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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금융, 보험, 의료의 공공성 실현해야

 

금융수탈

<경향>”발빠르게 올리는 대출금리, 은행은 산정기준 공개해야

6.20, 대표적 시장금리인 국고채 3년물 금리, 채권시장에서 연 3.67%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고정) 금리, 6개월 새 금리 상단이 2.16%포인트 올라

...IMF외환위기 이후 국책은행을 민영화 시킨 결과 금융수탈이 자행됨, 대출자 다수는 금융피해자로 전락함, 은행의 국유화 추진해야

 

보험금

<매경>”백내장 수술 과잉보험금 청구, 선량한 가입자 주머니 턴 행위다

6.16, 대법원, 백내장 수술 환자 입원비와 관련해 "6시간 이내는 통원치료로 보고 이에 준해 보험금을 지급해도 된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0년까지 5년간 주요 수술 부문 33개를 집계해보니 백내장이 5년 내내 1, 연평균 8% 증가, 수술에 지급된 실손보험금 비중도 20206.8%에서 20219%, 올해 3월에는 17%, 지난 해 실손보험금 1조원, 1분기 4570억원, 실손보험 가입자 중 2670만명은 한 해에 보험금을 한 푼도 수령하지 못함

....공공의료가 붕괴하고 의료의 시장화로 인한 현상, 보험 역시 민간 아닌 공공보험으로 전환해야

 

- 전기

<매경>“벌써 폭염경보, 전기료 싸다고 전력 펑펑 쓰면 큰일

한여름 전력 수요가 절정에 달하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도

...항상 한 여름 폭염 시기만 되면 정전 가능성을 내세우며 원전의 필요성을 내세우거나 전기료가 너무 싸다고 주장함, 전기료가 싸서 혜택을 본 것은 일반자정보다는 기업, 특히 대기업의 혜택이 훨씬 더 컸음, 폭염시기 노동자 건강 등을 생각해 공장가동률을 줄이거나 심할 경우 장치산업을 제외라고 공장가동을 일시 중지해야 할 것

 

영재

<매경>“수학·과학 올림피아드 금메달, 대입 자기소개서에도 못 쓴다니

...각종 세계 대회 수상 등 스펙쌓기의 과잉으로 불공정을 넘어 불법부당함니 넘쳐나는 사회가 되었음, 돈과 권력을 기반으로 부모찬스로 공정성이 붕괴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됨,

 

재난지원금

<조선>”선거 직전 1인당 5만원씩 뿌리고 당선된 서울 금천·관악구청장

...코로나 같은 재난의 경우 전 국민 모두가 피해자임,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개별지자체 차원에서 지급할 경우 재정 자립도 등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을 수 있음, 대신 재산과 소득이 높은 개인이나 가구의 경우 누진적으로 재난지원세를 부담하게 해야

 

 

 

기업실적

<한경>“기업 실적에도 경고등투자·고용·소비 트리플 위기 온다

반도체, 운수, 에너지 등 3개 업종 제외, 162개 기업 올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 추정치 평균), 지난 11051683억원에서 이달 초 957840억원으로 8.9% 축소

실적추락투자·고용 부진, 가계 부실, 소비 침체경제불황 악순환

...자본주의 경제에서 상품과 용역(서비스)이 생산·유통분배·소비 되는 과정에서 일정한 규칙으로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데, 학자들에 따라 저점과 고점(정상)을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에 10, 30, 50년 주기설 등 다양한 주장이 있음, 끝없이 밀려오고 밀려가는 바다의 파도처럼 다양한 판단이 있음, 지금 상황을 경기하강 국면(불황)으로는 볼 뿐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위기로 판단하지는 않고 있음,

 

공공기관

<조선>“공기업 평가 정권 코드에서 경영 성과, 개혁 출발점 돼야

<한경>“공기업 평가로 드러난 방만·부실 경영더 이상 개혁 늦출 수 없다

지난해 100조원 가까운 혈세 투입, 지난 5년간 18개 공공기관 신설, 350개 공공기관 인력30% 늘어

<동아>“기관 55%가 잘했다고? 개혁보다 성과급 잔치부터 할 판

6.20, 기획재정부, 130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전체의 55%72개 기관이 탁월’ ‘우수’ ‘양호등급

...IMF외환위기 이후부터 실효성 없는 공기업 경영평가 지속됨,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부분 개혁을 외쳐왔지만 결국은 낙하산 인사나 논공행상의 자리로 이용해 왔을 뿐 실질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음, 오히려 시장화를 추진함, 다양한 특성을 지닌 공공기관을 획일적인 잣대에 맞춰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국회

