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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70만호 지으면 집 없는 가구 270만 줄어드나?

 

- 주택정책

<중앙>“270만 가구 공급,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윤 정부 첫 종합대책, 민간 활력 높이기 주력, 불합리한 규제 풀고 정치 논리 개입 경계해야, <동아>““주택 270만 채 공급”, 물량 채우려 시장 흔드는 일 없어야“, <한경>“차질 없는 주택 공급, 세제 정상화도 필수다”, <매경>“'270만호 주택공급' 재개발·재건축 실제 성과로 이어져야”, <한겨레>“규제완화 기댄 270만호 대책, 집값불안 우려된다”, <경향>“윤 정부 첫 공급 대책, 서민·청년 위한 공공물량 부족했다

...주택정책은 원칙에서부터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 그러나 오직 공급에만 목을 매고 있음, 주택보급율이 문제가 아니라 자가 보유율이 문제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그러나 소유문제는 도외시하고 오직 공급정책에만 초점을 맞춰 제대로 된 주거정책과 멀어지고 있음, 주택정책 실패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조차 1가구 1주택 지향정책을 포기하려는 상황, ‘주택토지공개념에 입각하지 않는 그 어떤 주택정책도 실패할 것, 빈부격차와 양극화 투기와 불로소득을 양산할 것.

 

- 윤석열 정권 100

<조선>“ 대통령의 지난 100, 그리고 남은 1700”, <문화>“대통령 100시작 방향 목표 다 국민실천이 관건“, <한겨레>“국민 신뢰 얻지 못한 윤 대통령 퇴행의 100”, <경향>“‘윤 대통령 친위국민의힘 비대위, 이래서 쇄신 가능하겠나

...퇴행이랄 것 없음, 처음부터 그들이 선택한 길, 그들 스스로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을 것, 다른 길을 선택할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세력을 선택할 때까지는 질척대며 그냥 갈 것

 

- 이재명 의원

<문화>“‘(이재명 의원) 방탄 당헌 제동여전히 필요한 원칙 수사, 신속 재판

<한겨레>“민주 당헌 80조 개정안팎 비판에 기어이 귀 닫을 텐가

<경향>“당헌 80조 개정한다는 민주당, ‘위명설법비판 새겨야

...현실 권력은 차선도 아닌 차악, 길게 보면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재명을 앞세워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니까 현재와 같은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것

 

- 한미연합훈련

<조선>“4년 만에 정상화되는 한미훈련, 다시는 협상카드 안 된다”, 2018년 트럼프·김정은의 비핵화 쇼이후, 8.16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시작, <동아>“5년 만에 한미 실기동훈련안보가 정치에 흔들리면 안 된다

...세계 최대 경제와 최고 군사력을 지닌 국가, 미국과 세계 10위권의 군사력을 가진 한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그것도 남한이라는 좁은 지역에서 벌어진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가져 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군대와 훈련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그릇된 신념은 인류역사에서 증명된 적이 없음

 

- 자유

<한경>“대통령이 외치는 '자유'여당·관료들, 이해 못하나 외면하나

규제완화, 감세, 건전 재정, 작은 정부 이행, 제대로 된 경쟁 촉진, 기업 자율 보장 같은 정책

...자유의 기본은 정치사상의 자유인데 자본주의 이념인 자유시장경제의 자유만을 떼 내어 자유의 모든 것이라 외치고 있음,

 

- 노조농성

<조선>“시너 들고 기업 난입한 민노총, 이곳에 직원 들여보낸 경찰

민노총 소속 화물연대 조합원 70여 명, 하이트진로 서울 본사 사옥에 난입해 건물 1층 로비와 옥상 점거하고 농성

<한경>“시너 들고 사옥 점거해 손배소 철회하라는 화물연대

<문화>“이젠 시너까지 들고 회사 불법 점거, 공권력은 뭐 하나

...자본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수구보수자본언론들은 노사관계를 설명하거나 보도할 때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난 현상 중 노동자나 노조의 행위만을 문제 삼음, 임금 체불 통한 노동착취, 부당해고 통한 고용파괴, 민주노조 파괴 등 자본의 불법 부당한 행위는 눈감고 있다가 노조나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 눈을 부라리며 불법을 부각시키고 있음, 자본의 이윤만이 소중한 그들 눈에 노동자의 생명이나 생존, 노동권이나 인권은 안중에도 없으니 언론 보도는 항상 자본편향, 노조왜곡 기사를 남발하는 것, 제발 노사 양쪽의 주장과 현재의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경과를 표로 기사화 할 것, 판단은 전체 국민이 하도록 할 것.

 

- 검찰

<동아>“총장 후보 4명 추천뭘 위해 100여 일이나 자리 비워뒀나”, 검찰 인사에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한 장관의 뜻대로 처리하기 위해 오랫동안 총장 자리를 비워둔 것이라는 의심

...절차적으로는 검찰총장 뽑아놓은 뒤 총장의 의견을 들어 법무장관이 검찰인사를 해야 함, 그러나 지난 과정에서 보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패싱) 검찰인사를 하면 그만이었음,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지 않는 한 검찰인사의 내용은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 검찰총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인사권을 부여하되 검찰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과 국회가 해야,

 

- 원전

<매경>“최태원-빌 게이츠 소형원자로 의기투합, 원전 르네상스 이끌길

...방사능 재앙의 르네상스는 궤변, 기후위기, 석탄중립에 대응하는 것은 원전확대가 아니라 현재와 같은 자원고잘과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생산과 소비의 축소, 나아가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넘어서는 체제변혁적 전환,

 

- 광장

<중앙>“재개장 열흘 만에 집회·시위 장소 전락한 광화문광장”, 인근서 집회 연 보수단체, 광장 차지해, 경찰 수사와 별도로 근본 대책 있어야, <매경>“코로나 확산 이 판국에 광화문광장 또 점령한 시위꾼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광장은 휴식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공간, 그러니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것은 당연한 일, 민주노총이 먼저 집회를 했더라면 ()노총을 붙여 무자비하게 공격했을 텐데 그건 피한 사설

(2022.8.17.,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