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20810, 자본주의 체제가 환경파괴 통한 기후위기 폭우 피해를 노동자 서민에게 더욱 가중시킬 것

 

- 폭우피해

<조선>“기상이변 시대, 방재 시스템 기준 ‘100으로 상향 고민을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서울의 하루 강수량이 300를 넘어선 것은 그동안 세 번

<중앙>“기후재앙 대비한 재난 대책 재설계 시급하다

115년 만의 기록적 폭우, 수도 서울 물바다, 재난 대비 안전 인프라에 투자 확대해야

<동아>“서울 115년 만의 폭우취약계층에 더 가혹한 재난 안 되게

<한경>“기록적 폭우임에도 人災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

서울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4202억원으로 지난해(5099억원)보다 약 897억원 줄어

<매경>“서울 100년만의 물폭탄잦아지는 기상이변 대책은 뭔가

<문화>“115년 만의 폭우에 서울 아수라장治水 재설계 서둘러야

<한겨레>“국민 눈높이 크게 못 미친 정부의 수도권 물난리 대응

<경향>“당분간 이어질 기록적 폭우, 피해 최소화 급선무다

...이번의 폭우 피해는 크게 기후위기(재앙) 때문이라는 주장과 115년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견딜 방재시스템 부족과 부재가 빚은 인재라는 주장이 동시에 존재함, 그 둘 다 일 수 있음, 그러나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은 잘 나오지 않고 있음,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그저 그 현상만 강조할 뿐 태양이나 지구 자체의 변화 때문인지, 아니면 자본주의 생산과 소비가 낳은 환경과 생태계 파괴가 중 원인인지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음,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은 차치하고 자본주의 체제 문제라면 체제전환을 통해서 극복해야 할 문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체제전환을 이룬다 하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지금까지 파괴된 환경으로 이해 이상기후는 빈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도시 저지대에 갑자기 불어난 물이 빠지지 않아 발생하는 수해나 가파른 산을 깎아 택지나 공장부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사태 등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수해에 취약한 조건이 마련된 것, 반지하 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는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큰 면적의 고가 아파트 건설에 집중하면서 소형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의 부재, 그리고 1가구 다주택정책으로 가난한 도시 서민들이 반지하 전월세 방이라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결과, 결국 기후위기로 인한 폭우와 엄청난 피해는 사적 소유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가장 큰 원인임.

 

- 한미관계

<매경>“ 반도체 이어 전기차, 미국발 공급망 재편 적응해야 생존한다

...한미군사동맹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한미군사경제동맹으로 확대 강화하려는 것, 미국은 한국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축소시키고 더 나아가 한중관계를 축소시키면서까지 대미 군사경제 종속을 강화하려 함, 이에 국내 수구보수세력들은 중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더라도 미국에 더 가까이 가야 살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음, 더 나아가 한미 군사경제 일체화를 시도하고 있음

 

- 시민단체

<매경>“감사원 1700개 시민단체 보조금 특감, 줄줄새는 눈먼 돈 막아라

...시민단체는 원칙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 모금과 사업으로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모든 사업을 할 수 없는 분야에 한해 업무의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시민단체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유발시켜 상호협력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음, 소위 민관협력이라 할 수 있음, 물론 예산 측면에서 시민단체의 활동이 과도하게 정부에 의존적이어서는 안 될 것, 그러나 지금처럼 시민단체가 무조건 정부로부터 공짜 돈을 받아서 낭비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은 과도함,

 

- 사면

<동아>“정부 첫 사면, 민생과 미래·통합이 기준 돼야

...사면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 특히 중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일, 법 형평성에 어긋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일, 민생과 무관하며 오히려 민생을 어렵게 하는 일,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실망하게 만들어 사회통합이 아니라 사회분열을 부추기는 일, 그것은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회귀하는 것

 

- 노동시간

<한경>“"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 앗아갔다"는 근로자 호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52시간제로 삶의 질(워라밸)좋아졌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고 나빠졌다55%,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93%)소득 보전을 위한 불가피한 투잡’(36%), 근로자가 원한다면 주 52시간 근무로 30년 일하는 대신 주 78시간 근무로 20년 일하고 조기 은퇴하는 선택

