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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정권의 속성은 전체 국민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지세력을 규합하는 것

 

- 윤석열 정권 100

<조선>“국민 뜻 받들겠다는 다짐, 실천되는지 지켜볼 것

<중앙>“국정 혼선 반성과 인사 쇄신 없는 윤 대통령 100일 회견

<동아>““분골쇄신다짐한 회견, 국정·인사 쇄신으로 내용 채워야

<한경>“'국민' 내세우며 자세 낮춘 윤 대통령, 국정철학 재정립해야

<매경>“윤석열 정부 100일 경제정책, 방향은 옳다 실천이 과제다

<한겨레>“민심 경고 외면한 윤 대통령의 불통회견

<경향>“성찰·쇄신 보이지 않아 공허했던 윤 대통령 100일 회견

...권력은 현실적으로 자신들의 지지자들의 생각을 중심으로 다시 세력을 규합하여 상황을 타개하려 함, 따라서 기존의 노선을 바꿀 가능성은 없어, 위기돌파를 위해 변모할 것처럼 시늉은 하겠지만 근본적 변화는 불가능

 

- 검찰

<경향>“새 검찰총장의 최우선 덕목, 검찰의 독립성 수호 의지다

...제도적으로 검찰을 권력으로부터 독립시켜야 가능한 일

 

- 대통령 친인척

<한겨레>“장모 잔고 위조 공범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됐다니

...검경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씨부터 공적 자리에 등장하는 것을 금지시켜야

 

- 홍수

<매경>“물난리에 홍수위험지도 무용지물로 만든 한심한 환경부”, 제작, 관리, 이용

...시민들이 홍수위험지도를 잘 이용해 미리 대처할 수 잇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경 생태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제안해야

 

- 노사관계

<매경>“시너통 들고 기업 점거한 화물연대, 이건 노동운동 아닌 테러

<한겨레>“또 노동자 고공농성 내몬 손배소, ‘점거이면 봐야

<경향>“하청구조 핑계대는 하이트진로, 책임있게 협상 임해야

...실질적 임금체불(삭감)은 노동자 가정파탄, 해고는 노동자 살인, 손해배상 청구는 착취당한 노동자가 자본가에게 요구할 권리,

 

- 노동개혁

<한경>“노동개혁 나선 고용장관,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해선 안 된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에 우선”, 노조의 무법, 떼법 확인해야

<문화>“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개혁, 정부가 당장 앞장서야

...진정한 노동개혁은 노동자 권리 강화하는 것, 정권과 자본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의 위장, 산업의 분야, 산업혁명의 차수변화와 무관하게 자본주의 사회 노사관계 근본은 바뀌지 않아.

- 세계경제

<한경>“'산 넘어 산' 이번엔 쇼크더 짙어지는 글로벌 불황 먹구름

중국의 경기 하강 속도, 지난 2분기 0%대 성장률

...오늘날 자본의 세계화는 금융화, 글로벌화를 특징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 체제 내부에 있음, 한 국가 내 기업이든 글로벌 기업이든 자본주의체제의 공황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는 없음, 세계화된 자본의 경우 그 위험성은 더 고조됨

 

- 이재명의원

<조선>“이번에도 당헌 爲人改惡, 이런 당헌 왜 필요한가

<중앙>“민주당, 꼼수 방탄(防彈) 개정 아닌가

기소 시 직무정지조항은 유지했으나, 당무위에 정치탄압시 징계 백지화권한

<동아>“민주, 당헌개정 일보후퇴방탄 꼼수부리면 역풍 맞을 것

...민주당은 원내 다수당이지만 대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함, 2024년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를 발판으로 2027년 대선을 통해 다시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앞세워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밖에 없음,

 

- 대학

<조선>“거액 적자 한전 돈 쏟아붓는 한전공대, 교수 연봉이 2억이라니

...지금 시기에 한전공대 같은 특수목적대학이 필요한 지 재검토할 문제

 

- 자유무역

<동아>“‘수출 악재인플레감축법, 후폭풍 막을 협상 서둘라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한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 3조 위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22항은 WTO 규정 준용

<문화>“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외4 압박 카드일 수 있다

...자유무역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줌, 국가간 평등한 무역 역시 존재할 수 없음, 힘과 기술의 관계 속 부등가 교환이 이뤄질 수밖에 없음

 

- 남북관계

<문화>“‘담대한 구상에 미사일 어깃장 놓은 본색 직시하라

- 이명박 정권의 비핵 3000의 재탕에 대한 북한 측의 반복된 입장, 남북이 똑같은 소리를 서로 주고받고 있을 뿐, 비현실적 제안, 북핵을 넘어,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넘어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비준하고 전 지구적 핵무기 폐기해야

 

 

(2022.8.18.,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