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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노동3권 제약해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투자

<조선>“삼성 현대차 대규모 미국 투자, 한국도 최고 매력 투자처로 바꾸자

노동개혁, 규제 혁신, 법인세 인하, 시장친화적 환경 조성

<중앙>“‘기업하기 좋은 나라만드는 데 국가 미래 달렸다

첨단 기술 경쟁력이 국가 안보까지 좌우, 투자 발목 잡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시급

...미국 바이든의 압력에 의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낮은 법인세 때문에 투자한다는 주장, 노동3권을 제약하고 신자유주의적 시장친화정책을 펴야만 자본이 국내에서 투자할 거라는 협박, 그런데 기업이 투자하는 돈이 누구 돈인가? 기업가 개인 돈이나 자산인가? 그 돈은 노동자 착취분과 소비자 수탈분이거나 정부의 정책금융이나 투자지원금 아닌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노동하고 생계를 꾸려나가기 좋은 나라인가?

 

민주당

<조선>“민심 외면 폭주 민주당, 대선 심판받고도 합의 또 무시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국민의힘과의 기존 합의를 뒤집고 계속해서 맡겠다는 뜻

<문화>“巨野 법사위합의 파기, 얼마나 더 입법 농단할 건가

...21대 국회 초기만 해도 정권이 빼앗길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것, 국회에서 아무리 다수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행정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됨, 그러니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게 넘겨줘서는 더 어렵겠다는 판단,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 그 핵심 참모인 한동훈 법무장관과 싸워야 하는 입장에서 약속을 파기 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쥐고 가겠다는 의도.

 

스포츠스타

<중앙>“노력과 실력으로 MZ세대에 희망 준 손흥민
아시아인 첫 EPL 득점왕 공짜로 얻은 건 없다”, 기회의 문 좁아진 현실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줘

<경향>“손흥민의 특별한 EPL 득점왕, 더 기대되는 미래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한 것에 대해 평가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경우처럼 성공할 수는 없는 법, 국제 스포츠 스타들은 천문학적 연봉 외에도 글로벌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광고하면서 스포츠 재벌이 되기도 함,

 

패권경쟁

<동아>“IPEF 공식 출범이제 중국과도 마주할 시간

미국 주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어제 공식 출범, 13개국 참여

<한경>“성큼 다가온 地經學시대정부 앞에 놓인 난제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다자 협의체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대응

<매경>“ IPEF 공식 출범, 정부와 기업 협력해 새 기회 찾자”“

<한겨레>“IPEF·미일동맹 강화, ‘질서 대전환기로에 선 아시아

<경향>”IPEF 가입, 새 경제질서 규범에 국익 최우선 원칙 지켜야

...미국이 주도하는 IPEF나 쿼드는 하나 같이 대중국 포위 또는 견제 전략에서 출발, 러시아에 맞선 EU와 나토처럼 중국에 맞서는 미국 중심의 군사, 경제 협력체제, IPEF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고,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는 동아시아 지역의 나토를 지향하고 있음, 미국은 경제적적인 측면에서 한국을 중국으로부터 미국쪽으로 견인하고, 군사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동맹을 모색하고 있음, 유럽과 동아시아에서 신냉전 질서가 강화되고 있음,

 

북피살공무원

<매경>“피살 공무원 이젠 사망원인·은폐의혹 밝힐 차례다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한 사항

 

n번방

<한겨레>“‘n번방 사건의 경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디지털성범죄, 성폭력범죄처벌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아직 활동 기간이 남아 있는 서지현 팀장을 태스크포스에서 배제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범죄 전문 수사팀을 꾸려야

 

교육예산

<매경>“쓸 곳도 없는데 11조 증액한 교육교부금 정말 이대로 둘건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내국세 수입의 21%를 무조건 교육청 교부금

··고 학생 수는 올해 540만명, 2015년에 비해 80만명 줄어, 같은 기간 교부금은 42조원이 늘어남

...무상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예산 사용해야, 교사를 추가 채용하는 등 학교 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여 학교에서부터 교육적 측면에서 차별을 금지해야

 

청년취업

<한경>“직업계미취업 방치하면서 무슨 청년고용을 떠드나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취업률, 201750.6%, 지난해 28.6%, 학력사회

...산업현장에서 학력차별이 존재하는 한 직업계고 출신 청년 취업문제는 성공할 수 없을 것, 직장 뿐만 아니라 최근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과정에서 학력 중심으로 장관을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사회 전반적으로 고졸 출신의 사회적 진출 자체가 어려운 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음

 

조문정치

<한경>“추도식까지 갈라치기 정치의 장으로 삼아서야

<한겨레>“여야 함께 노 전 대통령 추모, ‘정치보복 수사다신 없길

<경향>“노무현 13주기에 함께 선 여야, 국민통합 실천하라

...전 직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당원이나 당직자 또는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참배하는 것이야 말할 것 없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펼치는 조문정치는 지양해야 할 일, 보여주기식 추모행사가 협치가 될 수는 없을 것

부동산

<문화>“정부 종부세 인하국민 혼선 없게 빨리 매듭지으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

...조세부담율을 높여도 모자랄 판에 있는 불로소득을 얻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면 사회적 형평성은 붕괴되며, 재정마련을 위한 조세는 간접세 중심으로 흘러 결국 사회적 빈부격차를 확대하게 될 것

 

장관 인사

<동아>“정호영 43일 만의 사퇴가 남긴 것

...내로남불, 상층부의 부패, 돈과 권력 및 학력까지 세습하고 독점한다는 점

 

경찰

<동아>“행안부 경찰 통제방안, 국민 권익이 제1기준 돼야

9월부터 수사 권한 비대

<문화>“경찰 수사 기피에 수당 2검수완박 즉각 폐기해야

40만원

...검수완박을 통해 현재의 경찰에게 모든 수사를 맡길 수는 없을 것,

 

코로나

<조선>“3월 국내 초과 사망 63% 급증, 코로나 역주행 방역이 빚은 비극

3월 한 달간 국내 사망자 수가 48768, 1983년 이래 월 최대 기록, 지난 3(2019~2021) 3월 한 달 국내 사망자 최대치보다 18818명 더 많아, 23일부터 방역 완화

...당시 방역당국의 입장과는 다른 주장, 일반 국민들은 알 수 없는 상황 지속

 

(2022.5.2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