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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복지 사각지대 비극의 원인은 자본주의 사적 소유와 조세 불평등

 

복지

<조선>“ 이번엔 수원 세 모녀, 복지 사각지대 없앨 방법 정말 없나

현재 복지 체계는 기본적으로 복지 수혜자 본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2021년 정부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 통해 위기에 처했을 경우, 133만명 추정
<중앙>“촘촘한 복지행정으로 수원 세 모녀 비극 재발 막아야

중앙정부·자자체 모두 가족 생활고 몰라, 신청 없어도 적극 발굴·지원 시스템 필요

<동아>“'의 끝에서 미안하다던 그들우린 왜 못 들었을까

<매경>”송파 세 모녀' 이어 복지 사각지대 드러낸 '수원 세 모녀' 비극

<한겨레>”수원 세 모녀 사건이 또다시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경향>”막지 못한 수원 세 모녀의 죽음, 복지시스템 재검토해야

...제도, 행정, 예산 등 복합적인 문제,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사적 소유로 인한 빈부격차와 양극화, 거기다 조세불평등까지 더해 가중됨

 

교육

<경향>”·중등 코딩 교육 의무화, 교원확보 대책은 있나

...존엄, 행복, 인권, 평등, 공동체 교육부터 의무화 해야

 

- 검수완박

<한겨레>”‘검찰 수사권 확대모순되는 법 해석 강변한 한동훈

...검찰발 권력투쟁 지속, 본질은 누가 검찰을 장악하는가에 달려 있음,

 

감사원

<한겨레>”전 정권 정책 겨냥 감사원, ‘정치 감사비판 유념해야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코로나19 백신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 관리 실태 등을 주요 감사 대상에 포함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 확정

<경향>”감사원의 문 정부 신재생·백신점검, 정치감사 안 된다

...정책 집행과정에서 불법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정책 그 자체를 감사할 경우 정치적 편향에 정치보복으로 이어질 것

 

특검법

<문화>”김혜경 소환에 뜬금없이 김건희 특검법발의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이력서 위조, 논문표절이 특검의 대상이 되나?

 

손해배상

<문화>”대우조선 하청노조 불법파업 470억 손배의미 크다

지난 67월 파업과 생산시설 무단 점거로 회사에 손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차별임금, 임금삭감, 정리해고,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노동탄압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노동자가 먼저 청구할 일

 

공공의료

<문화>”‘추석맞이 검사 할인나오게 한 케어 조정 서둘러야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민간의료제도에 의한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으로 의료/제약자본의 과잉 이윤창출 구조, 공공의료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경제위기

<한경>”치솟는 환율, 쌓이는 무역적자복합위기 걸맞은 대응 나서야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서 동시

...사적소유에 기반한 과잉 생산 구조가 가져오는 재고와 실업 문제, 실물경제를 넘어서는 금융거품, 파편화된 용어를 사용하여 위기의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혼란을 조성하고 있음

 

정리해고

<한경>”전기차 전환 나선 포드, 3000명 정리해고한국은 꿈도 못 꿀 일

GM과 포드의 과감한 구조조정은 국내 자동차업계에도 시사하는 바 커

...노동자 수천 명을 마음대로 해고하는 자본의 노동자 가계 파탄과 살인행위를 버젓이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자본언론의 파렴치 함, GM은 이미 한국에서 노동착취와 자본유출을 통한 먹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음.

 

에너지

<한경>”1년 새 10배 뛴 천연가스총리가 월동물량 책임지고 확보하라

...물량확보와 동시에 효율적 소비에 대한 대책 수립해야,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 생산과 보비는 지구적 자원고갈을 촉진하고 환경파괴를 통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킬 것

 

세금

<매경>”종부세 완화안 국회 정쟁에 발목, 50만 납세자 아우성 안들리나

종부세 완화안,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공제 한도를 11억원에서 14억원, 상속·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 된 경우 1주택자 간주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소득이 없을 경우 종부세 완화가 아니라 납부 기간을 매각이나 상속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불황

<동아>”불경기 속 구인난, ‘일본식 장기 불황겪을까 걱정된다

고용 있는 침체현상

...저임금에 힘들고 위험한 직종은 일자리 회피, 새로운 직종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인한 현상, 자본은 산재방지 시스템 추가 투자나 교육훈련비를 부담할 의사 없음,

 

 

 

 

 

1인가구

<동아>”1인 가구 40% 돌파주거·세제·일자리 정책 큰 틀 바꿀 때

지난해 전체 주민등록인구 중 1인 가구, 9461695가구, 2020년에 비해 40만 가구 늘어

2030세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동시

...소형공공임대주택, 부유세, 노동시간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등 노동/복지정책 전면적인 수정 필요, 윤석열 정부처럼 자유시장경제니 하면서 민간에 맡기는 정책으로는 불가능

 

친인척관리

<조선>“김건희 특검주장, 정치 희화화 말고 특별감찰관 추천해야

<매경>“여야 특별감찰관 인선 확정 짓고 인권이사 추천 서둘러라

...봉건주의 권력구조, 권력의 사유화 행태,

 

경찰

<조선>“정부 정책 반대했다고 징계 추진 , 금태섭 내쫓은 와 뭐 다른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

...정치적 노선인가, 정책적 차이인가에 따라서 다를 것, 권은희 의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당 소속이 달리진 만큼 국민의힘에서 내보내 줘야 할 것

 

한중관계

<중앙>“·중 수교 30화이부동으로 새로운 미래 열자

정부·민간·안보·경제 총체적 전환기, 상호존중 바탕 둔 호혜적 관계 이어가야

...국제관계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고 했듯이 정세변화에 따라 국제관계 속에서 양국관계는 달라질 수 있음, 2차 세계대전 후 냉전 체제하에서 한국전쟁에서 총부리를 겨누다 39년만에 수교했고, 그 이후 30년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신냉전 체제하에서 관계변화 시점

 

(2022.8.24.,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