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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5, 한중관계가 미중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현실

 

민주당

<조선>“하루 동안 민주당서 벌어진 온갖 상식 밖 행태들

권리당원 전원 투표가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등 당헌 개정 논란

<문화>“부결 당헌 꼼수 재상정민주당, 방탄에 명운 거나

<한겨레>“민주당 전대, 사당화·당헌 개정 논란밖에 안 보인다

,,,정당은 국가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 물론 당내 권력을 누가, 어떻게 장악할 것인지 끊이 없는 내부투쟁이 벌어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회를 바꾸고 이를 위해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 투쟁이 아니라면 도토리 키재기식 내부권력 투쟁일 뿐

 

저출산

<매경>“경단녀·저출산 해소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공론화 나서야

현재 18세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230만가구, 가사도우미는 15~40만명

...저임금 해외노동력을 도입만 생각하지 말고 국내 남녀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 주택공개념화 통한 공공주택건설 등 근본적인 변화 모색해야

 

한중관계

<문화>“시진핑 전략적 소통 강화진심이면 안보주권 존중해야

1992824일 수교 당시 우호협력관계에서 21세기를 향한 협력동반자 관계(1998),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2003),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2008)

<한겨레>”-전략적 소통 강화천명,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길

<경향>”수교 30년 맞아 상호 존중 강조한 한·중 정상, 실천에 옮겨야

...국제관계는 필요에 의하거나 힘의 관계 속에서 여건이나 조건이 만들어짐, 지난 30년간 양국관계가 변화하였듯이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 문제는 한중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관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한중관계가 결정된다는 점

 

군대내 성폭력

<경향>”전익수 소환한 이예람 특검’, 남은 의혹 철저히 밝혀야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의 핵심인물

...외부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조사, 수사, 기소해야 할 것

 

손해배상

<조선>“대우조선의 470억 손배노조는 불법해도 된다인식 끊어야

...자본의 불법이 노동자 저항의 원인, 귀책사유는 자본에 있음

 

이재명의원

<조선>“이재명 의원의 “78000원 사건”“

아내 김혜경씨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에 대해

<매경>”아랫사람 탓만 한 법인카드 유용사죄,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권력형 범죄는 매우 엄하게 다뤄야 할 것,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러 단게에서 타협이 이뤄지거나 면죄부가 주어짐,

 

감사원

<중앙>”감사원의 전 정부 감사, 불가피하지만 오해 없도록

코로나 백신 차질 등 35개 분야 감사, 진상 규명 필요 정치 감사 경계해야

<동아>”정권 따라 대상·잣대 춤추는 감사, 독립성 논란 못 면할 것

...감사원장의 직선 등 감사원이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하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 검찰과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면 정권교체나 임기 중이거나 끝난 것과 상관 없이 감사하고 수사할 수 있을 것

 

대툥령 친인척

<문화>”‘김건희 팬클럽끝없는 구설, 대통령 책임 무겁다

<경향>”기밀인 대통령 동선까지 흘린 김건희 팬클럽 놔둘 건가

...대통령보다 더 큰 정치적 리스크, 주객이 전도된 상황,

 

세금

<중앙>”여야, 종부세 감면 합의해 1주택자 부담 덜어야

민주당, 공제액 1114억 확대 제동, 합의 안 되면 최대 50만 명 혼란 불가피

...1주택도 1주택 나름, 주택 가격 문제뿐만 아니라 소득이나 여타 금융자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

 

에너지

<동아>”‘제조 강국독일의 시련대외의존도 높은 한국도 안심 못해
가스의 러시아 의존도가 55%에 달했던 독일이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적 가스 공급 중단에 직격탄

...고에너지 소비와 자원고갈을 통한 자본주의 성장이 종말을 고할 시기,

 

국가폭력

<동아>”35년간 은폐되고 외면당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8.2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경찰 등 공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묵인하에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 실종 등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발생한 사건”, 국가는 공식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 마련해야

<한겨레>“ ‘국가 폭력형제복지원, 35년간 지연된 정의

<경향>“형제복지원 국가폭력 인정, 진실 다 밝히고 피해 구제해야

...국가기구는 원칙적으로 폭력기구임, 누구를 폭력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는 계급적 관점에 따라 달라짐, 권력의 자기 편이 아니라 반대편을 공격할 것, 공식사과와 피해보상은 물론이거니와 관련자에 대한 처벌 필요, 피해자들에게는 과거에 당한 피해가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고통이기에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처벌해야 할 것, 공소시효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시기일 뿐, 피해자는 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고통임

 

 

일자리

<한경>“건전재정 외치더니 '청년 도약준비금' 300만원은 또 뭔가

직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교육부도 대학 등의 취업 역량을 배가시키는 데 예산을 집중

...교육훈련과 함께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해야 할 때

 

건강보험

<한경>“의료 과소비 부른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전면 쇄신해야

...과소비라는 현상만 볼 게 아니라 과소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살펴야

 

여야정치

<한경>“김건희 특검법, 한동훈 탄핵론, 감사원 때리기막 나가는 巨野

...물론 현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야겠지만 정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응 정책을 놓고 겨루는 것, 하기야 두 정당의 정책이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지엽말단적인 문제들이 정치 이슈화되고 있음

 

주택정책

<매경>“정부 1기 신도시 재건축 오락가락, 이래서 정책 신뢰 얻겠나

...결국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정책에 치중할 것, 누구의 부를 늘리고 지켜줄 것인가에 따라 정권의 계급적 성격이 분명할 진데 이미 결정되어 있음.

 

(2022.8.25., 조중동한매문/한경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