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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미국이 강제하는 배타적 글로벌 공급망 4’는 경계해야

 

- 국정

<조선>“대통령이 먼저 겸손하고 진중해져야 한다

<중앙>“박순애 사퇴만으론 난국 돌파 어려워

업무 복귀 윤 대통령 국민 관점서 필요한 조치”, 윤핵관, 논란 빚은 사적 채용 등 쇄신 절실

<동아>“박순애 사퇴전면적 쇄신인사로 변화의지 보여야

<한경>“윤 대통령 "초심 지키고 국민 뜻 받들겠다"더 이상 시행착오 안돼

<매경>“박순애 사회부총리 사퇴, 이 정도로 민심 수습되겠나

<한겨레>“윤 대통령 진짜 초심이라면 다 갈아엎는 자세 돼야

<경향>“박순애 경질한 윤 대통령, 인사·정책 참사 사과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시절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말과 행동으로 대통령까지 됨, 그러나 자신이 임명한 인사들은 대부분 자신에 충성하는 사람들로 구성, 박순애 장관의 경우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많았고, 5세 연령 학교 입학 정책 졸속 발표로 낙마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통령 주변 대부분 인사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음, 그러나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민들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 뭐가 문제인가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쇄신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 한 명 한 명 특별히 문제가 불거져 국정지지율에 심각한 타격이 생길 때 마지못해 교체하는 방식을 택할 것, 그러다 야당이나 상대편 실수가 나오거나 다른 정세변화로 인한 자신에 대한 비난이 수그러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해봐야 별 것 없고, 그게 그거라는 식으로 정치적으로 체념할 것, 또 다시 선거철이 되면 청군백군처럼 패싸움에 동원되어 보수 양당 후보에게 표를 찍도록 강제당할 것

 

- 배타적 글로벌 공급망

<동아>“‘4’ 예비회의 참여, ‘기회만큼 큰 위협최소화가 관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맞서 미국이 올 3월 서방 국가 중심의 반도체 동맹 결성을 제안, , , , 대만

<매경>“4 참여, 공정과 공존의 원칙 담아야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한경>“미국산만 보조금 주는 '인플레 감축법'한국 수출기업 '발등의 불'”

미국 상원, 현지 생산 전기자동차 보조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 통과,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 등 혜택,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내년부터 미국산 배터리를 쓰고, 현지에서 생산한 전기차에만 보조금

<문화>“전기차·배터리로 번진 배제더 급해진 韓美 전략 대화

<한겨레>“‘4’ 참여, 대중국 수출판로 보장받아야”, 한국(메모리), 대만(파운드리), 일본(소재)

<경향>“정부의 4’ 예비회의 참여, 중국 대책도 세워 놓아야

미국은 다수의 반도체 원천 기술 보유, 교역 다변화 통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

...미중 대결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음,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적 경제제재로는 한계에 봉착하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의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군사동맹에 경제동맹까지 결합해 대중국 압박을 강행하고 있음, 한국의 경우 중국은 가장 큰 교역국가이므로 한국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파트너임, 무역다변화를 통해 대중국 교역관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그렇게 쉬운 게 아님, 현재의 한중 경제관계는 지난 30년 동안 구축되어 온 결과, 따라서 미국의 칩4회의에 불가피하게 응한다고 하더라도 중국과의 단절을 선택할 수는 없는 일, 어떤 면에서 보면 미국 역시 세계화된 자본주의 경제 구조상 중국을 배제할 수 없을 것, 다만 중국이 미국을 능가하는 것을 막고 하위군사경제수준으로 묶어두기 위한 전략일 것

 

- 경찰

<한겨레>“‘무소신 답변일관 윤희근, ‘경찰 중립적임 아니다

<경향>“모호한 답변 일관한 윤희근, 경찰 독립 견지하겠나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이 설치됐다는 것은 경찰을 행안부가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이고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경찰청장이 되겠다고 미음 먹은 이상 당연한 태도, 하기야 예전에는 민정수석이 경찰을 관할할 경우에는 청와대에 이런 태도를 취했을 것

 

- 특별채용

<매경>“자녀특채 단체협약에 못박는 민주노총, 이런게 '아빠 찬스'

