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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주장은 최저임금제도 붕괴 의도

 

최저임금

<한경>”최저임금 차등 적용 무산, 영세기업 아우성 안 들리나

업종별 차등 적용제 도입 무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반대 16, 찬성 11

...최저임금 현실적으로 차등임금임,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노조가 있거나 지불능력이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급의 임금을 지금하는 데 산업/업종별로 차등지급함, 현재 수백만명이 최저임금 받지 못하고 있는 데 이 역시 법정 최저임금 이하로 산업/업종별로 차등하여 지급당하고 있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그나마 존재하는 법정 최저임금 즉, 그 이하로 지급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 업종별 차등으로 갈 경우 수많은 업종에 따라 수많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엄청나게 늘어나는 업종, 직업, 직군을 구획하기가 쉽지 않음.

 

북한에서 피살된 해영수산부 공무원

<조선>“에 죽임 당한 공무원, 이 섣불리 월북으로 몰아간 것

...아무리 정치적인 사건이라도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정권에 따라 이렇게 180도 원인이 달라질 수 있나?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문재인 정부의 대처는 매우 잘못되었음, 월북인지 아닌지 모르면 원인불명으로 남겨두고 남북공동조사 등을 요구했어야, 모든 사건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음, 만약 원인을 알 수 없다면 미결로 남겨두고 계속 조사해야 할 상황, 그러나 양 정권이 졸속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 유리하게 발표하고 있는 게 아닌 지 되돌아 볼 일,

 

국회

<조선>“국회 안 열고 의원들 줄줄이 해외로, 지금 그럴 때는 아니다

<동아>“여당 때는 입도 뻥끗 않더니예결위 상설화다시 꺼내 든

<동아>“구성도 못하고 외유하는 의원들, 세비부터 토해내라

<매경>“"유령국회, 세비 반납" 자성 나오는데 국회 문을 계속 닫아둘 건가

...국회의원의 주요 역할은 입법활동이지만 제반 정치활동을 하는 존재, 학습하고 견문도 넓히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은 없음,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외유성 해외출장은 비난받아야 할 것, 야야 합의 불발로 국회가 공전되고 있을 때면 학습을 하던가 아니면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던가 해야 하지만 개점휴업 상태에다 외유성 출장까지 떠나는 것은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임을 망각한 채 당의 결정에 따른 거수기 역할에 익숙해서 그럴 것, 정당 민주주의가 낙후한 상황에서 지역국 당원이나 유권자들보다는 당의 권력을 가진 세력에 잘 보임으로써 차기 공천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수동적 의정활동이 가져온 결과

 

원격의료

<조선>“문 닫은 원격 약 처방’, 이런 나라에 어떻게 혁신이 싹트나

의사 아닌 환자가 전문약 선택, 약사법·의료법 위반, 울시 의사회 서비스 업체 형사 고발

기득권층 반발, 규제 장벽, 혁신 기술 싹 자르고 신산업 성장 가로막아

...당연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기득권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그러나 환자의 건강이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의 경우 편리함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전제가 필요함, 우리나라 의료 문제는 공공공이 취약하고 극단적으로 민간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 국면에서도 코로나 중증환자를 치료할 전문병원이나 음압병상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는데도 정부가 민간병원에 협조(아닌 구걸)나 구하는 상황이었음, 여전히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은 중대질병에 걸릴 경우 수술은커녕 제대로 치료나 처방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원격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의료제도 확립과 지역주치의제도임

 

대통령 기자회견

<동아>““민주당 땐 안 했나” “그럼 하지 말까대통령의 말 다듬어져야

<한겨레>”인사도 수사도 전 정권 탓, 윤 대통령 갈라치기국정 시작하나

<경향>”‘정치보복지적에 민주당 정부 땐 안 했나는 윤 대통령

....대통령이 국민과 자주 소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 예전처럼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운운하면서 대통령을 봉건시대의 왕처럼 포장해 신비화 한 것은 문제였음, 그것도 참모진이 적어준 것만 읽고는 질문도 안 받고 끝낸 경우가 다반사, 질문을 받더라도 각본에 따라 쇼만 하다 끝났음, 그렇다고 해서 출근시간에 지나가면서 기자들에게 한두 마다 던지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남발해서는 안 될 것, 가장 큰 문제가 정제되지 않은 발언임,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가십성 기사가 아니라 국정의 중요한 문제이므로 당연히 그 내용이 대통령 참모나 각 부처 장관들과 조율되고 준비되어야 함,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이 내지른 말을 주워담거나 수습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것,

 

아파트

<매경>”85년 된 아파트 보존하자던 '박원순 코미디' 이 정도로 끝나 다행

일제강점기인 1937년 준공, 철근콘크리트로 지어진 국내 최초 충정아파트

....단순히 주거 공간인 아파트로 볼 것인지, 아니면 문화재로 볼 것인지에 따라 정책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 도시라는 곳이 돈과 사람만 집중하는 곳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도시문화가 존재핳 것이기도 함, 따라서 문화적으로 보존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판단에 따라 보존과 철거가 결정될 수 있음, 그러나 무조건 양자택일이 아니라 과거 역사나 문화도 보전하면서 현대적 실용성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 과거와 현대의 공존의 필요성

 

중대재해

<한겨레>”중대재해법 흔들기 나선 정부·여당, 국민 생명은 안중에 없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

<경향>”중대재해법 개정한다는 여권, 산재공화국 오명 잊었나

...중대재해처벌법은 태안화력에서 참혹하게 사망한 김용균노동자의 죽음 이후 열사의 어머니와 노동자 그리고 시민들이 연대해 투쟁한 결과 국회가 마지못해 입법함, 그것도 5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는 배제되고 처벌 또는 매우 약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로 돌아가심, 그런데 이런 정도의 법조차 약화시키려는 기도가 진행됨, 산재사망률 세계 1위라는 야만적인 오명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자본의 비인간성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음.

 

세금

<한경>”법인세 인하=부자 감세?흘러간 유행가만 트는 민주당

2017, 민주당, 법인세 22%에서 25%로 인상

<매경>”징벌과세 정상화를 '대기업·부자 감세'로 왜곡 말라

종부세 최고세율 6%로 높여

...법인세는 법인에 부과하는 세금, 자본언론이나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가 높다고 말하면 최고 세율 25%를 강조함, 그러나 법인세는 모두 25%가 아님, 과표에 따라 2억원 이하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이상 25%, 따라서 oecd평균 법인세율은 23.5%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 소수 대기업의 3천억원 이상 과표를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보다 낮음, 법인세 포함 우리나라 전체 조세부담율은 20%수준으로 역시 OECD평군보다 낮음, 여기서 더 세금을 깎겠다는 것은 현재의 빈부격차를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고, 경제위기 고통을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하겠다는 것

금융위기

<경향>”확대되는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 금융당국 대응 더 빨라져야

영국 중앙은행(BOE)과 스위스 중앙은행(SNE)16(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인상

<한경>”유로존 금리 인상에 남유럽국 '흔들'위기는 겹쳐서 온다

유럽중앙은행(ECB), 유럽 국가 국채 매입 중단, 11년만 기준금리 인상(0.25%포인트) 시사

...유동성이 높아져 물가가 높아져 인플레가 진정되면 경제불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금리인상의 근본원인은 경제위기를 자본은 노동에,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로 고통을 전담시키는 전략,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은 금융수탈자가 금융피해자에게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것, 금융위기가 오면 채무자들은 더 고통에 처하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를 감면하거나 부채를 탕감해 줘야 함, 그러나 자본은 정 반대 조치를 취함, 자본 특히 금융자본의 야만성

 

 

 

(2022.6.18.,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