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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군사동맹, 경제동맹, 원전동맹까지

 

글로벌 경제동맹

<조선>“반도체 공장서 첫 만남 韓美 정상, 동맹의 진화·도전 상징

<동아>“삼성반도체 공장서 손 맞잡고 기술동맹 시동 건 -바이든

<한경>“·정상회담새로운 100년 향한 가치 동맹으로 가자

<한겨레>“반도체 공장에서 경제안보 동맹선언한 한·미 정상

<경향>“기술동맹 더한 한·미동맹 강화, 균형외교 훼손 안 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으면서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

...전통적 한미동맹은 조중동맹이나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에 맞서는 배타적이며 신냉전적 에 군사동맹임, 그러나 미.중 경제 대립과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확충을 빌미로 한국을 중국에 대한 배타적 성격을 갖는 경제동맹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음, 이에 윤석열 정부가 깊숙이 빠져들고 있음, 이 경우 한미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중국을 포위하는 배타적 경제동맹으로 강화되어 한중 사이에 갈등과 긴장이 높아질 것이 뻔함,

 

재정준칙

<동아>“더 센 재정준칙 만든다는 기재부, 퍼주기 공약부터 손보라

나랏빚 증가폭과 재정적자 규모를 각각일정 한도로 묶는 내용

<매경>“나라살림 1분기 45조 적자 재정준칙 미룰 수 없다

1분기 국세 수입 111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26000억원 증가에도 45조 적자

...한정된 재정으로 준칙을 만들어봤자 돌려막기식이거나 결국 국가부채를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 따라서 재정을 확충하려면 증세를 통한 조세수입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 법인세 인하 등 감세 방향으로 기울고 있음

 

입시비리

<조선>“최강욱 의원직 상실형, 몸통인 조국 사건은 29개월째 1심만

조국 전 법무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가담한 혐의

...증거를 중심으로 하는 심리, 판결로 보면 매우 간단한 사건, 정치적 이유로 질질 끌 문제가 아님, 조기에 판결하고 마무리 해야

 

지방선거

<한경>“ 네거티브 난무 지방선거, 민생·지역현안에 초점 맞춰라

...중앙이든 지방이든 모든 선거는 공약을 중심으로 한 토론뿐만 아니라 네거티브를 중심으로 한 중상모략이나 비난전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음, 하기야 지방 선거 공약이라는 것이 주로 기업이나 산업을 유치하고, 무엇을 건설하는 토목공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후보들 간에 큰 차이도 없는 경우 가 많음

 

원전동맹

<매경>“·러에 내준 원전 주도권, 한미동맹으로 되찾아야

미국 원천기술과 한국의 건설·시공능력 결합 시너지 극대화, 미국 '원전 종주국' 지위 회복, 한국은 탈원전 정책으로 붕괴된 원전 생태계 복원

...군사동맹, 경제동맹에 이어 원전동맹까지 동맹천국이 되고 있음, 미국이 스리마일 사고 이후 민주당 카터는 재선에 실패했고, 오바마 정권 때까지 원전에 대한 입장을 가지지 않음, 그러나 기후위기를 빌미로 원전건설에 대한 흐름이 형성되면서 미국 역시 이에 편승하고 있음, 반도체가 그러하듯 원전 역시 미국의 원천기술과 결합한 것으로 기술적 원하청 관계이고, 크게 보면 한미 군사경제적 동맹에 추가되는 내용임,

 

북핵

<한경>“핵 도발 나서는 , 과거와 같을 것이란 오판 말아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국·일본 방문(20~24) 중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특정한 시기에 보여주기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관측만으로 보도하고 평가하는 것은 문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지적하려면 핵강대국의 무제한적인 핵무기생산과 보유 그리고 무제한적인 ICBM 발사시험에 대해서도 동시에 지적해야 할 국제적인 문제

 

<조선>“주식·부동산·코인에 빚내 투자한 2030 대책 마련해야

지난 6개월 새 미국 5대 테크 기업 주가, 고점 대비 평균 33% 급락, 100대 나스닥 상장 테크(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IT 기술) 기업의 시가총액 3500조원 증발, 비트코인 등 3대 가상 화폐 시세 57% 폭락

...확실하게 빚 권하는 사회, 고대 사회에도 빚은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시발점이었음, 채무자는 채권자인 거미줄에 걸려 끝까지 착취 수탈당하다 죽어감, 전혀 생산적이지 않은 과정을 통해서 얻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 물질은 물론이고 영혼까지 바치는 결과를 초래함,

 

한덕수 총리

<동아>“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협치 물꼬 트이는 계기 될까

<매경>“한덕수 국회 인준, 막판까지 결단 못하고 좌충우돌한 민주당

<한겨레>“민주 당론으로 한덕수 총리 인준, 윤 대통령 협치로 답해야

<경향>“야당도 힘 실은 한덕수 총리 인준, 협치 출발점 돼야

...자격이 없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협치 여부로 판단하는 오류, 협치가 아니라 야합이며 불법에 공모하는 것, 민주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기 위해 이런 야합을 저질렀다면 그들이 말하는 민주나 정의는 허구적 수사일 뿐

 

집회시위

<경향>“용산 집무실 앞 시위 또 허용, 경찰은 집회 보장 기준 내놔야

서울행정법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맞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시위하겠다는 참여연대 집회 허용

...경찰이 헌법이 보장된 집회시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불허하고 있음, 위헌적인 행위임

 

(2022.5.21., 조동한매/한경 사설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