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20220820, 윤석열 정권 검찰에 의한 문재인 정권 관련자 수사 박차

 

- 전 정권 수사

<경향>“같은 날 두 차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나선 검찰

...수사하는 측에서는 법과 원칙을 말하지만 당하는 측에서는 정치보복을 보고 있음,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다면 헌법 상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누구든 수사할 수 있어야, 그러나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검찰은 항상 지난 정권에 대한 수사에 올인함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수사조차 정치보복으로 비쳐지고 있음

 

- 자유무역

<조선>“전기차로 번진 미·중 전쟁 파고,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다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

...한미FTA를 비롯한 자유무역의 파탄, 강대국의 무역전쟁이 펼쳐지는 데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이 가능하다는 환상을 이어 옴

 

- 뇌물횡령

<조선>“목욕·가발에 법카, 공금으로 가족 우상화, 김원웅의 파렴치

...전 정권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즉각 수사에 착수해 기소하고 재판 진행해야

 

- 세월호

<조선>“‘세월호 7시간무죄 확정, 의혹 제기한 정권은 사과해야

...법리적 판단에는 명확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무죄가 확증되는 경우와 검찰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져 있음

 

- 건강보험

<동아>“줄줄 새는 건보재정 손봐서 빈사 직전 필수의료살리라

문케어도입 이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건수가 2배 넘게 늘어

...국가재정 지원을 통한 건강보험재정 지원, 과잉진료와 처방을 막기 위한 공공의료정책 도입 등 두 가지 방향에서 의료개혁 필요

 

- 남북관계

<동아>“담대한 구상상스러움의 극치로 답한

<한경>“'이 국체'라는 을 지원으로 변화시키겠다는 환상

<한겨레>“‘담대한 구상거부한 북 도발 자제하고, 남 실효적 방안 찾아야

<경향>“북한에 거부당한 담대한 구상’, 정부 실질적 노력 이어가길

...이명박 정권의 비핵 3000’ 제안 이후 15년 동안 변함없이 거부당해 온 대북제안을 또 다시 반복하고 있음, 북핵문제는 남북간이 아니라 북미간 협상 내용이며 나아가 핵확산금지조약(NPT)을 넘어 핵무기금지조약(TPNW)으로 풀어야 할 전 지구적 문제

 

- 한일관계

<경향>“‘현금화미룬 대법원, ·강제동원해법 적극 모색해야

외교부,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

...결국 일본의 압박에 굴복하는 모양새,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에 대한 사과반성배상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

 

- 대통령 친인척

<동아>“관저 공사업자 등 참석 논란취임식 초청 명단·경위 밝혀야

<한겨레>“김건희 여사 관저공사 의혹 커지는데 국조도, 특별감찰관도 외면할 건가

...온갖 불법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는 김건희씨는 공적 행사 등에 나타나지 말고 표절 눈문 학위 반납 등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해결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친인척 관리에 나설 것

 

- 한중관계

<한경>“역전된 韓中 기술·무역'초격차'에 사활 걸어야

...중국의 거대한 인구, 영토, 자원, 기술발전 등을 감안할 때 모든 부문에서 중국을 넘어설 기술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 선택과 집중을 하되 필요한 경우 중국과 경제, 기술 협력을 유지해야 할 것

 

- 공정

<한경>“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복원"주목되는 공정위원장 후보의 소신

전임 정부가 반()시장을 공정으로 착각해 임기 내내 기업 옥죄기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반시장적이었다는 주장은 너무 터무니없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을 판단할 문제이지 자유시장경제 논리에 따라 공정성을 판단할 문제가 아님,

 

- 농산물가격

<매경>“소비자 무시하는 우유가격, 이러다 외국산에 시장 다 뺏길 판

폴란드산 멸균우유 가격 1300, 국산 살균우유 가격 2700

...기후위기 상황에서 식량안보나 식량무기 차원에서 농업을 보호해야 한다면 무조건 시장에만 맡길 수 없음, 미국이나 유럽이 낙농 포함해 농업에 엄청난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있음

 

- 재정

<매경>“단기외채 10년 만에 최고, 재정건전성 확보 더 시급해졌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 42%, 6월 말 대외채무 6620억달러, 1년 내에 갚아야 할 단기외채 1838억달러(244조원), 국가채무·재정적자 GDP60%, 3%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부자와 재벌들에게 감세해 주고서 재정건전성을 확립한다는 것은 불가능

 

- 재판

<매경>“변호사 89% 재판지연 경험김명수 사법부의 대책은 뭔가

능력과 성과에 따른 인사·보상 체계가 시급, 재판 개시 전 당사자 양측이 증거와 서류를 서로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재판이 길어질수록 엄청난 비용이 수반됨, 디스커버리 제도든 시민배심원 제도든 도입해 재판을 단축해야, 더 중요한 것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여건 조성.

 

- 주택정책

<한겨레>“반지하 주거 벗어나기, 공공임대 확충 없인 말잔치로 끝난다

...먼저 토지주택공개념에 입각한 1가구1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분명히 해야, 주택을 사적 소유에 기반해 투기상품화 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

 

(2022.8.20., 조동한매/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