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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8, 노동운동과 노동자를 팔아 출세한 자들

 

- 노동운동

<한겨레>“‘경찰 장악논란 경찰국 수장의 수상한과거 행적

1980년대 노동운동단체 활동을 중단한 직후 대공 특채로 경찰

<경향>“경찰국장 김순호 프락치 특채의혹 확실히 규명해야

....거창하게 세상을 바꾸는 노동해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시작한 노동운동에 잠시 숟가락을 얹었다가 결국 노동자를 팔아 출세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 자신의 어떻게 이용해 먹고살고 출세할 지는 그가 선택할 인생이지만 그 과정에서 숱한 노동자들이 구속수배, 해고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겨야 했던 시절에 그는 무엇을 했는지 역사는 묻고 있음, 지금도 노동운동과 노동자를 팔아 출세한 자들이 있고, 또 그런 야망을 가진 출세주의자들이 곳곳에 포진하고 있을 것.

 

 

- 국정운영

<조선>““국민 뜻 헤아린다정부, 뭐가 부족했는지부터 밝혀야

<중앙>“추락하는 대통령 지지율, 쇄신과 소통만이 답

취임 후 최저치 기록, 집권당도 내홍 점입가경, 대통령실·내각·윤핵관·김여사 주변 정비해야

<한경>“휴가 복귀 윤석열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할 일

인사, 여당과 관계 정립, 대통령실 참모 장관 대오각성, 개혁과제 매진, 여론평가

<문화>“대통령 내 탓통감하고 고강도 인사 쇄신 나서야

<한겨레>“업무 복귀 윤 대통령, 전면적 국정쇄신안부터 내놔야

<경향>“청탁설 줄 잇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조속히 임명해야

...국민의 뜻을 헤아리려면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해야 함, 그러나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뜻을 알 수 없음, 국민의 뜻은 고상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칠고 척박한 삶의 현실 속에 있기 때문, 그러니 고강도 인사쇄신이니 국정운영이니 하는 것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술수일 뿐, 문제의 본질에 접근할 수 없음, 자본주의체제에서 보수적 입장이라는 것은 권력이 자본의 이해에 복무하는 것이고 노동은 자본을 위한 하위적 존재일 뿐, 검찰을 포함하여 고위관료들은 자본과의 동맹관계에 있음

 

- 노동개혁

<한겨레>“‘재계 민원을 노동개혁과제로 올린 정부, 뒷감당 자신 있나

해고 사유 확대, 취업규칙 변경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삭제, 기간제·파견 활용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개혁은 껍질을 벗겨 바꿔내는 것인데 누가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 달라짐, 자본이 노동을 개혁하면 노동 입장에서는 개악되는 것, 원래 노동개혁은 ILO조약과 헌법이 규정한 대로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었는데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가 펼쳐지면서 자본은 용어의 개념조차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 선점하였음, 대표적인 것이 노동개혁의 왜곡임

 

- 규제완화

<한경>“주력 산업까지 흔들규제 완화·기업인 사면 서둘러야

한국 수출의 30%가량을 책임져온 전자·반도체·자동차산업 경기가 올 들어 급속히 동반 위축

..주력산업 경기가 위축된 것이 규제나 재벌총수 사면을 안 해서 그런 건가? 그렇다면 그 동안 호경기의 이유는 규제 때문이었다고 말하면 동의하겠는가? 자본주의 경기변동의 원인은 규제나 재벌총수가 사면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님,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을 유지해 온 한국경제구조에서 현상적으로 대외적 변수가 크지만 수출의 경우 기술력 격차가 커지고 있는 점이 가장 큰 문제,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내적 원인에 기인하는 것

 

- 임금

<한경>“연봉 1억 금융노조도 '임금 파업'은행 이익 어떻게 생겼나

전국금융산업노조(금융노조), 임금 6.1% 인상, 36시간(4.5) 근무 등을 요구하며 오는 19일 파업 찬반투표

<매경>“연봉 1억인데 임금 올려달라며 총파업 예고한 금융노조 이기주의

...은행노동자 모두가 연봉 1억이 아닐 진데 기사는 항상 최고수준의 임금을 표적으로 전체 노동자들의 요구인 것처럼 공격함,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올랐으니 명목임금이 6% 오르면 실질임금은 같거나 줄어듬, 한국경제나 매일경제 등 자본언론들은 민주노총 산하 몇 백명 노조가 파업이나 투쟁을 해도 꼭 민노총이 그런 것처럼 기사화 하는데 금융노조는 10만명이 넘는 거대노조인 데도 제목에 한국노총이든 한노총이든 표시하지 않음

