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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활동은 봉건주의 잔재

 

대통령 부인

<한겨레>“김건희 여사 ‘11일정’, 우려 소리 안 들리나

...대통령 선거 당시 당선되면 제2부속실도 없애고, 영부인 역할도 하지 않은 채 내조만 할 것이라고 해놓고 공식적인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니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에 직면, 결국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존재했던 부인리스크를 무마하기 위해 그런 약속을 한 뒤 당선되고는 없었던 일로 하는 데 대한 비난, 그 동안 관행적으로 영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공적업무를 수행했는데 이것이야말로 봉건적인 관행이었음, 그러니 도지사, 시장들이 관사를 두고 그 배우자가 대통령 영부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도 했는데 이 경우는 불법임, 이제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업무는 배제시켜야 함

 

 

금융위기

<동아>“‘국가부도스리랑카 패닉25년 전 금융위기 재연되나

보유 외환이 바닥, 과도한 복지

...1997년 아시아를 휩쓸었던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이유를 과도한 복지에서 찾는 것은 어불성설, 당시 한국도 지금 정도의 복지제도도 아니었지만 달러 이탈로 경제의 하부구조와 상관없이 달러유동성 위기 즉 금융위기에 빠졌음, 그러나 위기 극복과정에서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였음, 스리랑카 역시 다수 민중들이 기아에 허덕일 때도 부자들은 부를 축적하였음, 일반적인 경제위기가 아닌 금융위기, 결국 달러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수탈당하던 금융피해국가로서 현실이 드러난 셈,

 

기술

<동아>“이재용 기술 기술 기술성장 아닌 생존 걱정하는 기업 현실

삼성전자 기술 초격차 위기, 주가 10만 원5만 원, 세계 1위 메모리반도체 후발주자와의 기술 격차 급격히 좁혀지고 있음, <문화>”세계경제 다시 곤두박질기술이 살길이라는 진단 옳다

...자본주의 국가나 기업의 치열한 경쟁의 승패는 기술개발 수준이나 속도에 따라 달라짐,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 생산되는 가운데 산업구조가 바뀜, 그러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구조조정 당하고 실업상태에 빠지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누가 책임지는가는 논외로 되기 일쑤임, 자본은 정부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기술인력을 공급받기를 원하며, 국가권력의 폭력기구를 통해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을 억압해 줄 것을 요구함

 

영재

<문화>”밴 클라이번 콩쿠르 우승한 임윤찬과 영재교육 경쟁력

2015년 금호영재콘서트를 통해 데뷔, 엘리트 교육 필요

<한경>”18피아니스트 세계 제패K컬처의 전방위 진격이다

...특별한 분야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이 교육의 목표가 될 수는 없음, 문화예술의 경우도 특정한 스타를 키워내는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예술교육을 보편적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는 교과과목에 치중하고 예술의 경우는 소수의 학생들이 별도의 비용을 들여 학원이나 개인 강습을 통한 교육이 이뤄짐,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조선>“서해 공무원 피살에 민생핑계, 무엇이 두려워 자료 공개 못 하나

민주당 우상호, 대통령 기록물 열람에 대해 협조할 생각이 없다

<중앙>“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정보 공개 협조해야

<매경>“"사람이 먼저다"던 민주당의 대표가 "피살사건 왜 중요하냐"라니

<문화>“더 뚜렷해진 월북몰이 공작, 진상 규명 훼방도 국기 문란

<한겨레>“신구 권력 갈등 격화, 정략적 이용은 안된다

...일단 지난 정권에서 확인된 것은 월북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 된 것이 없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권에서 월북 아니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도 아님, 지난 정권에서 해경이나 국방부 관계자들은 정부의 핵심부처에서 결정된 것을 발표만 했다는 식인데 이것은 매우 정치적이고 정략적임, 당시 북한에 공동조사를 요구했어야 했으나 이런 과정이 이뤄지지 않아 미궁에 빠질 가능성 높음, 결국 여야가 지난 정권에서 진행된 과정을 놓고 새로운 진상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세금

<조선>“새 정부 정책 펴기도 전에 발목부터 잡는 거대 야당

민주당, 감세 등 새 정부 경제 정책 반대 입장, 법인세 인하는 대기업 특혜”, 보유세 경감은 부자 감세

...민주당 정부 역시 조금 올렸다가 선거 때 불리하면 감세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음, 한국에서 대기업 특혜는 법인세 몇 퍼센트 조정하는 문제를 넘어 거대한 재벌특혜 구조 속에서 바라봐야 할 문제, 부자감세의 경우는 감세 이전에 세금 자체 너무 낮다는 점, 그러니 조금만 올려도 세금폭탄이라 공격함, 조세부담율 인상, 탈세근절과 재산몰수 또는 환수 등 조세체계 전면 개편해야

 

코로나

<조선>“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 더 고수할 이유 있나

현지 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귀국 후에 사흘 이내 PCR 검사받아 음성 확인서 제출

...확진자수, 중증환자와 사망자 수 등을 감안해 결정해야겠지만 양쪽 모두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를 감안해 최소한 둘 중 하나는 폐지해야

 

