<경향>“막 오른 지방선거, 풀뿌리 민주주의 살리는 정책 경쟁해야

...소수와 다양한 정치적 이해세력을 배제한 선거제도, 토호세력 중심의 지방정치풍토, 중앙정치에 종속된 지방정치, 풀뿌리 민주주의 취약한 지방사회 등에 대한 근본적 변화 없이는 반복되는 지방선거에도 불구하고 변화 없을 것

 

민영화

<한경>“난데없는 '민영화=악마' 프레임공공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상임선대위원장,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민영화 반대 국민저항 운동을 시작

<문화>“난데없는 민영화 괴담민주당 또 혹세무민 나섰나

...IMF외환위기를 빌미로 민영화를 추진한 정치세력이 민주당임, 더 이상의 민영화가 안 된다는 주장 이전에 공공분야의 재국공유화를 추진할 대안을 제출해야

 

문재인

<한경>“어이없는 '문재인 대북 특사설',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했다면 모를까 쉽지 않을 것, 다만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려 정국안정의 협치차원이라면 모를까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 없어 보임, 권력이 끝나고 하산할 때는 항상 아쉬운 법, 그럴수록 되돌아보지 말아야 할 것, 대통령은 한 시대를 구분짓거나 규정하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존재,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평가는 역사가들이 할 것, 자기 스스로 평가자가 될 필요 없어

 

글로벌경제

<조선>“삼성 반도체부터 찾는 대통령, 이재용은 재판 때문에 못 갈 뻔

<중앙>“요동치는 세계 반도체 산업, 더 강해져야 살아남는다

<한경>“글로벌 경제전쟁 시대, 기술혁신만이 살길이다

<매경>“ 바이든 삼성 평택공장 방문, 트러스트쇼어링 강화 계기 되길

<문화>“韓美 정상 반도체·원전 동맹선언과 시너지 확대 과제

...자본의 세계화가 급격하게 추진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각 국의 대기업이 세계경제 속에 서로 연결되면서 글로벌 공급과 생산체제를 형성함, 이를 미국의 달러와 군사제국주의가 뒷받침하고 있음, 더 발전된 글로벌군산복합체의 모습을 띄고 있음,

 

북핵

<문화>“ICBM·핵 도발 임박不容원칙 행동으로 보일 때

...서로 도발이라고 말하고 있음, 국제적으로 인정되려면 유엔 총회에서 결정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강대국을 제외한 다수 국가들의 결정은 유엔의 권위를 보장하지 못함, 결국 강대국 특히 핵보유국가들이 중심인 안보리에서 동의되어야 하나 동서 냉전체제 하에서 합의는 불가능한 상황,

 

조세

<동아>“정부 법인세율 원상회복 검토뜸 들이지 말고 당장 낮추라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3.5%포인트 높아

...수많은 세제 중 어느 하나만 떼 내어 국제비교를 하면서 형평성을 말할 수 없음, 세제 전체를 놓고 국제비교를 통해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분야별로 세율을 조정할 필요성

 

교육

<조선>“10년간 학생 20% 줄었는데 교부금 2.5배 늘어 흥청망청 물쓰듯

국회예산정책처,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지난해보다 35% 늘어난 812976억원

...학생 수가 증가한다고 교육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아님, 먼저 물가반영, 무상교육 범위 확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예산이 증가될 필요성,

 

한덕수

<중앙>“총리 인준, 의원 개개인의 판단에 맡겨 처리해야

야당, 표결일까지 한덕수 불가론발목잡기, 비민주적 당론 대신 자율 투표로 매듭짓길

<동아>“오늘 한덕수 인준 표결도 협치 시험대 올랐다

<매경>“오늘 한덕수 총리 인준 표결, 새 정부 출범 돕는 게 순리다

<한겨레>“한덕수 인준 표결, 원칙과 민의 따른 판단을

...상식적으로 한덕수씨가 국무총리 될 수 없음, 김앤장으로부터 거액의 고문료는 투기자본감시센터가 고발한 대로 사전사후의 뇌물일 가능성이 높음, 인준여부는 명확한 사실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협치냐 아니냐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국회 결정의 본질을 망각한 것임,

 

전기차

<매경>“"한국을 전기차 허브로" 현대그룹 통큰투자 환영한다

2030년까지 총 21조원을 투자해 국내 생산 규모를 144만대로 늘리기, 현대차·기아의 전기차 생산량(23만대)6

...생산만 말하지 말고 엔진 자동차에서 전기차 중심으로 생산이 전환될 경우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자리 문제, 원하청 관계, 소비자 부담과 소비자 권리문제, 정부의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방면에서 검토가 필요한 문제

 

추경

<동아>“추경 위해 또 대규모 삭감, 국방예산 이래도 되나

7조 원 상당의 지출구조조정에서 약 23%15068억 원이 국방비에서

...추경이 아니라 부처별, 항목별 에산 조정임

 

(2022.5.2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