...‘52시간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 ‘제도는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 주 52시간은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 12시간을 추가로 노동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일 뿐임, 노동시간에 관한 제도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대로 18시간, 40시간이 한국의 노동시간제도, 물론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다 주52시간만 일할 경우 임금이 줄어들어 불만이라고 답변한 중소조선업체 노동자들의 입장을 현실적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나 유럽보다 2배로 일하는 것이 노동자 건강이나 여가 등 삶의 질을 생각할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이렇게 된 원인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임금단가가 낮은 데서 기인함, 자본은 임금단가를 낮게 책정한 뒤 노동자들이 생계비를 벌기 위해 장시간 일하거나 투잡또는 쓰리잡을 뛰도록 강제함,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당 120시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사설이 주장하는 주당 78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존엄과 인격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기계보다 못한 소모품으로 사용하다 버릴 수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사고방식

 

- 강제징용

<한경>“외교로 풀어야 할 징용공 배상大法 '사법 자제 원칙' 숙고하길

강제징용을 푸는 원칙은 일본제국주의 한반도 침략 과정에서 발생한 강제징용 등 약탈과 착취에 대한 사과반성 그리고 보상임, 이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원칙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일 수밖에 없어.

 

- 한중관계

<동아>“사드·4 노골적 압력 가하며 내정간섭 말자의 이중성

<문화>“왕이 ‘5개 요구는 주권 침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첫째 독립·자주 견지하고 외부의 장애와 영향을 받지 말아야’, 둘째 서로의 중대 관심 사항을 배려셋째 공급망·생산망 안정, 넷째 내정 불간섭, 다섯째 유엔헌장 견지

...한중관계는 정치군사경제문화 등 종합적인 외교관계임, 외교관계는 우호적이거나 적대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님, 얽히고설킨 매우 복잡한 퍼즐임, 미국이 한중관계를 약화시켜서라도 자신들의 대중국 압박에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한국에 대해 불평등하거나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듯이 중국 역시 한미관계가 지금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을 압박하고 있음, 그런 측면에서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은 한국에 대해 내정간섭을 하고 있는 것, 외교적 언술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합적 요인 그 속에 들어 있음, 결국 선택의 문제,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인류의 평화와 공존 그리고 국익을 위한 종합적 판단과 선택의 문제임.

 

- 국민의힘

<조선>“비대위 출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국민 위한 길 먼저 생각해야

<한겨레>“ 비대위 전환 국민의힘, 더이상 윤핵관 체제는 안 된다

<경향>“집권 석 달 만에 비대위 체제, 국민의힘은 각성해야

...수구보수세력을 정당으로 결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능력 부재한 집단, 다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보수정치세력의 포로가 되어 차악의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을 뿐, 선택의 여지가 없는 허구적인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정당들은 좀비처럼 생존함,

 

- 주택정책

<한겨레>“‘깡통전세급증, 임대보증금 보호장치 더 강화해야

집값 떨어져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일 크게 늘어

...금융투기자본이 뒷받침되는 전월세 정책으로는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 1가구 1주택 제도 전면적 실시, 부족하고 부실한(반지하 등) 주택은 공공임대주택건설로 보충하고 대체해야

 

- 민주당

<조선>“검수완박, 의원직, 대표직, 당헌 개정, 대체 방탄이 몇 겹 필요한가

<중앙>“‘방탄용당헌 개정 찬성한 이재명, 이게 사당화(私黨化)’ 아닌가

<문화>“이 만든 당헌이 침탈 루트이재명의 끝없는 궤변

...당 대표나 대통령 후보 등 실권자인 개인을 중심으로 당헌이나 제도가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것은 정당 민주주의기 존재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줌,

 

- 부채

<경향>“채무조정, 도덕적 해이 막되 은행 공적 책임 다해야

상환 유예 끝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실 대출, 원금의 최대 90% 감면 조치

...부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고율의 이자를 통한 금융수탈의 환경 속에서 채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거나 방치해 놓고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문제 삼을 수 없음, 오늘날 금융수탈로 인한 금융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채권자의 도덕적 해이가 더 큰 문제, 국책은행이 금융투기자본에 의해 사기업화(사영화)된 상황에서는 은행의 공적 책임이 존재할 수 없음, 소위 민영화된 시중은행을 국유화조치하여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

 

(2022.8.10.,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