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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1, 연기금 고갈 협박해 국민연금 개악 시도

 

- 국민연금

<한경>“위기의 국민연금, 재정추계하다 아까운 시간 다 보낼 건가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본격 착수,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2018년 당시 4차 추계 때보다 1년 앞당겨진 2056년으로 전망

<매경>“빨라지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 언제까지 말로만 개혁 외칠 건가

...결국 국민연금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지급액을 낮추자는 것, 그러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가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회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서 노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함, 2021년말 현재 국민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전체 수급자 607만명의 월 평균 연금액은 57만원에 불과함,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소득대체율이 턱없이 낮음, 결국 현재의 연금보험료,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 인한 수익금으로 연기금을 유지할 수 없음, 이에 정부는 연금보험룔를 높이고 지금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연금개혁을 말하고 있는 데 이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임, 국민연금이 국가 사회보장제도임 만큼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연기금을 유지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재산과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율을 높여야, 국민연금 수급액이 높은 경우도 조세형평성을 감안해 조세율을 조정할 필요 있음.

 

 

- 폭우

<조선>“국민 생명 걸린 일은 지나칠 정도로 과하게, 그것이 행정의 기본

지름 10m 규모의 대심도(大深度) 터널, 폭우 처리 능력은 시간당 최대 강수량 100수준

<중앙>“반지하 장애인 가족의 비극,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빗물 차오르는 집에서 도움 청했으나 참변, 창살에 갇히고 119 신고전화도 연결 안 돼

<동아>“‘BANJIHA’”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참변

<한겨레>“기후재난 시대, 취약계층 대책에 만전 기해야

<경향>“취약계층 더 할퀴는 기후재난, 불평등 해소책 강구해야

...택지조성의 지역이나 위치를 선정하는 기준을 만들어야 함, 이번 물난리가 난 강남지역은 항아리형 분지로 물이 고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 지역에 엄청난 주택과 건물을 밀집시키는 과정에서 빗물이 흡수될 공간자체가 사라져 침수 자체가 불가능, 시간당 100mm수준의 폭우에 견딜 수 있는 대심도 터널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기후위기로 인해 그 이상의 폭우가 쏟아진다면 역시 재난을 피할 수 없을 것, 도시는 도로, 주택, 건물 그리고 하천이나 강변의 자동차와 자전거 도로, 산책로, 공원까지 물이 흡수될 공간을 차단하여 폭우가 쏟아지면 한 지역으로 모이거나 범람 또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다 산업화, 도시화를 통한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지원고갈,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로 폭우, 가뭄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음, 지하 전·월세의 경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231항에 따라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주택보급율은 높으나 자가 보유율이 낮아 집 없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주택불평등이 커진 결과임

 

- 프락치

<경향>“‘프락치 활동증언 줄 잇는 김순호 경찰국장 자격 없다

김순호 초대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치안감)1983년 학생운동을 하다 강제징집된 후 국군보안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모교인 성균관대 서클 동향을 보고했다는 증언

...국민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프락치, 납치, 회유, 전향공작 등을 펼쳤던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동료를 희생시킨 파렴치한 인물이 드러난 셈, 드러나지 않은 수많은 프락치들이 존재했을 것, 권력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형태만 다를 뿐 수많은 프락치들이 자신의 조직과 동지를 팔아 출세의 길을 선택하고 있음

 

- 부채

<한겨레>“가계빚 구조개선 역행 안심전환대출, 마지막 돼야

서민·실수요자 보유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기, 높은 고정금리 대출자 역차별

...채무자의 문제가 아니라 고금리 또는 결국 고금리를 통해 채무자를 약탈하는 금융자본주의 체제의 문제, 자신의 노동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돈을 버는 행위, 아무런 선택권이나 힘이 없는 채무자는 결국 금융피해자의 처지가 됨,

 

 

- 국민의힘

<동아>“주호영 설익은 정책 견제이제껏 안 한 게 여당의 직무유기

9일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매경>“비대위 출범에 이준석 가처분 신청, 여당 내분 볼썽사납다

<문화>“이준석은 가처분 취하하고 윤핵관2선 후퇴해야

...권력은 폭력적 기구임, 권력을 쟁취하는 길은 민주적 절차로 포징되어 있지만 결국은 힘의 논리가 관철됨, 권력 내부의 서열이나 자리를 정하는 것 역시 투쟁의 산물임,

 

- 인사

<문화>“고용장관 보좌관 파문이 새삼 보여준 정권 인사 난맥

...장관을 비롯한 고위직의 임명의 경우 최소한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공개된 몇 가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과한 경우에 한해 임명할 것.