 

- 기업규모

<매경>“ '포천500' 美中기업 덩치 경쟁, 한국은 대기업 옭아매기만 할 건가

중국 기업의 매출 총액이 처음으로 미국 기업을 추월 31%, 중국 136, 미국124,

....물론 자본의 세계화,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업규모 역시 세계화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 아무리 수출을 통해 성장하는 한국경제와 기업이라 하더라도 국내 내수시장을 토대로 함, 공식적으로만 14억이 넘는 중국인구와 3.6%에 불과한 한국 인구수 5100만명 직접 비교는 어려울 듯, 현재의 중국은 30년 전 한중수교 당시의 기술력과 지교할 수 없이 발전한 상태

 

- 국민의힘

<동아>“국민의힘 내홍 사태윤핵관도 백의종군 선언하라

...권력투쟁에서 백의종군은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술적 변화일 뿐

 

- 이재명의원

<매경>“이재명 방탄 위해 당헌 바꾸자는 강성지지층, 위인설법 아닌가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시절에도 한 사람을 위해 당헌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성폭력 사건으로 당헌 상 보궐선거에 출마시킬 수 없었으나 무리하게 개정한 바 있음, 봉건적 권력은 항상 최고권력자를 중심으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음

 

- 집회시위

<조선>“새로 열린 광화문광장, 시위 아닌 문화의 광장으로

<중앙>“800억 든 새 광화문광장, ‘시민 공간취지 살려야

...시위자도 시민이고 시위에서 문화가 존재함, 시위하는 사람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온 외계인이 아니고 시민이지만 당장의 억울함을 표현하거나 다른 시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집회와 시위를 하는 것, 집회시위가 개인소유물인 사적 공간에서 열린다면 모를까 공공적 공간에서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임, 다만 같은 공간에서 열릴 경우 최소한의 제한이나 집회시위가 아닌 다른 용도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배려가 필요하고 그것을 시나 경찰당국이 조정해 주면 될 것

 

- 교육

<조선>“박 장관으로는 막중한 교육 과제들 감당키 어렵다

<동아>“‘외고 폐지도 오락가락, 박순애 체제론 교육개혁 어림없다

<경향>“외고 폐지도 뒤집은 박순애, 윤 대통령 이대로 둘 건가

...먼저 교육자로서 너무 흠결이 많은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문제, 다음으로 교육분야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교육의 문제가 무엇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정치적이고도 상식적인 식견조차 없는 것이 문제

 

- 한중관계

<동아>“내일 한중 외교회담, 윤석열 외교의 첫 시험대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와 경제안보 협력 확대가 중국의 반발과 경계심을 키운 측면

<문화>“韓中 외교 회담안보주권부터 당당히 천명해야 한다

...미국과 군사동맹, 중국과는 지난 30년 동안 경제협력관계였음, 그러나 최근 미중경쟁이 격화되면서 미국이 한국을 한미군사경제동맹을 강제하고 나섬, 여기에다 윤석열 정부는 성급하게 친미반중 성격을 더욱 드러내면서 박근혜 정부 말부터 시작해 문재인 정부 내낸 사드 문제를 둘러싸고 악화된 한중관계가 더욱 어려움에 빠지고 있음,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와 전지구적 냉전체제의 한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어렵더라도 다변화된 외교를 통해 중립적 중재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인지 선택해야 할 문제

 

- 현수막 구호

<문화>“심각한 혐오 현수막규제할 立法 서둘라

노동자 농성장 주변, ‘죽여’ ‘박살내자’ ‘범죄 수괴’ ‘감빵으로등 섬뜩한 표현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지나치는 시민의 눈으로 구호가 과격하고 기분이 좋지 않을 수 있음, 꼭 저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해야 하는 지 의구심이 생길 것, 그러나 자본에 의해 부당하게 탄압받고 해고당하거나 구속되어 가정이 파탄 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에 처하게 되는 처지에서는 분노가 표출될 수밖에 없음,

 

(2022.8.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