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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영원한 친구도 적도 없는 국제관계

 

- 국제관계

<조선>“‘러시아 덫에 갇힌 독일, ‘과도한 의존도 남의 일 아니다

<동아>“나토 견제에 가세한 , 정교한 대응전략 뒷받침돼야

<한경>“빨라지는 경제의 중국화정부도 기업도 제대로 대비해야

<매경>“나토 정상회의 참석한 한국을 연일 헐뜯는 중국의 무례

<한겨레>“나토서 가치동맹강조 윤 대통령, 외교불안 해소해야

<경향>“중국 구조적 도전처음 규정한 나토, 정교해야 할 한국 외교

...국제관계는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현실을 보고 있음,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모습, 신냉전 체제 강화 속 자국의 이익을 위한 눈치 보기, 선택적 다변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관계 형성될 것, 한국처럼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경우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좌우될 수밖에 없고 신냉전체제의 전위대 역할을 할 우려가 큼,

 

- 건강보험

<동아>“지역가입자 27만 명 늘린 건보, 재정 부실 더 줄여야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27만 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 지역가입자의 65%는 월 보험료가 36000원 줄어, 건보료 수입이 매년 2조 원 넘게 감소

<경향>“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 부담 형평성 계속 맞춰나가야

지역가입자 859만가구 중 65%(561만가구)의 월 보험료가 15만원에서 114000원으로 월평균 36000원 줄어

...적정하고 균형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도 중요하지만 국가복지제도의 핵심인 건강보험제도의 경웅 국가재정을 통한 건강보험기금의 안정성이 매우 중요함

 

- 서해안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조선>““월북 인정하면 보상민주당의 유족 매수 시도 사실인가

...유가족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문제, 양 정권 사이의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특검을 실시해야

 

- 한미일 관계

<조선>“ 5년만의 한미일 정상회담, 북핵 공조 복원하고 한일관계 길 터야

<중앙>“북핵 위협 공동대응 분명히 한 한··일 정상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미국의 전략의 연장선에 있음, 한일관계가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교적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 셈, ‘나토+한미일 동맹+쿼드를 묶는 신냉전체제의 새로운 축을 건설하는 것이 미국의 전략

 

- 한일관계

<매경>“김포~하네다 하늘길 열듯 꽉 막힌 한일관계 확 뚫어보라

<문화>“나토서 4번 대면한 ·기시다, 신속히 韓日 현안 풀어야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 문제 해결없이 온전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불가능, 일본정부를 군국주의부활을 꿈꾸는 일본 극우주의 세력이 지배하는 한 지난 역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 반성 보상도 어려울 것, 결국 단기간에 한일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 검찰인사

<중앙>“검찰총장 없는 검찰 인사, 법 취지와 상식에 어긋난다

국민 위한 일내세웠지만 절차 꼼수·편법, 한동훈, 미국식 법무부 장관 꿈꿔선 안돼

<경향>““수사받는 검사, 보직 어렵다던 한동훈, 손준성은 예외인가

...본질은 검찰총장이 존재 여부가 아니라 검찰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과 통제에 있음, 수사기관장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국회가 탄핵하거나 국민이 소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 지방정부

<동아>“243개 지방정부 출범좋은 일자리로 홀로 설 역량 키우라

민선 8기 지방정부,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 단체장, 지방의원

...재정자립을 목표로 한다면 모든 지방정부가 지방세를 많이 거둘 수 있도록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을 것, 산업은 지역 특성에 따라 다름, 국민복지와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재정으로 균등하게 해결해야,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지방정부 재정 능력에 따라 차등 지급된 것은 매우 큰 문제임, 국민 복지지원금 차등 지급이 지자체 단체장의 정치력임 것처럼 포장되어서는 안 될 것

 

- 중동오일머니

<한경>“오일 달러 넘치는 중동, '기업가 정신' 살려 다시 도전해보자

건설, 원전 등 진출

...한국경제 성장 초기 중동건설 붐이 있었음, 그러나 중동지역 전쟁 등 불안정성이 커졌고, 건설의 경우 예전처럼 값싼 노동력 파견 같은 상황이 아님, 중동지역 원전 수출 역시 안전성 보장기간 등을 감안하면 큰 이익을 기대할 수 없음, 오히려 원전과 연계하여 분쟁지역에 군사무기를 수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 공공기관장

<한경>“가야 할 때를 모르는 홍장표뻔뻔하다는 소리 들을 텐가

한덕수 국무총리,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거취

<매경>“정부 대통령 자문위원장·국책 연구원장 '임기 고수' 염치없다

<문화>“코드국책·공공기관장 버티기는 국정 방해

...공공기관장 임기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 공기업은 물론이고 정책연구기관장의 경우 정부와 입장이 다르면 임기를 채우기 어려움, 법으로는 임기가 보장되지만 현실은 노골적으로 사퇴압력을 받음

 

- 이해충돌

<한겨레>“로펌활동 ‘2줄 신고총리, 이해충돌방지법 사문화시키나

취임 전 4년여간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며 약 20억원

...한덕수씨가 고문으로 있었던 김앤장과 정부와의 관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 현실이 문제

 

- 장관후보

<한겨레>“‘재송부 종료박순애·김승희, 지금이라도 지명철회를

...국회개원이 안 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없었을 뿐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장관 임명은 불가능, 그러나 취소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 장관이 아니라 수사의뢰해 사법처리해야 할 사람들

 

- 최저임금

<문화>“지급 능력 고려 않은 최저임금 5% 인상, 일자리 없앨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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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입장에서 임금인상은 일자리를 없애는 문제가 아니라 이윤이 줄어드는 문제, 임금은 노동력의 대가이고 생존비용임, 임금은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벌어지는 계급전쟁, 자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를 어려움에 빠트려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강조하면서 자본의 이윤을 극대화 하려는 전략을 감춤, 대기업과 영세자영업의 분배구조를 영세자영업과 최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의 분배구조로 만들어 총노동과 총자본의 계급적 대립구도를 희석화 시킴

 

(2022.6.3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