<한경>“巨野, 오기 부리지 말고 여당에 법사위원장 넘겨줘야

<동아>“국회 공백 3與野 원내대표 밤샘 협상이라도 하라

...여야 국회가 서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으니 그때그때 정략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일상화됨,

 

경제고통지수

<한겨레>“경제고통지수 21년만의 최고, ‘민생국회빨리 가동해야

6.20일 코스피지수, 2.04%종가 2391, 코스닥지수 3.6%769.9

...한국종합주가지수(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KOSPI’코스피지수라고 부르면 고목나무역전앞처럼 동의반복어, 정확하게 부르자면 ‘KOSP지수, 유가증권시장, 시가 2100조원 정도, ( * composite : 합성의, 종합의)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3747339.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2pixel, 세로 74pixel

1980=100

미국 경제학자 아서 오쿤, 착안한 경제고통지수’, 소비자물가 상승률+실업률, 우리나라의 5월 지수가 8.4,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

<중앙>“경제고통지수 최악인데 국회는 뭐하고 있나

불황 우려에 증시 연일 최저, 환율도 불안, 개인·기업 위기감국회는 3주째 공전 중

...그 동안 성장지수만 말하다가 오랜만에 고통지수를 말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주의 계급사회에서 경기변동이나 경기불황이 닥쳐 온다고 해서 모든 구성원이 고통에 빠지는 것은 아님, 불평등사회일수록 노동자와 빈민의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음, 소비자물가의 경우 하위 계층의 물가상승률이 상위계층의 물가상승률보다 월등히 높고, 실업의 경우 자본가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현실일 뿐

 

서해 해수부공무원 피살사건

<조선>“서해 공무원 아들의 울부짖음에 정권 누구라도 답해야 한다

<한겨레>“여권 서해 공무원 사건선넘은 공세, 진실은 멀어진다

<경향>“‘복합위기외치면서 언제까지 과거사 다툼만 할 건가

정부·여당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결과를 번복한 뒤 2019년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상도 규명하겠다고 나서

<문화>“대한민국 주권 포기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도 밝히라

..., 현 정권끼리 정치적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국회에서 여야공동으로 조사위를 구성하든가, 아니면 특검이라도 실시해야

 

검찰인사

<한겨레>“또 총장 없는 검찰 인사, 검찰총장은 허수아비 만드나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새 검찰총장 임명 절차가 여전히 시작도 되지 않아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빼앗고 법무부장관이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인사하나, 아예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 무슨 차이가 있나?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인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결과는 마찬가지

 

경찰

<문화>“행안부 경찰실문제, 자치경찰과 수사 독립 병행해야

경찰을 관리·감독 위한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 권고안, 행안부 내 경찰 인사·행정 지휘 부서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검수완박에 맞서 경수완박인가? 수사기관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수사기관장을 직선으로 선출해야

 

신냉전

<문화>“···4정상회담과 자유연대 강화 시급성

6.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 파트너국으로 초청

...인류는 참혹했던 1, 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베트남전 등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 신냉전 체제가 강화되고 난 뒤를 생각이나 해보았나?

 

장애인 이동권

<경향>“전장연 시위 지구 끝까지 찾아가엄단하겠다는 서울청장

...이동권이 턱없이 제한당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나 동네를 벗어나기도 어려운 장애인들이 무슨 지구 끝까지 가겠나?

 

 

 

공대

<동아>”실무형 인재 산실 강소공대자율과 규제가 만든다

미국의 코넬텍(코넬공과대학원), 독일 아헨공대 등 강소공대들은 현장형 기술과 창업교육을 접목해 시장이 원하는 인재를 신속하게 키워내

...기업의 인재를 왜 대학이 다 키워내나? 기업의 이윤으로 교육투자를 하고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할 것

 

 

교육교부금

<중앙>”보수·진보 교육감들의 한심한 교부금 밥그릇 지키기’“

···고 교육교부금 대학 지원 반대, 교부금 산정 방식 바꿔 세금 낭비 막아야

학령인구(··)는 줄었지만 맞춤형·돌봄 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춘 교원·시설·기자재 확보 등을 위해 교부금이 투입될 곳은 더 늘어

...교육교부금 이야기만 나오면 학생수가 줄어들었다는 수치를 들이댐,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교육예산을 편성해야,

 

(2022.6.2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