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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북핵폐기를 넘어 전 지구적 핵무기 폐기해야

 

- 남북관계

<조선>“구체화된 윤 정부 대북 구상, 대화하더라도 제재 해제는 신중해야

담대한 구상’, 핵 개발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전환하면 경제 지원

<중앙>“담대한 8·15 대북 제안북한 호응이 관건

직간접 대북 소통과 정지작업 필요

<동아>“담대한 구상’, MB ‘비핵개방 3000’ 한계 넘을 수 있나

<경향>“윤 대통령의 북핵 담대한 구상’, 안전보장 방안이 없다

<문화>“담대한 대북 구상제재 섣불리 허물어선 안 된다

..이명박 정권 당시 비핵·개방·3000’의 반복임,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북핵문제는 남북간의 교류, 대화, 협상으로 풀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이 확인되었음, 그러니 남쪽의 일방적 선언일 뿐, 그러니 조선이나 문화일보가 지적하는 제재 문제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을 것, 핵문제와 관련해 이제는 전 지구적 핵폐기 문제로 눈을 돌려야, 최근 미국 럿거스대 환경과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러시아와 미국 및 동맹국 간에 핵전쟁이 발발할 경우 50억 명이 사망할 것으로 추정함, 그러니 핵강대국들에 의한 핵확산금지조약(NPT)강제가 아니라 지구상 216개 모든 나라가 핵무기금지조약(TPNW)비준하고 핵무기를 폐기해야

 

- 정부재정

<중앙>“윤 정부 첫 예산 편성,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 둬야

바닥 드러낸 국가 재정긴축 불가피, 기업 투자 활성화로 재정 확충해야

...재벌과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긴축정책을 시행하면 노동자서민들을 더욱 고통에 빠트리고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것, 재벌과 부자들의 부는 노동자서민들을 착취수탈한 잉여분가치이기 때문에 국가가 상당수 세금으로 환수해야 함,

 

- 윤석열 정부 100

<조선>“장관급만 4곳 공석, 우려되는 인사 공백 장기화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에다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한경>“윤 대통령 100'정부 실패=국가·국민의 실패' 되새겨야

<매경>“'정부 100' 국정쇄신 더 과감하게 하라

<경향>“윤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대대적 국정·인적 쇄신 담아야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크게 기대하지 않을 것, 국정쇄신이든, 인적쇄신이든 단행하려면 국정철학이 있어야 하는데 정체불명의 자본주의 무한 생산과 소비, 자원고갈과 환경파괴,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초래해 온 자유민주주의이념만 주구장창 외치고 있는데 무슨 쇄신이 가능할지 알 수 없음

 

- 8.15

<매경>“광복군과 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비정상의 정상화다

독립운동을 "끊임없는 자유 추구의 과정"

<한겨레>“ 현실성도 원칙도 안 보인 윤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남북관계, 한일관계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투쟁하겠지만 시대와 처지에 따라 여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음, 일본식민지시대 독립운동은 제국주의세력의 착취와 수탈에 맞선 해방운동이었고, 봉건지배체제가 가져 온 피지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체제전환 운동이었음, 따라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인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는 식의 왜곡은 어불성설임, 그러니 남북관계에서는 전혀 실현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하고 있고, 한일관계에서는 미래만 부르짖으며, 미래로 나아갈 수 없이 발목을 잡고 있는 일본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에 대해 진정한 사과반성 없는 일본에 대한 입장이 부재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어.

