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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5, 펠로시에 대한 무슨 특별한 의전을 하라는 건가?

 

- 수사

<조선>“정권 때 시작된 대형 비리 의혹 수사를 국기 문란이라니

<문화>“이재명 당이 민형배 탈당 요청검수완박 위헌성 더 커졌다

<한겨레>“이재명 말바꾸기해명과 거친 언사, 신뢰 얻겠나

...수사기관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아 벌어지는 논란, 축구심판이 경기때마다 이쪽에 붙었다 저쪽에 붙었다 하면 게임이 제대로 될 것이며 경기 결과에 승복할 수 있겠나?

 

- 국정지지

<한겨레>“지지율 하락은 야당·프레임 탓”, 대통령도 그리 보나

...자기 탓을 하려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면 남탓 하는 법, 하기야 자신이 잘 나서 권력을 잡는 게 아니라 상대방 실수로 권력을 잡는 게 유행이니 계속 그런 방식을 정치를 하고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

 

- 교육

<조선>“교육 관련 고위직 전원이 비전문가, ‘5세 취학논란 우연 아니다

...물론 전문가가 필요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육의 문제는 전문가들 책임이기도 함, 소위 전문성의 경우 확증편향의 함정에 빠지기도 함, 자신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생각과 집행이 가장 옳다고 믿는 것,

 

- 외교

<조선>“펠로시 의장 의전 실종으로 드러난 우리 정치권의 모습

<중앙>“동맹 강화 외치며 펠로시 안 만난 윤 대통령

휴가 이유로 통화만 한 건 납득 안 돼, 중국 반발 의식한 눈치보기 아닌가

<동아>“-펠로시 만남 대신 통화의전 혼선 드러낸 중추국가외교

<한경>“뒷맛 개운찮은 펠로시-윤 대통령 면담 불발과 의전 홀대

<문화>“대만 상공으로 미사일 쏜 이런데도 동맹홀대한

<한겨레>“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혼선 가중시킨 오락가락 외교

<경향>“펠로시 방한 둘러싼 오락가락 외교와 미숙한 대응

..의전 운운하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 펠로시의 동남아 순방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고 한국에 통보되었으며 양국간 협의는 했는지, 그리고 의전으로 치면 펠로시는 미국 권력 서열 3위이고 한국은 국회의장이 서열 2위인데 예의에 어긋난 것 없음, 결국 종속적 한미동맹 관계엣거 상전인 미국의 주요 인사가 방문했으니 예우를 갖췄어야 하는 것 아닌가의 논란이라면 사대주의 관점. 대통령이 휴가 중에라도 집접 나와서 만났어야 했는가 아닌가는 중국과의 관계를 떠나서도 의전상의 문제로 볼 수 없어, 그게 아니라 통상적인 외교 의전에 소홀했다면 비판받을 일,

 

- 노사분규

<매경>“성수기에 맥주공장 막은 화물연대 공권력 투입 '만시지탄'”

운임 30%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

...비수기에 막았어도 어떤 이유를 들이대던 비난했을 것, 막으면 안 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해 쟁의를 하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는 논리, 말이 좋아 임금인상이지 그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이고 누적된 부분을 요구하다보니 인상률이 높게 보일 뿐임, 그런데 임금인상을 요구하자 정리해고 대응하는 자본에 맞서 노동자들이 그대로 순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음

 

- 의료

<중앙>“대형 병원도 뇌혈관 수술 의사 2~4명뿐이라니

복지부, 간호사 사망 계기로 제도 점검 필요, 건보 수가 체계 정비해 의료 사각지대 없애야

고령화로 환자가 4년 새 55% 늘면서 지난해 국내에서 13226명이 뇌동맥류 수술

...전체적으로 의사들 수가 적음, 의대를 늘리고 의사수를 늘리는 정책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음, 현재 체제에서 양성된 의사들 중 상당수가 힘든 분야에서 수술과 진료를 하지 않으려 함, 전체 의대를 공공으로 전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사관학교처럼 국가가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여 분야별로 적정한 의사를 양성해야 할 것

 

- 정당

<동아>“시대에 뒤처진 당 대표 제도, 더 이상 필요한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당 대표 문제로 진통, 미국은 중앙당과 당 대표 없어, 프랑스는 중앙당 있고 당수는 대통령,

..정당 민주주의, 당원 민주주의 없는 한국 정치, 국가기관이 아닌 정당이 엄청난 국가예산을 지원받는 구조 혁파해야, 그것도 원내 다수정당이 독점하는 불평등 구조, 정당 국고보조금 즉각 폐지해야, 정당의 중앙선관위 등록제부터 폐지해야, 정당 신고로만 끝나야.

 

- 중소기업

<동아>“약효 다한 中企 적합업종폐지하고 새로운 대안 찾으라

2011년 도입된 중기 적합업종제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지정하면 해당 분야에 진출한 대기업은 3년간 사업 확장을 중단하거나 철수해야

<매경>“생산·고용 위축시킨 中企적합업종 이젠 폐지할 때다

...폐지한다면 중소기업 육성과 보호에 대한 전제가 필요함, 현재와 같은 대기업-중소기업 또는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판을 치는 상황에서는 재벌대기업의 수탈 구조에 중소기업의 독자적 존립이 불가능한 상황

 

- 한일관계

<매경>“강제징용 재판에 외교부가 의견 내는 건 정부의 당연한 역할

대법원이 현금화 결정 내릴 경우, 일본 정부 자국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을 '레드라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한반도 침략과 지배에 대한 역사적 평가, 사과반성손해배상이라는 원칙없이 사안별로 문제를 해결하다보면 본질에서 벗어남, 물론 일본 국가와 기업의 책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총체적으로는 일본 국가 즉 일본 정부 책임

 

- 손해배상

<한경>“폭주 노조에 손해배상·가압류 면제해주겠다는 민주당

<문화>“노조 손해배상 제한 불법파업 면죄부만들자는

...민주당 김대중 정부때부터 시작한 손배가압류는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우 가혹한 조처로 노동자들의 가정파탄과 목숨까지 빼앗음, 2003년 노무현 정권 당시 손배가압류 압박에 견디다 못한 두산중공업 배달호 열사의 분신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 줌, 민주당이 법을 만드는 것은 좋지만 지난 20여년 동안 노동자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부터 해야 할 것, 이론적으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가 자본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매 단의 노동시간마다 자본이 노동을 착취함으로 원천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당사자는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임

 

- 집회시위

<한경>“광화문광장 시위·집회 불허 방침, 잘한 결정이다

<경향>“서울시의 광화문집회 엄격 심사’, 표현의 자유 제한 안 된다

...가당치도 않은 헛소리, 위헌적인 조치가 될 것,

 

- 규제

<경향>“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 소상공인 보호막 유지해야

...도심 골목에 대형마트가 들어선 것 자체가 소상공인 생존권을 침해한 것, 원칙적으로 상생을 말하려면 대형마트는 대도시 외곽으로 나가야 할 것, 현재대로도심 중심에 있다면 당연히 규제를 받아야, 아니면 국가가 나서서 공공대형마트를 건설한 뒤 지역소상공인이 들어와 영업을 하도록 하면 될 것

 

(2022.8.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