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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신냉전 질서로 치닫는 한미동맹

 

한미동맹

<조선>“‘싱가포르 환상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안보 체계

<중앙>“윤석열 외교, ·미 동맹 업그레이드로 첫발 뗐다

<동아>“韓美 모든 길 같이 가는 가치동맹국익·실용 뒷받침이 과제

<한경>“·미 경제안보대화·장관급 정례회의 환영한다”, “핵우산 강화·연합훈련 확대겁먹을 액션 플랜 뒤따라야”... ·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미군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확대

<매경>“한미정상 경제안보동맹 열었다”...경제·안보·기술동맹

<문화>“기업이 국가 경제안보 린치핀(핵심축)’ 역할하는 시대 왔다”...linchpin, 작은 부품이지만 린치핀이 떨어져나가면 바퀴가 빠져 나가 위험에 처함, ‘대체할 수 없는 존재’(* lynch : 린치를 가하다), “·대응첫 명시, 후속조치 신속히 구체화해야

<한겨레>“ ‘미국 편다가선 한국, 무거워진 평화·균형과제

<경향>“‘미국과의 동행선택한 한국, 과제로 부상한 중국 리스크’”

...한미동맹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 힘 정권 사이의 정치적 입장은 본질이라기 보다 표현이나 태도의 문제, 한미동맹은 구조는 군사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주한미군주둔지위협정, 한반도 전시작작전권의 미국보유 등에서 불평등을 넘어 예속적 관계임, 경제적으로는 미국의 달러제국주의 체제 하에서 미 연준과 뉴욕월가의 영향력 하에 있음, 경제문제는 미국의 원청기술에 의한 하청기지화를 토대로 한 대미 출혈 수출, 최근에는 미국에 직접 투자까지 강요받고 있음, 오랜 기간 동안 지식, 교육, 문화 등 미국의 영향력에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나 대중관계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음,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어 온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 미중 대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면서 신냉전질서가 강화되고 있음, 이는 유엔정신도 아니고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절대다수 국가들이 동의하는 바도 아님. 한국과 일본만이 유별나게 미국에 종속되고 있음.

 

차별금지법

<경향>“차별금지법 공청회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민 요구 외면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 개최 의결

법 제정 추진 시작 15년 만에 처음 열려, 여론조사, 한국갤럽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57%), 반대(29%),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조사 찬성(42.4%), 반대(31.5%)

...15년 만에 민주당 단독 결정으로 처음 열리는 공청회, 민주당이 정권을 빼앗기고서야 겨우 하게 됨,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으로 위헌, 입법기관인 국회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입법활동을 해야 함.

 

글로벌투자

<조선>“삼성으로 시작해 현대차로 마무리된 한미 정상회담

삼성전자 20조원, 현대차 13조원 미국 투자 약속

<한경>“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공격투자가 주목받는 이유

<매경>“바이든이 찾은 삼성·현대차 없었다면 경제동맹 가능했겠나”, “법인세 인하 신속하고 과감하게 하라”...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지난 5년 동안 해외로 순유출된 기업 투자자금은 56조원,

...문재인 정권 5년간 56조원 해외투자는 해외유출이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자마자 33조 해외유출은 해외 투자인가? 한국의 재벌대기업이 국내에서 중소기업, 노동자, 소비자 착취수탈해 번 돈으로 미국에 현지 투자하는 것은 당연히 자본유출이라 할 수 있음, 한국은 법인세가 높고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어 투자를 유치한다고 주장하지만 조세제도는 어느 하나만을 떼 내어 판단할 수 없으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회적 형평성과 분배측면에서 제도화 해야

 

선거

<조선>“몇 억 선거보전금 때문에 벌이는 보수 교육감 후보들의 추태

선거보전을 받을 수 있는 비율 득표

<중앙>“이번엔 욕설자질 부족 서울시교육감 후보들

...먼저 단일화가 안 되어 낙선할 우려가 있다며 후보난립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잘못, 상층 단일화는 오히려 유권자의 선택권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것, 결선투표제를 실시하는 게 민주주의 일반원칙에도 필요, 10% 이상이면 50%, 15% 이상이면 전액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제도 폐기해야, 원천적으로 보수 양당에 유리한 제도, 선거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선거공영제를 통해 부패하지 않는 선거를 지향하는 것이지만 부패한 정치세력들은 사실상 공식선거비용 이상을 쓰고 있음, 국가가 보전해 주는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부동산

<동아>“공급 막는 분상제손 안 보면 부동산 문제 해결 어렵다

분양 차질의 가장 큰 이유는 20207월 민간택지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

...결국 공급확대만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 안 그래도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인데 분양가 상한제를 풀면 얼마든지 고가의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 집을 왜 짓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닌가? 그런데 집을 상품으로 만들어 판매하고 거래하는 데만 온통 집중되고 있으니 실제 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배제되는 것 아닌가? 1가구 1주택,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임대업 급지, 공공기관인 토지주택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린다면 그게 바로 공공성을 갖는 임대업 아닌가?

 

사기

<동아>“테라-루나 사기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한국산 가상화폐인 테라와 루나 투자자 모집 과정에 사기나 유사수신 혐의

...사기와 도박을 화폐라고 명명한 것부터 문제, 화폐는 실물과 교환이 가능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가치저장이 보장되어야 함, 그런데 가치가 이렇게 폭락과 폭등을 거듭한다면 화폐가 아니라 사기이자 도박, 예전 네덜란드에서 튜립에 투기붐이 일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눈에 보이는 꽃이라는 실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사이버 공간에서 떴다 사라지는 신기루 같은 도박이 판을 치고 있음

 

스포츠

<문화>“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득점왕 오른 손흥민 도전 정신

...선수 개인이 열심히 뛰고 능력을 발휘한 것은 평가할 만 함, 그러나 엄청난 자본의 투입, 자본의 광고와 거액의 선수 연봉 등 프로스포츠의 극단을 보는 듯함,

 

지방선거

<한겨레>“ 네거티브 얼룩진 6·1 지방선거, ‘풀뿌리사라진다

대선 연장전’, 극심한 상호 비방 네거티브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모두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특별한 지역구나 지역이 의미가 없는 정치상황, 선거제도 개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한 때, 국회의원 선거는 전면 비레대표제로 바꾸고, 다수의 보좌관과 세비 등 특권을 모두 줄이고, 지방의원의 경우 역시 세비 등을 없애고 활동 실비를 지급하여 봉사자로서 역할에 그치게 만들어야

 

장관인사

<한겨레>“국제 무대에서도 논란 된 서오남내각

서울대·50·남성

<경향>“남성편중 내각 지적에 여성이 못 올라와서라는 윤 대통령

...매우 저급한 사고, 여성들이 못 올라간 것이 능력 때문만이 아니라 구조적 차별 때문, 설령 여성들이 공무원이나 기업에서 상위집급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인 장관에 여성을 임명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장관 비율의 경우 성소수자는 별도로 정하고 남녀 동수로 임명해야

 

(2022.5.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