규제개혁

<중앙>“최악의 경제위기 돌파하려면

공공, 노동, 교육, 금융, 서비스 등 5대 부분 규제개혁, “규제는 악성 종양

....IMF왼환위기 이후 지난 20여년간 규제를 완화해 왔지만 경제위기가 극복됐거나 해소되지는커녕 다시 경제위기가 도래함, 결국 경제위기는 자본주의 체제위기인 셈인데 지배자들은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음, 그렇다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본에 대한 자유방임이 지속적으로 경제위기를 유발시킨다면 규제를 강화할 수밖에 없음, 특히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 없이는 유동성위기를 막을 수 없고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위깅 국면에 처할 것

 

핵무기

<동아>““세계 핵질서 중대 변화 직면” IAEA北核 도미노경고

...제국주의 또는 핵무기강대국들만이 핵무기를 보유한 채 핵무기확산금지를 외치는 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까? 설령 핵무기보유국들만이 핵무기를 가지고 핵무기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한다면 핵무기보유국가들이 핵무기 고도화를 높이는 핵무기실험을 중단하고 핵무기수를 감축해 나가야 할 것, 그러나 핵무기보유국가는 일정하지만 핵무기 수가 늘어나거나 핵무기 성능이 고도화된다면 핵무기는 확산되는 것, 북핵 이전에 기존의 핵무기보유국가들부터 핵확산금지를 위한 태도를 분명히 할 때

 

금융기관

<한경>”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복합위기은행만 웃어선 안 된다

국내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이자수익만 11조원,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상단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연 8%대에 진입 예정

...결국 경제의 순기능을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금융이 아니라 금융수탈자로서 금융피해자를 양산하는 역기능을 하고 있음, 통화를 증발시켜 유동성을 높여 경제위기를 촉발시키고, 예대마진을 통해 금융자본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착취와 수탈을 늘려나감

 

- 교육교부금

<한경>”'교부금 밥그릇' 앞에서 일치단결한 보수·진보 교육감

정부, ··고교 지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대학에도 나눠주는 방안 추진

...일단 초중고의 무상교육 즉 공공교육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집행 필요성, 동시에 교사를 비롯한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등 학교 내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예산을 투입해야, 예전에는 국방, 납세, 교육, 노동을 국민의 4대 의무로 규정했지만 엄밀히 따지만 강제적인 의무는 국방과 조세임, 교육의 경우는 국민의 의무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 따라서 학교밖 청소년의 경우에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할 것, 노동 역시 일자리, 건강, 여가활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예전처럼 강제노약과 같은 의무가 될 수 없음

 

임금

<매경>”물가 상승·노동 양극화 심화시키는 대기업 임금인상 자제를

올해 300인 이상 대기업의 1분기 임금 상승률은 13.2%, 시가총액 기준 상위 15개 상장회사, 1분기 인건비 68000억원, 지난해보다 25%가량 증가

...대기업의 임금인상률이 중소기업이나 특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총매출액 대비 인건가 비율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 아님,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음, 결국 대기업의 임금지불능력이 높아진다는 의미, 그것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대기업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구조 때문임, 정부는 대기업이 납품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를 마음대로 깎지 못하도록 강제할 것과 특히 하청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감시해야 할 것, 대기업 역시 노동시간을 단축해 인력을 충원해야 할 것

 

회생. 파산 판사

<매경>”회생·파산담당 경제전문 대법관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파산은 일상적인 일, 문제는 파산법원이 청산이나 회생을 시도할 경우 자본의 입장에서만 판단하는 게 문제,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나 가계경제와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거나 외면한다는 점이 문제

 

유류가

<한겨레>”유류세 마지막 카드쓴 정부, 취약층 대책 안 보인다

취약계층에 1조원 규모의 긴급생활자금을 24일부터 지급하고 에너지 바우처 시행도

유류세 인하처럼 고소득층에 상대적으로 큰 혜택

<경향>”유류세 인하한 정부, 취약층 고통 덜어줄 추가 대책 강구하길

...7월부터 연말까지 인하폭을 30%37%로 확대하여 리터당 57원의 추가 인하효과를 내게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 이 경우 계급계층별, 가구유형이나 상태에 따른 인하효과는 평등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등함, 경제위기 시 고통분담은 평균적인 개념이 아니라 고소득이나 재산가들에게 누진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지워야 하는데 오히려 가난 한 사람들이 더 많은 비율로 부담하는 역진적 상태가 될 수밖에 없음

 

임기

<경향>”전현희·한상혁 임기 보장하고, 한국판 플럼북검토해야
미국에서는 대선 후 차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부, 공공기관 직책 리스트와 자격 요건을 규정한 플럼북’(Plum Book)을 공개

...현재 상황에서는 임기를 보장하지 않고 강제로 내쫓으면 블랙리스트에 걸려 사법처리될 수밖에 없음, 그러니 전 정권에 의해 임명된 인사가 이념과 노선이 다른 정권이 들어섰지만 어렵더라도 그대로 임기를 채우겠다고 버티고, 이에 대응해 신정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쫓아내려고 시도하면 계속 분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따라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정부조직법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법개정을 할 필요성.

 

검찰

<경향>”한동훈 법무장관은 사실상 검찰총장까지 겸임할 셈인가

...전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이 있었지만 인사권을 배제하고 장관 주도로 검찰인사를 단행했음,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대적인 검찰인사를 단행하려 함, 결국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여부와 검찰 인사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임,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검찰총장 산하에 인사위원회 설치해 인사를 시행하면 될 것임, 검찰총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임

 

 

(2022.6.2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