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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연금개혁은 통합이 아니라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

 

- 연금

<한경>“국민연금과 직역연금 통합국회도 적극 호응해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은 역사와 내용이 다름, 연금보험료 액수와 연금 지급액의 차이가 매우 큼, 만약 공무원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의 적자를 막기 위해 국민연금으로 통합한다면 군인공무원 등 직군에 대한 퇴직금제도를 새롭게 마련해야 할 것임, 두 연금의 통합은 전혀 다른 체계의 연금인데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쉽지 않을 것, 그것보다는 연금도 소득의 일종이므로 직역연금의 경우 소득세제도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국민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이 40%(실제는 20%)로 매우 낮은 상황이니 정부재정을 통해 연금지급율을 높이되 역시 고연금 수급자에 대해서는 소득세 개정으로 통해 형평성을 기하면 될 것, 연금 통합과정에서 65세 이상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데 기초연금과 아동수당과 같은 노인수당 성격이므로 별도임

 

 

- 대통령실 참모

<조선>“대통령실 개편, 대통령 주변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

<한경>“김은혜 신임 대통령 홍보수석이 해야 할 일

<매경>“대통령실 일부 인적개편, 국민 눈높이에 미흡하지 않나

<문화>“기대 못 미친 대통령실 개편, 인사 시스템 쇄신도 급하다

<경향>“홍보수석 교체·정책수석 신설 찔끔 개편’, 쇄신 어림없다

...인사의 대폭, 소폭이 문제가 아님, 대통령의 국정운영철학과 태도가 문제임,

 

-친인척관리

<경향>“이해할 수 없는 김건희 여사의 비공개 경찰 격려 행사

...김건희씨가 지금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행사에 나타나는 것은 국민들에게 거부감, 논문, 경력 등 불법부당한 주변 정리부터 할 일, 그리고 봉건왕조시대도 아니고 영부인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도 시대착오적임

 

- 여야정치

<한겨레>“국회 협조 당부한 윤 대통령, 야당에 먼저 손내밀어야

...미국처럼 중앙당을 없애든가, 프랑스처럼 대통령이 여당대표가 되든가 하는 것 검토할 필요, 어떻게 되든 야당대표와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국정을 논의하든 다투든 직접적인 정치가 이뤄져야

 

- 논문표절

<한겨레>“교수회마저 김건희 논문 검증회피한 부끄러운 현실

..본인이 반납하지 않으면 대학이 명예를 걸고 취소시켜야, 아니면 교육부가 직접 지시해서 처리해야, 문제는 학위논문 표절이 김건희씨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학위를 주는 대학교수들도 표절하는 경우가 많음, 거기다 학위논문을 대필로 작성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음,

 

- 규제

<경향>“규제혁파 앞세운 윤석열 공정위, 시장 질서 바로잡겠나

...규제는 법과 제도에 따라 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법과 제도를 지키고 있는지, 사회 전체적으로 경제경영이 법과 제도에 따라 규제가 이뤄지는지 감시하는 기구, 행정부든 대통령이든 규제혁파를 하려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

 

- 민주당

<문화>“‘이재명확실해진 거대 야당더 커진 정치 퇴행 우려

...권력은 지지세력을 많이 확보한 쪽으로 기울게 마련, 현재의 민주당은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재명이라는 당원이 다수 세력의 중심이 된 상태, 이재명 지지세력은 윤석열 정권의 이재명에 대한 수사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더 뭉침, 퇴행인가 아닌가는 민주당원들이 판단할 문제,

 

- 횡령

<문화>“파렴치범 김원웅 不法 비호한 정권 인사도 수사해야

...공금횡령은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할 문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할 필요 없어

 

- 파업

<한경>“93% 찬성률로 파업 결의한 은행원들화이트 칼라의 타락이다

6.1%의 높은 임금 인상, 국민은행의 지난해 평균 급여가 11200만원, 36시간(4.5) 근무제 도입

...인상률 자체로만 보면 현재 물가 수준이므로 실질임금은 동결,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 이하를 차지하는 다수 조합원들의 임금은 표시하지 않음, 은행의 경우 공식적인 업무는 오후 4시에 끝나지만 실제 퇴근시간은 달리 장시간 근무 등 구체적인 현실과 노조의 요구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고임금노동자의 파업이라는 프레임으로 공격하고 있음.

 

- 한일관계

<조선>“시간 번 징용배상 문제, ·정부가 공동 책임지고 풀어야

<한겨레>“‘현금화미뤄진 강제동원 소송, ·일 정부 외교해법 서둘러야

...일본 제국주의 지배와 침략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 없는 일본정부의 태도가 문제, 구각간 공식사과와 배상이 끝났더라도 개인간의 채권채무 관계는 그대로 남는 것, 양 쪽이 함께 해결되어야 할 것, 일본정부가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한 힘의 관계만큼 해결될 것, 그렇다고 피해자인 한국인 원칙을 저버린 협상을 해서는 안 될 일,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사과반성배상을 촉구하지 않은 것은 잘못

 

- 자유무역

<조선>“·중은 자국 전기차 지원, 보조금 퍼주는 한국만 봉노릇 하나

현행 보조금 제도는 저가 수입산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도록 돕는 구조

<중앙>“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한국 제외유감스럽다

...한국은 중국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미국은 한국산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유무역에 위배, 애당초 자유무역은 존재하지 않아,

 

- 전 정권 수사

<중앙>“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 검찰, 신속히 실체 밝혀야

어민 북송·월성원전 수사로 법원 영장 발부

<동아>“중앙지검 6개 부서 일제히 수사, 적폐청산 시즌2인가

...법무부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당수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지만 검수완박법 시행을 앞두고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서두르는 상황, 거기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정국 돌파를 위해 전 정권의 불법부정을 드러내 국민적 관심을 돌려야 하는 필요성, 그렇게 할 수 있는 원인은 검찰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조건 때문

 

- 의료

<매경>“의료쇼핑 막고 필수의료·취약계층 챙기는 케어 방향 옳다

필수의료에 더 높은 의료수가를 적용하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할 것, 의료의 공공성 강화는 공공의료제도로 전환할 때만이 실현가능함

 

- 한중관계

<동아>“수교 30주년안보·경제 변곡점 맞은 韓中

상호 존중과 신뢰 회복이 당면과제다

<매경>“·중 수교 30, 새로운 윈윈관계 만들자

...30년 전과 확연히 달라진 중국의 군사, 경제력 성장, 미중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한미군사경제동맹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 이럴 때일수록 동북아를 넘어 전 지구적 신냉전체제에 끌려들어가 전쟁이나 분쟁의 첨단에 서서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전략적 선택을 할 필요성, 무역과 외교의 다변화를 꾀해야

 

-교육교부금

<동아>“쓸 곳 못 찾아 그냥 쌓아둔다는 교육교부금, 수술 서둘라

서울시교육청은 추경예산 37337억 원의 73%를 적립금 용도로 편성

...학교 안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 처우개선, 수업료와 급식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무상교육 실시 그리고 학교 밖 학생들에 대한 교육비(부모에게)지원등 예산을 지출해야 할 것

 

(2022.8.22.,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