고용노동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1057개 조사, 63개 단체협약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우선·특별채용 조항 담은 단체협약 중 68.3%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부 발표대로라면 전체 단체협약 중 6%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음,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협약을 수정해야, 특별채용의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음, 그런데 노사간 협약의 경우 노와 사가 합의한 것인데 노조만 문제 삼으면 안 돼, 그리고 민주노총 중앙은 단위사업장 단체협약에 그런 지침을 내리거나 사측과 합의하지 않음, 63개 협약 중 43개는 민주노총 소송이고, 20개는 한국노총 소속인데 사설 제목에는 민주노총만 표현하고 있음,

 

- 시민단체

<문화>“감사원 정부 보조금 특감시민단체 정상화 계기 돼야

정부 부처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시민단체 1716곳을 대상으로 특감에 착수

...시민 없는 시민단체라는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편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일을 하기보다 시민단체에 용역을 주는 것이 비용적으로나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용역으로 발주하는 경우도 있음, 이 경우에도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에 있는 단체에게만 몰아주는 것은 문제임

- 한일관계

<문화>“징용기업 현금화 동결하고 외교 공간 마련해야 한다

윤덕민 신임 주일대사, ·일 관계를 풀기 위한 고언

...한일관계를 푸는 열쇠는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약탈, 강제징용, 위안부, 살상, 파괴, 민족문화 말살 정책 등임, 따라서 현재의 교착된 한일 관계를 푸는 첫 단추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역사에 대해 사과 반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주일대사는 그 점을 강조해야,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는 데 피해자가 반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만약 그런 태도를 보일 경우 지난 역사는 반복됨,

 

- 에너지

<한경>“'가스 대란' 경고등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대응 서둘러야

국내 액화천연가스(LNG) 비축량, 올겨울 열흘 치 수요량(최고 수요 기준) 못 미치는 137t까지 줄어, 세계적인 LNG 공급난에 국내 전력 수요 증가

...소비를 줄이고 비축량을 늘려야, 전력수요의 경우 평소 남아도는 전기를 감안해 폭염 등 특별한 기간에 발생할 블랙아웃 상황을 가정한 최고 전력생산 기간 외에는 전기생산량 자체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 부채

<동아>“‘장기연체자 원금 최대 90% 탕감’, 금융부실 폭탄 될 것

9월 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채무조정 방안, 금융위원회안의 핵심은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금융부실 이전에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부채문제가 폭발하고 있는 상태, 원금을 넘어서는 이자를 지불한 경우의 원금은 탕감하는 게 원칙, 만약 이자가 없는 대출금이라면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이니까 원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불한 경우는 원금을 모두 상환한 것과 같기 때문에 탕감조치는 합당함

 

- 표현의자유

<조선>“ 욕설·비방으로 거리 뒤덮은 현수막 공해, 잘못된 법 때문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은 전용 게시대, 집회·시위용 현수막은 예외 인정

...욕설이나 비방의 내용이 아니면 좋겠지만 집회시위자가 오죽했으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지 사정을 이해하는 것도 필요, 결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기에 하위법률이나 행정지침으로 이를 단속할 수는 없음,

 

- 임금<조선>“국민은 고금리 고생인데 연봉 1억 은행원들 돈 더 달라파업 위협

금융노조, 임금 6.1% 인상, 36시간 근무 요구, 8.19일 파업 찬반 투표 실시할 예정

...6.1% 요구는 물가수준이므로 실질임금은 증가되는 것이 아님, 다만 은행원들 모두가 연봉이 1억 원이 아니니까 협상에서 하후상박으로 결정될 것

 

- 한중관계

<중앙>“시험대 오른 대중국 외교유연하고 당당하게 풀어야

오늘 칭다오에서 첫 한·중 외교장관 회담, 사드 3·대만·4 논의, 국익 우선돼야

상식과 규범에 기반해 원칙적이나 유연하고 당당하게 풀어나가야

...공존과 평화를 지향하려면 양 극단의 선택을 해서는 안 돼, 아무리 한미동맹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무역 1위 국가이며 가장 이웃 국가인데 적대적 관계로 멀어지는 외교를 펼치는 것은 있을 수 없어. 미국의 압력이 있더라도 국익을 위해 다자간 외교 원칙에 충실해야

 

(2022.8.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