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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권력이 임명하는 검찰총장은 절대 권력을 수사할 수 없다!

 

- 검찰

<조선>“신임 검찰총장, 비리 수사는 철저하되 절제해서 해야

<중앙>“윤 정부 첫 검찰총장 이원석, 중립성 지켜야

전 정권과 야당 인사 의혹 관련 수사 책임, 그 어느 때보다 균형감 있는 리더십 필요

<동아>“총장에 이원석사람에게 충성 안 할적임자 맞나

<매경>“'경제검사상'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에 거는 기대

<한겨레>“‘검찰 직할 통치우려 키우는 친윤검찰총장 후보

<경향>“‘친윤이원석 검찰총장 후보, 살아있는 권력 수사 가능한가

...친윤 검사가 어떻게 자신을 임명해 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가? 여야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 이는 매우 구조적인 문제, 검찰총장 직선을통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없이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

 

 

- 윤석열 정부

<동아>“대통령실 개편국정혼선이 홍보 미흡’ ‘자리 부족때문인가”“

<문화>“윤곽 드러난 대통령실 개편, 원인 진단부터 빗나갔다

<한겨레>“‘분골쇄신한다더니 홍보수석 하나 책임 묻는 건가

...여론이 잠잠해지기만 기다려, 국민들이 포기하고 지칠 때까지 시간을 끌던가 아니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면 긴급 개편에 나설 것,

 

- 경찰

<한겨레>“‘프락치 의혹에 시대착오 인식까지 드러낸 경찰국장

<경향>“궤변과 억지로 인노회 프락치얼버무린 김순호 경찰국장

...이런 사람이 그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서 한국 경찰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것,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것도 문제지만 이 정도 직급으로 승진시킨 민주당 정권, 특히 문재인 정권 역시 같은 책임

 

- 분배

<경향>“가계소득 증가에도 분배지표는 악화, 재정지출 중요한 이유

통계청 ‘2분기 가계동향조사’, 가구당 월평균 소득 4831천원, 1분위 가구 1126천원, 처분가능소득 94만원, 한 달간 지출 금액 1222천원, 30% 적자, 1분위 가구 중 53.7% 적자

...성장론의 허구, 성장의 목적은 성과물을 분배하는 것, 그러나 정반대 현상,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도 허구였지만 윤석열 정부의 자유시장경제 지상주의도 결과는 같을 것, 성장할수록 빈익빈부익부가 커진다는 점

 

- 군사력

<문화>“‘미사일 원점조롱당한 , 대북 정보력 재정비해야

...군사력은 군인, 무기뿐만 아니라 군가정보, 국가경제력 등의 종합, 특히 군사작전에 있어 정보능력은 매우 중요함, 하루 속히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이양받아 자체적 정보능력을 키워나가야 할 것

 

- 노동개혁

<조선>“ 가장 시급한 노동 개혁은 불법·폭력에 대한 엄정 대응이다

...그건 노동개악, 시급한 노동개혁은 생산현장에서의 노동착취와 노동운동탄압을 근절한 제도를 완비하고, 자본의 불법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것

 

- 국민의힘

<조선>“혁신위 놓고도 충돌, 지금 또 다른 분란 만들 때인가

<매경>“갈수록 꼬이는 이준석 사태, 여당 내분 조속히 마무리하라

...권력투쟁은 어느 한 쪽이 항복하거나 패퇴할 때까지 계속되는 법, 물론 일시적 휴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뿐,

 

 

- 공공기관

<한경>“ 벌써 세 번째 공공기관 개혁안, 민영화도 배제 말아야

...공공기관에 효율성을 근거로 하는 성과주의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 경영성과는 수치로 드러나는 영업이익인데 비용절감 측면에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가격, 가격은 공공성과 배치됨, 공기업의 민영화 시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주체는 재벌대기업일 수밖에 없는데 공공성은 급격하게 파괴될 것

 

- 국회

<한경>“도 비정상 '비대위'뒷전으로 밀리는 경제 입법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기본 공제액을 14억원으로 늘리고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상속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연금개혁 등

...그런 일을 하려면 현재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을 것, ‘경제를 기업과 등치시켜 기업에 혜택을 주어 이윤을 극대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자본가와 부자들의 배를 불려주는 일, 경제의 3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인데 정부가 기업에게 각 종 혜택을 주면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해 이윤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경제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 자본주의 형태

 

- 규제

<한경>“천태만상 한국형 中企 규제, 정부 실적으로 답하라

중소기업중앙회는 토론회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현장의 애로사항 229건을 담은 규제개혁 과제집을 전달

<문화>“새 공정위원장 지명과 경쟁 촉진正道 복귀 시급성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나 개인간 경쟁을 촉발시키는 기구가 아님, 경쟁에 있어 공정성을 감시 감독하는 기구임, 규제를 없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공정거래를 위한 각 종 규칙을 없애라는 의미,

 

- 자유무역

<매경>“미국 '전기차 보조금' 한미 FTA 규정 위반하지 말아야

8.17부터 '인플레이션 감축법'17일부터 시행

...결국 미국에 엄청난 현물투자를 약속하고도 미국기업과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황, 강대국이 약소국에게 자유무역 협정을 지킬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 강대국은 상대국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지만 자신들은 보호무역을 시행함,

 

- 금융수탈

<중앙>“자영업자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최소화가 관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과 감면 수준 검토, 성실 채무자와의 형평성 감안해 균형점 찾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는 결국 금융자본에 의한 수탈의 결과물,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수탈)하면서 피폐해진 상황에서는 당연히 탕감조치를 하는 게 순리, 그렇게 하지 않는 채무자 즉 금융자본이 도덕적 해이

 

- 재정

<동아>“쌓이는 적자에 커지는 나라살림 경고음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연간 재정수지 적자액을 1108000억 원으로 예상했지만 반년 만에 이미 100조 원을 넘어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수입을 늘리든가, 지출을 줄이는 게 한 방법. 윤삭열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수입도 줄이고 지출도 줄이겠다다는 정책, 그 동안 성장률이 하락하긴 했어도 지속적인 성장이 이뤄졌는데 이에 반해 빈부격차가 커졌다면 역분배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 대표적으로 부자들과 재벌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

 

(2022.8.19.,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