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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방북을 앞 둔 북핵폐기를 둘러싼 북미간 장외 샅바 싸움



- 한반도비핵화
<중앙>“종전선언으로 결정적 비핵화 될 것이란 환상 접어야”에서 ‘조선중앙통신 논평, “비핵화 조치와 맞바꿀 흥정물은 더더욱 아니다”’, <동아>““終戰 연연 않는다”는 北 노림수… 美, 안 속는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 주장을 비판하고 있다.

북한은 북핵폐기 조건으로 종전선언과 제재해제를 주장했고 더 나아간다면 북미수교까지였다. 그런데 북미 1차 정상회담 후 선제 북햭폐기 후 미국의 종전선언이냐 아니면 패키지로 빅딜이냐를 두고 샅바 싸움이 전개되어 왔다. 거기다 종전선언만인지 아니면 제재해제까지 포함하는지 북미간에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오는 10월 7일 폼페이오 방북을 앞 둔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그 이전에도 그랬지만 항상 장외에서 서로간의 주장을 앞세워 공방을 벌였다. 이번 폼페이오 방북에서 한반도비핵화의 구체적 진전과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드러날 것이다.

- 탈원전
<동아>“탈원전 비용 매년 1조 원씩 증가, 결국 국민이 짊어질 부담”에서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규 원전 6기 건설 백지화로 한국전력 전력구입비가 총 9조 원 추가, 탈원전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용과 혜택 객관적 자료 공개, 기업과 국민에 어느 수준과 속도 감내 동의 구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전력구입비 추가만 강조하지 말고 전력생산구조를 바꾸는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원전비용을 말할 때 생산비용뿐만이 아니라 고장수리비용, 사고발생 시 천문학적인 비용, 사용후 핵연료 10만 년 보관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도 포함해서 말해야 한다.

- 도심개발
<한경>“서울시 도심 복합개발, 방향 옳게 잡았다”에서 ‘고층 업무용 빌딩에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 선진국처럼 도심 용적률을 1000% 이상으로 상향해서 고밀도 복합개발’을 주장한다. 결국 서울 도심에 초고층 건물을 짓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도시환경이나 안전을 위해서 도심에 더 이상 고층건물을 밀집시켜서도 안 된다. 더 큰 문제는 그 고층건물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실수요자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이다.

- 노벨과학상
<한경>“'노벨상 강국' 일본의 과학정책 겸손하게 배워야”에서 ‘일본 23번째 노벨과학상 수상자 배출, 기초과학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오랜 기간 연구에 몰입할, 정권 교체와 상관없는 일관된 과학정책’을 지적한다. 일본은 이미 1세기 전에 비행기와 군함을 만들 정도의 역사로 기술력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만 연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학기술발전을 위해서는 투자나 정책도 필요하지만 연구 태도, 문화 등 제반여건이 성숙되어야 한다.

- 통상압력
<한경>“노골화하는 美의 통상이기주의 '발등의 불' 됐다”에서 ‘미국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자동차 수출 안전장치 없음,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지적한다. 자유무역이 아니라 보호무역이고 더 나아가 미국의 힘을 이용한 강압무역이다. 미국이 FTA협정도 무시하고 국내법을 이용한 보복관세를 감행할 경우 별 대책이 없다. 관세보복을 당하지 않은 선에서 수출하고 나머지는 다른 국가로 수출할 수 있도록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아니면 기술력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상품을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든지 해야 한다.

- 장관 임명
<조선>“교육 장관 임명 강행, 부총리 자리가 1년짜리 선거 감투 됐다”, <중앙>“유은혜 의혹 소명된 건 뭐가 있나”, <동아>“靑 유은혜 임명 강행, 이럴 바에 청문회는 왜 하나”라고 비판한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많은 하자가 드러났음에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굳이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없다. 장관인사청문회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 혁신성장
<매경>“250g 넘는 드론 무조건 신고…이러고도 혁신성장 말하나”라며 비판한다. 어제 2018진주남강유등축제 개막식 행사 때 드론 10여 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과 생명에 관련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 투자
<조선>“자동차는 휘청, 기업 투자는 20년만 최악”에서 ’올해 자동차 산업 직접 고용은 2.3%, 수출은 5% 감소, 4~5년 전 조선 산업의 몰락이 시작되던 때의 모습과 비슷, 경영진은 SUV(스포츠유틸리티차)·전기차 같은 시장 트렌드를 읽는 데 실기(失機), '귀족 노조'는 세계 최저의 생산성으로 세계 최고의 임금, 새 정권에서 권력‘도 얻었다고 주장한다.

투자와 수출 감소는 국내외 경기, 수출상품의 기술경쟁력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재벌대기업들이 기술과 경영혁신을 게을리하면서 수동적으로 정부에 규제완화만 요구해 온 결과 아닌가? 몇 년전 조선업 몰락 때와 비슷하다고 하지만 최근 조선업 수주율이 세계최고가 됐다. 경기상황은 항상 변동한다. 그런데 귀족노조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 자본이 지난 30년 동안 귀족노조라고 공격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노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권력을 얻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중앙>“ 짙은 먹구름 낀 경제, 왜 정책 방향 전환하지 않는가”에서 ’설비투자, 외환위기 이후 최장 6개월 연속 감소, 성장판 닫히지 않게 규제 풀고 민간에 활력, <매경>“환란 후 최악 투자부진, 기업 압박 대신 투자환경 조성을” 주장한다. 규제를 풀고 투자환경을 조성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최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법들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그렇다고 갑자기 투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 투자부진은 대외 수출부진과 국내 소비감소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수출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내수시장과 관련해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가 관건이다. 투자부진만 말할 게 아니라 분배구조 악화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집단체조
<조선>“"北 집단체조 대단하더라"는 인식”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북한 집단체조에 대 한 입장, 인권과 민주가 말살된 북의 전체주의 현장에 대해서 최소한 감탄하고 감사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 체제의 차이라 할 수 있다. 남한도 박정희 전두환 시기에는 고등학교, 대학생들은 군사훈련을 받았다. 북한도 개방화와 함께 집단체조로부터 점점 다양한 문화행사로 바뀌게 될 것이다.

- 업무추진비
<매경>“심재철 추가 폭로, 감사원이 시시비비 제대로 가려야”한다고 주장한다. 감사원이 청와대 눈치 볼 것 없이 즉각 감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야 한다. 여야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못하도록 조기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2018.10.3.수,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