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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2, 수출주도형 경제구조, 에너지 과소비형 생산/소비구조 바꿔야

 

- 무역적자

<동아>“무역적자 만성화 조짐저성장 굴레 벗을 수출대책 급하다

상반기 무역적자 역대 최대 103억 달러,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치솟아

<한경>“고물가에 사상 최악 무역적자, 안방까지 덮친 경제위기

<매경>“상반기 무역적자 103억달러, 점점 커지는 경고음

산업통상자원부, 수출 작년 상반기보다 15% 증가 3503억달러, 수입 26% 늘어난 3606억달러

<한겨레>“에너지 수입 폭증이 부른 역대 최대 무역적자 경각심가져야

<경향>“역대 최대 상반기 100억달러 무역적자, 다각적 대책 세워야

...수출주도형 경제성장 정책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제구조와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은 데서 비롯한 구조적인 문제, 거기다 70년대 유류파동처럼 원유가 문제가 겹친 결과, 생산과 소비에 있어 에너지 절약형 경제구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립할 필요

 

- 집회시위

<조선>“정부의 화물연대 양보 보름 만에 대규모 시위로 응답한 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정부가 크게 양보한 건 없음, 화물노동자들은 여전히 고유류가 속에 신음하고 있음, 따지고 보면 화물노동자들이 더 크게 양보한 셈, 화물연대가 노사합의로 파업을 중단한 것과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맞서 집회시위를 하는 것이 왜 연계될 사안인가?

 

- 표현의 자유

<조선>“‘비판 대자보’ 20대 무죄 확정, 경찰 검찰 판사가 사과해야

...명백하게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

 

- 임금인상

<조선>“ 끝없는 대기업임금 인상, 자제하고 상생 해법 찾아야

현대차 노조,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임금피크제 폐지, 정년 연장 요구 파업 예고

...대기업과 대기업노동자 사이의 상생 이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하청기업간 상생 특히 납품단가 인하 등 대기업의 횡포를 중단해 중소영세기업이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상생, 대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기본급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것, 장시간 노동에 고임금은 시간단가로 따질 때 고임금이 아닐 수 있음, 적정노동 적정임금 그리고 대기업 일자리 창출과 연동되어야 함

 

- 성상납의혹

<동아>“이준석 의혹 일파만파진상부터 명확히 규명하는게 순서

...고발된 사안이며 검경이 정치권 눈치 보지 말고 먼저 수사에 착수해야

 

- 빈곤

<경향>“두 달간 고기·과일 못 샀다는 기초수급자들의 민생 현실

빈곤사회연대·한국도시연구소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간 작성된 전국 기초생활보상 대상자 25가구의 가계부를 심층 조사한 결과, 수급 가구의 하루 평균 식비는 8618

...사안별 빈곤문제를 넘어 사회적 불평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중위소득 등 빈곤개념, 빈곤가구 지원을 위한 기준부터 바꿔야

 

- 홍콩

<매경>“홍콩반환 25주년, 전세계 반중정서 확산은 중국이 자초한 것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일국양제에 대한 중국과 서방국가의 해석이 전혀 다름, 역사적으로 홍콩이 중국의 일부였는지 아니면 홍콩 그 자체였는지, 영국이 100년간 홍콩을 지배한 것이 침략이었는지 자본주의화에 기여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 등이 다름, 따라서 홍콩 민주화 운동 역시 중국 공산당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에 대한 저항인지 아니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사주인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게 나타남

 

- 금리

<매경>“저신용자를 사채시장 내몬 법정최고 금리 인하가 정의인가

지난해 7월 정부, 합법적 최고 이자인 법정최고금리 연 24%20%로 낮춰, 대부업체 이용자, 지난해 말 112만 명

...대부업자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금융자본의 수탈과 금융피해자 양산에 대해 먼저 지적할 필요, 저신용자란 표현 역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모랄해저드)로 치부하지만 사실상 금융자본에 의한 착취와 수탈의 이중적 피해자들임,

 

- 국회

<한겨레>“원구성 카드없이 말폭탄만 던지는 여당, 국민들 안중에 없나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은 뒤 국회 내 소수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판단하고 국회무시(패싱) 전략을 펴고 있음

 

- 공공성

<한경>“첫발 뗀 공공개혁, 공기업 넘어 정부 부처·지자체로 확대돼야

부실 공기업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

...공공개혁 이름으로 공공성 약화와 시장화 추진,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이 증가하는 시점에서는 공공성 강화를 통해 위기가 해소된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해법이 아님, 물론 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니라 제한적인 치유인 공공성 강화가 자본주의체제 온존으로 이어지는 측면도 있음

 

- 자치경찰

<동아>“시민도 경찰도 뭐가 바뀌었는지 모르는 자치경찰제 1

자치 경찰에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명실상부한 자치경찰로 가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기술

<한경>“삼성, 3나노 반도체 양산초격차만이 살길이다

...기술경쟁이 격화되는 양상, 자본주의 이윤율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상품 개발은 기술경쟁으로 통해 진전됨,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에 내 몰리고 신상품의 구매자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한 추가 착취에 내몰림

 

- 한미일군사훈련

<경향>“윤 대통령 ··일 군사협력 재개 합치”, 내용 밝혀야

·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비롯한 3국 간 군사협력 강화를 언급

...미국의 한미일 3각 군사동맹 전략에 동조하는 격, 먼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를 용인하고 군사대국화의 길을 열어 주는 결과, 나아나 동아시아지역의 신냉전 분위기 고조와 전쟁 가능성 높임

 

(2022.7.2.,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