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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중앙>“321만 명이 최저임금 못 받는데, 무작정 올리다니

내년 5% 올린 시간당 9620원 의결, 음식숙박업 40%가 최저임금 못 줘

<동아>“노사 모두 불만인 최저임금, 생산성 높여 난관 이겨내야

<매경>“322만명이 못 받는 최저임금, 누굴 위해 또 인상했나

<한겨레>“실질 최저임금 동결, 소득격차 개선 원점 돌리나

<경향>“고물가 행진 속 실질임금도 못 지킨 최저임금 인상

..현재도 321만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니 최저임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주장은 잘못,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신고하여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님,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하한선이기에 그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선임, 그렇다고 현재의 법정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를 충족하고 있는 것은 아님, 최저임금인상은 국가가 나서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영세자영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 최저임금조차 지급할 수 없는 규모라면 개인 또는 가족경영을 해야 할 것이고, 영세자영업자가 너무 많아 문제라면 국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 여야 정당

<조선>“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는 매일 내분, 는 또 일방 독주

민주당 단독 국회 소집 후 의장단 선출 시도, 국민의힘 내분

<조선>“‘정치 훌리건악성 팬덤에 휘둘리지 말자는 의원의 반성

박용진 의원, “민주당은 계파 정치는 물론 정치 훌리건이라 부르는 악성 팬덤에 휘둘려

...권력을 잡기 위해 정당을 만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전술과 정책을 놓고 치열한 투쟁을 벌려야, 그러나 개개인의 권력을 향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경쟁하느라 자신들이 누구를 대표하는지 망각하고, 정책개발은 뒷전

 

- 공공기관장

<조선>““소주성 파이팅국책연구원장까지 퇴진 거부, 버티기 집단행동

...전 정권에서 임명되어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들을 노골적으로 찍어내기 시작,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공공기관장 임기가 제대로 보장되기 어려울 것, 국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정비에 나서야 할 것, 정치보복의 악순환을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 한일관계

<한겨레>“·관계 개선의지 확인, 군사협력 논의는 경계해야

...일본이 자신들의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반성과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고 독도 영유권 문제를 거론하는 한 한일관계 정상화는 쉽지 않을 것, 불편하고 불안정한 관계 지속될 것, 군사협력문제는 한일 양국의 필요성 보다는 미국이 추구하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추진여부에 달려 있는 문제

 

- 채용비리

<한겨레>“대법도 채용비리면죄부 판결, 국회가 나서라

6.30,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무죄 확정 판결, ‘사기업의 채용의 자유이유

...공문서든 사문서든 위조는 불법, 공공기관이든 사기업이든 부당한 채용은 불법, 미비한 법률은 개정해야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잘못,

 

- 신냉전 질서

<한겨레>“나토서 가치동맹강조 윤 대통령, 외교불안 해소해야

윤석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친서방과 중국과의 거리두기, ··일 공조

...러시아에 대응하는 군사동맹체인 나토가 중국을 구조적 도전자로 규정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4개국을 초청한 것은 전 지구적 신냉전 질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한국 대통령이 회의 참여를 넘어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행동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미, 그러나 아무리 국제관계가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고 하더라도 급격한 관계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위험성이 높음

 

- 한중관계

<중앙>“·중 관계 세심하게 관리해 국익 손상 막아야

나토 회의, 국제질서 재편에 대응하되, 중국과 불필요한 적대관계 안 만드는 게 중요

...중간은 없는 법, 한국이 나토의 새로운 대중국 전략에 적극 동조한다면 한중 경제관계는 큰 변화 예상, 한미동맹 속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최대교역국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음, 그러나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전 지구적 신냉전 전략에 동조하는 한 한중경제관계 변화는 불가피할 것

 

- 노사분쟁

<문화>“쿠팡서도 민노총 행패, 정부도 기업도 원칙 대응해야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 조합원들이 지난달 23일부터 서울 쿠팡 본사 점거 농성

....노조나 노동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농성하는 게 아님, 노사간 협상이 결렬되면 노사분규가 발생하고 노조는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대로 농성을 포함해 쟁위행위를 할 수 있음, 그런데 자본언론들은 노사간 입장차이에 접근하기보다는 지엽말단적인 것들을 침소봉대하여 본질은 간데없이 노조를 비난하는 데만 몰두함, 하기야 그것도 노조나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려는 저본의 전략일 수 있음

 

- 공관

<매경>“헌재소장 공관 앞 등산로 재개방, 이게 한 달이나 걸릴 일이었나

...정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이 출퇴근 하는 상황인데 기관장들의 공관은 왜 그리 많고 또 크고 화려한가? 직위가 높은 만큼 사적인 공관도 구중궁궐처럼 권위적이어야 하는가?

 

- 지방재정

<문화>“지자체 방만 운영 바로잡을 재정·공공개혁 시급하다

지자체 재정 자립도는 201853.4%에서 지난해 48.7%로 계속 하락

...어차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라면 지방세를 늘리면 됨, 아니면 대규모 토목공사, 재난지원금 등 국가적인 과제와 관련된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지게 하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

 

- 장관후보

<동아>“선관위, 장관 후보자 첫 수사 의뢰김승희 자진 사퇴하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

<경향>“정치자금 수사받는 김승희, 100조 복지예산 이끌 자격 없다

....본인이 사퇴해야, 아니면 검찰출신 대통령이 즉각 지명 철회하고 수사의뢰해야, 그래야 법과 원칙에 맞는 일

 

-

<동아>“늘어나는 빚더미 청년개인회생 제도 정비 시급하다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2019년까지만 해도 연 23000건이었으나 2020년과 2021년에 5만 건씩으로 급증

...자본의 탐욕과 개별화된 인간들의 물질적 욕망으로 가득 찬 사회에서 안정된 직장이나 직업을 갖지 못한 청년들이 투기적 공간으로 내몰리고 있음, 특히 대출을 통해 위험성이 높은 부동산, 주식, 코인에 투자한 뒤 고금리 상황과 겹쳐 위험상황에 직면함.

 

- 북핵

<한경>“5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 북핵 실질적 해결 길 터야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3각 공조 복원, "미래로 나아가자" ·일 관계 개선 물꼬

<경향>“다자 무대서 제재만 외친 윤 대통령, 한반도 긴장 대책 뭔가

...동북아시아지역에서 한미, 미일 동맹을 묶는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추진된다면 북핵 해결은 더 어려워 질 것, 군사력 증대를 통한 힘으로 평화가 정착된 역사는 없었음, 반대로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을 뿐, 대화를 통한 평화공존 방향 외엔 다른 방법은 없어

 

- 론스타

<한경>“6조원 론스타 분쟁 판정 임박결과에 따른 책임 규명과 대책 있어야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ISDS)’

...첫 단추를 잘못 꿴 결과, 노무현 정권 당시 국책은행인 외환은행을 부실한 것처럼 조작하여 투기자본에 헐값으로 매각한 데서부터 이런 결과 초래, 거기다가 한미FTA체결에 따른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의 적용으로 투기를 통해 45천억원의 이득을 챙기고 먹튀한 뒤 다시 6조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내 몰림,

 

- 반도체

<매경>“3나노 반도체 세계 최초 양산, 삼성 파운드리시장도 주도하라

1나노미터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분의 1, 파운드리 매출 점유율, 삼성전자 지난해 4분기 18.3%올해 1분기 16.3%, TSMC52.1%53.6%

<문화>“세계 첫 3나노 반도체 양산과 피 말리는 초격차 경쟁

...신산업의 경우 기술격차에 따른 신제품 출시와 시장점유물 문제

 

(2022.7.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