 

- 성평등

<한겨레>“ “성평등은 자기 돈과 시간으로라는 권성동 망언

성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

...‘성평등과제와 관련해서는 헌법 36양성평등을 시대에 맞게 성평등으로 개정하고 국가가 나서서 헌법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헌법 361항은 국가가 이를 보장한다’, 2항은 모성보호 노력을 규정하고 있듯이 국가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 한미동맹

<매경>“"한미동맹 해체, 양키 고홈" 북한 주장 대신 외치는 민주노총

<문화>“민노총 친북·반미극렬 선동, 지켜보고만 있을 건가

....한미동맹에 대한 개념 규정 필요성, 초기 한미군사동맹에서 한미군사경제동맹으로 발전하는 단계에서 판단해 볼 문제, 그 어떤 동맹도 부정하는지, 아니면 평등한 동맹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 주한미군에 관해서도 무조건 철수인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위해 상호 호혜적인 입장에서 일정한 시기까지 주둔을 원하는 것인지 등 다양한 의견 존재, 그러나 민주노총의 경우 실현을 위한 전 단계에 대한 설명 없이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만약 이것이 실현될 경우 벌어질 경제적 상황에 대한 예측과 대비 등에 대해서는 부재한 주장.

 

- 주택

<조선>“서울시 ‘20년 내 반지하 없앤다집착부터 버려야

공공임대주택, 월세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급

<동아>“반지하 대책, 희망고문 안 되려면 임대주택 공급 서둘러야

<문화>“‘민간 중심 주택공급 확대옳은 방향, 관건은 집값 연착륙

5년간 서울 50만 호 포함, 수도권 158만 호 등 전국 총 270만 호 공급

...서울시가 20년을 두고 반지하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반대하고 나섬, 임대주택을 건설하되 공공 아닌 민간이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결국 주택소유, 건설 주체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음, 민주당조차 대선 실패 원인을 주택정책이라보 보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포기하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이라 윤석열 정부의 민간이 주도하는 주택공급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 결국 집없는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은 난망할 것임,

 

 

- 코로나19

<동아>“인구 대비 확진자 1원인조차 모르니 더 문제

최근 일주일간 인구 100만 명당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 16452, 위중증환자 증가

...사실 그 동안에도 원인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 백신접종을 3차례 강제했고 4차 백신접종을 맞은 사람도 코로나19에 확진되는 상황이라 예측 불가능, 코로나19의 토착화에 대비할 때, 병상, 의료진, 치료제, 재정, 감염병 전문 의사 양성 등을 준비해야, 이런 문제들은 공공의료정책으로만 가능함

 

- 한일관계

<한경>“ 패권 행보·핵 도발·관계 개선 쭈뼛거릴 시간 없다

두 나라 모두 과거사를 두고 더는 정치에 악용하지 말아야

...지난 77년 동안 일본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자이나 가해자였던 일본이 국내정치에 악용해 왔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중국과 북한 문제를 끌어들여 한일관계 과거사를 덮으려는 시도는 경악스러운 일,

 

- 외화유출

<한경>“수상한 외화 송금이 무려 8.5, 가상자산 활용 돈세탁 막아야

국내은행 통해 암호화폐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김치 프리미엄노린 차익 거래

...한국은 지금 금융투기자본의 천국이라는 지적까지 있음, 자본의 세계화, 금융화는 결국 금융투기자본의 세계화이고 금융사기, 금융도박을 거쳐 막장인 먹튀로 끝남, 이런 투기와 사기의 먹튀행각이 한 때 국책은행이었던 주요 시중은행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이 부실했다는 점,

 

- 국민의힘

<한겨레>“이준석 폭탄 회견’, 윤 대통령 반성과 해명 필요하다

...이전투구 권력투쟁에서 어느 한 쪽의 잘못만을 말하기는 어려워,

 

- 조세

<경향>“정부, 사상 최대 수익 정유사에 횡재세 부과 고민하길

정유 4사 상반기 전체 영업이익 123203억원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서 부과하면 될 일, 요즘처럼 재난발생이 빈번한 시기에는 횡재세보다는 재난세로 이름해도 좋을 것, 재벌대기업들은 영업이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리면 손해를 볼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항변하지만 그 동안 경제위기 상황에서 보면 국가는 대기업에 엄청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있음,

 

(2022.8.16.,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