 

- 사법처리

<문화>“최강욱은 大法 통지 폐문 부재김혜경은 법카 몰랐다”“

유죄 확정을 지연시키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꼼수와 거짓말도 서슴지 않아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피의자의 경우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국회의원 등 임기가 있는 경우는 수사나 재판을 최대한 끌어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임기 시작 전 사건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유죄 확정 시 그 동안 받은 세비 등을 반납하도록 구상권을 발동해야 함.

 

- 노동시간

<동아>“中企 근로자 임금 줄인 주 52시간제, 늦기 전에 손보라

52시간제가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을 줄였다는 분석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시간은 자본이 노동자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기간임, 노동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잉여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으며, 임금이 낮을 경우는 노동력 착취율이 더욱 증가함, 노동자들이 노동시간을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노동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생계비에 미달하는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뿐

 

- 여야

<조선>“재난만 나면 정쟁에 이용, 치졸한 행태 그만해야

<한경>“ 도 넘는 비난에도 꿀 먹은 당정누가 공직 맡겠나

...자신들의 능력으로 권력을 잡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로 권력을 잡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가장 손쉬운 법, 특히 야당의 경우 정책을 집행 할 수단인 권력이 없기 때문에 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주요한 일이 될 수밖에 없음

 

 

- 천연자원

<매경>“희토류 거액투자 나서는 억만장자, 한참 뒤처진 한국 대기업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마이클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북극해 주변 동토 그린란드의 희토류 확보를 위해 거액 투자

...거액의 투자로 지구 자원을 캐내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 생산해 판매, 소비할수록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파괴될 수밖에 없음, 현재의 기후위기도 심각한 상황인데 세계화된 자본은 자본주의체제 위기를 극복하고자 지구를 점점 더 재앙으로 몰아가려 함, 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자원낭비, 환경파괴 방식이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

 

- 식량

<한경>“해묵은 '식량주권' 목표, ··축 첨단산업화 없이 어렵다

정부, 분절미(잘 부서지는 가공용 쌀) 활성화로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 대체, ·콩 비축 물량 및 시설 확충,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 확대 전부, 농어민에 대한 해묵은 과잉보호와 구시대적 경자유전 논리

...최근 기후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식량위기가 도래하고 있음, 식량생산을 위한 농업은 환경의 절대적 영향을 받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보호는 필수적임, 무조건 시장에 맡기거나 국제적인 비교우위론에 입각해 공산품을 수출해 번 돈으로 식량은 언제든지 수입해 서 먹을 수 있다는 논리는 매우 위험함, 현재 우리나라 곡물 자급율은 20% 수준에 불과함, 만약 기후위기가 확대되고 전쟁 등 여러 이유로 식량무기화가 전개될 경우 매우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 한편 식량생산량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생산해야 할 것임,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인에 의해 장악되어 있는 농지를 농사를 지을 농민이나 농지공사에 환원시켜줘야 할 것, 1950년 농지개혁 당시보다 더 높은 비율로 외지인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음.

 

- 노사관계

<중앙>“거대 노조 갑질에 칼 빼 든 공정위 역할에 주목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 사업자단체/노조단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노조를 사용자 단체로 몰아서 노동조합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동원하려고 함.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경우 국가가 일방적으로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해 처벌하거나 영업자격을 중지시킬 수 있을 것

- 한중관계

<조선>“내정 간섭 말자는 , 한국 내정인 사드 3은 강요

<한겨레>“중국의 이례적 ‘5가지 요구’, 한중관계에 도움 안된다

<경향>“4, 사드에 첨예한 입장차 확인한 한·중 외교장관 회담

...사드의 경우는 본질은 미중관계인데 외형적으로만 한중관계임, 사드가 초기 배치될 때부터 한국은 대중국용이 아니라 대북한용이라고 주장했음, 그러나 당시 한국정부도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시인했음, 중국이 사드문제로 한국을 압박하는 것은 대미용임, 다만 4’회의의 경우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이 회의에 참여하더라도 중국 독자적으로 반도체산업을 유지할 수 없다면 이를 용인하면서 중국과 교류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

 

(2022.8.11.,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