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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문재인 정권이나 윤석열 정권이나 사드배치 태도에 차이는 없어

 

- 한중관계

<조선>“정부 사드 운용 제한요구 들어주고 국민에 거짓말했나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MD) 참여, ··일 군사 동맹 불가, 1한은 사드 레이더에 중국 방향 차단막을 설치

<중앙>“중국의 31한 억지, 내정간섭이자 안보주권 침해다

<동아>“3도 가당찮은데 1까지 들이미는 의 횡포

<한경>“, '사드 3''1'까지 억지 주장정권 책임 추궁해야

<매경>“중국 사드 '31'으로 안보주권 시비걸면 反中정서만 키울뿐

<한겨레>“사면초가 윤석열 외교’, 냉엄한 국제질서 대응책 있나

중국 ‘5대 요구’, -미 동맹 재건

...문재인 정부 시절 한중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권 말기에 수용한 사드를 임시배치로 결정한 뒤 중국측에 우호적인 입장을 전달한 것이 ‘3’, 그러나 양국간 합의서명한 내용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나 국제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아님, 하기야 문재인 정부 역시 한미동맹에 입각하되 중국에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을 뿐 실제는 사드 공사 등이 강행되도록 방치함,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정책에 대해 후보시절부터 비판했고 취임 후에는 이전 정권이 약속한 내용을 파기했음, 이는 경제문제를 포함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입장 때문임, 결국 한미군사동맹과 한중경제교역관계를 어떻게 병행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인데 군사외교적 관계를 배제한 경제관계는 더욱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음

 

- 남북관계

<경향>“대북전단 코로나 전파황당주장 접고 도발 말아야

...북한은 남한 거주하는 탈북민 단체들이 풍선을 통해 삐라 등 여러 가지 물자를 북한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가 북쪽으로 옮겨졌다고 판단함, 그러나 3년 째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을 볼 때 그런 주장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백신접종도 거부한 채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코로나에 대처해 왔기 때문에 내부 결속을 위한 조치로 판단할 수 있음

 

- 한일관계

<매경>“강제징용 현금화 임박, 대법원이 외교로 해결할 시간줘야

...법원이 외교나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한다면 문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

 

- 소방관

<동아>“공동체 위한 숭고한 散花남겨진 아픔 사회가 보듬어야

소방관 등 148명의 소방대원이 국립대전현충원 묘역에 안장

...당연히 국가가 예우해야 할 일, 나아가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해야 할 것, 소방공무원노조의 교섭력을 높여야.

 

- 수사권

<동아>“법으로 줄인 수사권, 시행령으로 뒤집는 건 당당치 않다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에 관한 규정개정안

<문화>“위헌 검수완박보완 시행령 불가피성과 憲裁의 책무

<한겨레>“법으로 줄인 검찰 수사권, 시행령 꼼수로 되살린 법무부

<경향>“시행령으로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삼권분립 어기는 꼼수다

...검찰발 권력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 누가 어떻게 검찰을 장악할 것인가의 쟁투,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권력을 잡은 세력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함, 검수완박법이냐 시행령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기관장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법과 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이런 논란을 없앨 수 있을 것, 수사기관이 특정한 권력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적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 주택정책

<한경>“자학적 반지하 주택 논란, 이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서울시의 3982290가구 중 약 5%20849가구가 지하 또는 반지하 주택, 반지하 주택을 급격히 줄이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성만 흔들릴 가능성

...오세훈 시장도 즉시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음, 반지하주택을 없애자는 데 대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가능하다고만 주장함, 그러나 1가구1주택에 근거해 주택임대업을 포함해 1가구당 다주택자 소유를 금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함, 수도권의 밀집도를 감안할 때 신규주택의 경우 작은 면적의 서민형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주력해야 할 것

 

- 경기

<한경>“인플레 꺾이고, 실적 부진 가시화경기침체 막는 정책 유연성 발휘해야

투자와 소비가 지나치게 움츠러들지 않도록

...투자를 늘려 생산과 소비를 활성화함으로써 경기회복을 기하려는 것은 그 동안 해 온 성장정책의 일환임, 그러나 성장정책은 언제나 자본주의체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 때문에 경기변동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조치가 새로운 경기침체를 예비하는 꼴, 기후위기 상황에서 더 이상의 성장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식은 가능하지 않을 것

 

- 민생

<경향>“역대급 추석 대책, 실효성 있게 ‘3고 민생보듬어야

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고, 취약계층 생계를 지원

...평균적인 소비자물가지수는 계급적 불평을 반영하지 못함,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문제는 실업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소비여력이 없다는 점,

 

- 재벌

<매경>“한국 기업인 역차별 해소 못하고 변죽만 울린 총수지정제

자산 5조원 이상 기업 대주주 총수 지정, 친인척의 주식 현황과 계열사와의 거래를 일일이 간섭·규제,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하겠다"고 기세등등하더니 이 추진 계획을 슬그머니 빼

<조선>“상장 기업 물적 분할소액 주주 피해 더는 없어야

SK, LG, 카카오 등 대기업에 이어 DB그룹 등도 상장 계열사의 핵심 사업 부문을 떼내 별도 자()회사를 만드는 물적 분할을 추진

...독과점, 부의 세습, 문어발식 경영 등 재벌특혜 정책을 폐기하는 것이 우선, 기업의 흡수합병, 자회사 설립 등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착취당하다 못해 구조조정에 내몰리고 소액투자자들은 손실을 입게 됨.

 

- 국민의힘

<조선>“당대표가 자기 당을 상대로 소송을 낸 적이 있었나

<문화>“‘수해 망언김성원, 감싼 주호영아직 정신 못 차렸다

<경향>“수해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오면 좋겠다는 여당 의원

...당내 권력투쟁에 몰두하고 말이나 태도 등 국민 피로도를 높이는 여당,

 

- 민주당

<한겨레>“민주 당헌 80개정 논란, 비판 여론 새겨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

...권력으로부터 탄압받을 때야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제는 명백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주장하는 풍토, 그런 원칙에 입각한다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직무를 정지할 수 없을 것, 그런데 이제까지 국회의원이나 일반 당직자가 기소된 일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정되지 않다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 한 사람을 위한 조치라는 점이 논란의 핵심

 

- 법치주의

<중앙>“무너진 법치주의 현실 보여준 김학의 사건’”

공소시효 지나 면소됐지만 도덕적 비난 받아 마땅, 1·2차 부실수사, 무리한 재수사 모두 권력 눈치 본 탓

...검찰의 자기 식구 챙기기, 기득권 세력이자 일종의 패거리 집단, 법치주의 붕괴.

 

- 스포츠

<문화>“열악한 환경 딛고 국민과 세계에 감동 준 소녀 우생순’”

여자 핸드볼 18세 이하 국가대표팀, 2022 세계여자청소년핸드볼선수권 대회 최정상

...비인기 종목의 경우 꼭 우승할 때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공평하게 보도할 필요, 평소에는 그런 경기가 있는지 알지도 못함.

 

(2022.8.1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