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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자본유출을 막아야!

 

- 자본유출

<조선>“미국 새 일자리 기여도 1위가 한국, 씁쓸한 뉴스

올해 미국에서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과 외국기업 직접투자(FDI) 덕에 일자리 35만개 새로 늘어

<매경>“리쇼어링 덕에 35만개 일자리, 한국도 공격적 기업유치 나서야

....결국 재벌대기업을 통한 미국 현지 투자가 자본유출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음, 지난 5년간 해외 직접 투자로 284조원, 비거주 주식과 해외 채권 매입 621조원 등 905조원이 해외로 유출됨, 그 중 금융기관이 300조원,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재벌대기업이 232, 정부 연기금 291조원이 유출됨,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 국내 투자가 88조원 늘어나 321조원으로 늘어났지만 신규투자가 아니라 주가상승으로 증가한 것, 반면, 삼성 SK LG 현대차 롯데 등 재벌들이 지난 5년간 미국 등에 222조원을 투자하여 투자 잔액이 525조원에 달함, 금융기관도 지난 5년간 15억 달러 투자 유출, 정부 연기금도 40조원의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내국인은 284조원을 미국 등에 해외 직접투자하여 2021년 현재 잔액은 654조원에 달함(이상 투기자본감시센터자료 인용)

 

- 인권

<조선>“여야 합의 북한인권재단이 6년 표류, 이런 일도 있나

...우리나라 헌법에만 비현실적으로 북한 거주자가 한국 사람일 뿐 북쪽은 1991년 한국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별도의 국가, 그러니 특정한 나라의 인권을 다루는 것은 내정간섭이자 국가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 다만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인권에 대해서는 북쪽뿐만아니라 어느 나라에 대해서나 당연히 지적하고 말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재단을 만들어 사업으로 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어려움, 미국이 자신들의 인권문제는 도외시하면서 전 세계 인권문제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한국 역시 그런 비판을 받을 것

 

- 횡령

<조선>“ 김원웅·윤미향 파렴치 비리, 정권 비호도 공범

...어떤 정권이든 간에 권력을 이용한 횡령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할 것

 

- 태양광

<매경>“환경파괴·산사태 위험 태양광 점검 강화는 비정상의 정상화

산사태 위험이 높다고 정부가 '위험 1·2등급'으로 지정한 곳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가 1900

...산사태 가능지역 태양광 단지 전원 금지시켜야, 건물, 고속도로변, 휴게소 등 다양한 형태를 물색하고 친환경적인 건설을 추진할 것, 전기생산의 경우 한전이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

 

- 국정운영

<중앙>“··정 협의체 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 서둘러야

윤 대통령, 양산 사저 경호 강화 잘한 일, 협치 나서고, 인사 쇄신과 주변 단속하길

...‘··으로 할 경우 실제는 여여·구도가 됨, 실질적인 여야 구도가 되려면 대통령과 야당대표가 만나 국정을 논의하는 구조가 되어야, 물론 이법의 경우는 여야 대표(원내대표 포함)협상으로 진행해야

 

- 친인척관리

<문화>“특별감찰관, 與野 더는 핑퐁 말고 당장 추천해야

<한겨레>“특별감찰관 추천이 북한인권재단과 연계할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친인척 비리 정리 못하면 국정운영 할 수 없어,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

 

- 환율

<중앙>“원화가치 13년래 최저역대 최대 무역적자 걱정된다

달러 가뭄 없다지만 수입물가 올라 부담 커져, 시장 과잉반응 경계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를, 8.22,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가치 금융위기 이후 134개월 만에 장중 1340원대

<경향>“1340원도 넘은 원·달러 환율, 다각도로 대비해야

... 미국 달러가 자본주의 기축통화로 역할 하는 달러제국주의 자체가 문제,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경제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현실, 수출입 통한 무역수지, 해외자본유출 등 외환관리 철저히 해야,

 

- 감사원

<경향>“커지는 코드·표적 감사논란, 감사원은 자중해야

...검찰총장과 함께 감사원장도 직선으로 선출해야, 노조나 시민단체도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함

 

- 주택정책

<동아>“1기 신도시공약 논란그때그때 이말 저말이 반발 불렀다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2024년 중 수립하겠다고 16일 밝히면서 공약 후퇴 논란

...아파트가 투기와 부를 늘리는 대상이 된 결과, 주택토지공개념을 통해 집을 주거목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불로소득의 경우 조세로 국가에 환원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 인사

<동아>““검찰 출신·지인 많이 쓴다는 주호영의 지적, 흘려듣지 말라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검사의 능력 외에 경험한 적이 없는 탓,

 

- 이재명

<동아>“이재명, 높은 득표율에 가린 낮은 투표율의 경고 직시해야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 반이재명파는 이번 대표선출에 힘을 싣지 않고 있음,

 

- 인재

<한경>“시급한 디지털 인재 양성, 기업 역량 동원해 속도전 펼쳐야

올해부터 5년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를 당초 계획의 2배인 1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

<매경>“ 텃밭 호남 경선 투표율 바닥, 반성 없는 민주당 향한 실망이다

...100만명만 인재만 나머지는 뭔가? 인재를 기능인력 양성하는 수준으로 인식한 결과, 주택공급처럼 다시 말해 자본주의체제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공급쯤으로 인식, 교육은 모두가 인재로 키워져야, 그 가운데 디지털분야 인재가 있을 뿐,

 

- 한중관계

<문화>"對中 무역적자 시대·중 경제관계도 근본 재검토할 때

<한겨레>“한중 관계 위기서 맞은 수교 30, 새로운 길 내려면

<경향>“·중 수교 30, 내부 합의된 외교 전략 절실하다

...평화공존과 상호 호혜적 관계에 입각한 외교 관계, 무역의 다변화, 선택적 한미군사경제동맹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지역의 집단적 평화체제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

 

- 한미군사훈련

<문화>“4년 만의 한미 실기동 훈련도 매도하는 안보 선동

...전쟁연습으로 평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님, 그것도 세계 최강의 경제, 군사력을 지닌 미국과 좁은 지역인 남한에서 실기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것,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와 협력을 가본으로 할 것

 

- 노조농성

<한경>“하이트진로 불법 점거, 노조 입장만 전달한 KBS공영방송 맞나

...노조가 농성에 이르게 된 원인을 설명한 결과, 사측의 입장도 당연히 반영되어 있음, 노조탄압, 운송료(임금)삭감, 정리해고에다 손배·가압류까지, 노조 요구에 사측 입장이 담 담겨 있음, 노조가 농성에 나서기 이전, 그러니까 귀책사유는 자본의 이윤을 위한 모든 착취행위에 기인함

 

- 조세

<한경>“정쟁으로 종부세 완화 손 놓은 與野, 민생 외칠 자격 없다

...민생은 상장의 분배 그리고 부의 형평성을 기본으로 함, 조세 강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현재와 같은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어 없음

 

- 규제

<한겨레>“규제완화 깃발 든 상법 전문가가 공정위원장이라니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를 완화하는 기구가 아니고 규제를 위반하는 기업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기구임, 상법 위반도 마차가지임

 

(2022.8.23.,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