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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와 현대자본은 현대기아차 파견노동이 불법이라는 노동부(2004년)와 대법원(2010년)판결을 왜 지키지 않고 있는가?




- 일자리
<한경>“"고용유연성 막을수록 일자리 더 증발" 이젠 깨달아야”에서 ‘고용구조 변화를 좇아가지 못하는 낡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20년 전 제정된 파견법은 파견대상을 청소 경비 등 32개 업종으로 엄격히 제한‘, <문화>“투자·고용 바닥 모를 추락, 기업 압박으론 해결 못한다”에서 ’규제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노동친화 대신 고용친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단식농성중인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004년 노동부 판정이나 2010년 대법원 판결로 ‘파견법’이 규정한 대로 생산공정에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것은 불법이므로 즉각 정규직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차자본은 특별채용방식으로 선별적으로 정규직화하면서 비정규직노조의 대표성을 무시하면서 비정규직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가 말하는 ‘고용친화’는 ‘자본친화’라 할 것이다.

- 규제
<동아>“기업 500곳 중 342곳 “5년 뒤 규제 더 강해진다”고 전망하는데…“에서 ‘규제 공화국,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규제 혁파 노력이 없다면 한국에선 ‘기업가 정신’이 빛을 보기 어렵다‘고 한다.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통해 규제가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있는데도 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산업의 경우나 기존의 산업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규제가 필요한 경우 국가는 법의 재개정을 통해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경제
<한경>“한국 경제 역동성 되살릴 긴급처방, 당장 필요하다”에서 ‘‘소득주도 성장’ 대신 기업투자 자극, 생산성 높일 경제 구조개혁, 경제 역동성 위한 규제 개혁, 고용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노동 개혁 ‘을 주장한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된 것도 모자라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과도한 고용유연성으로 인해 고용안정성이 파괴되었는 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방향을 노동개악을 요구하고 있다.

- 한반도비핵화
<문화>“‘北 핵무기 20∼60개’ 남 일인 양 국회 답변한 통일장관”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비공식적으로는 인정하더라도 정부가 공식화하는 데는 최대한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숫자를 말하면 공식화 되고 말하지 않으면 공식화 되지 않는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 북미간 한반도비핵화 선언이 있었고 구체적인 핵폐기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 남북경협
<조선>“北 철도·도로 사업에 43조 든다는데, 정부는 또 "모른다"”에서 ‘지금껏 내놓은 숫자는 내년에 들어간다는 2951억원이 전부’라고 지적한다. 향후 전개될 상황에 따라 소요될 예산을 파악하려면 기준이 필요하다. 남북 경제규모 차이가 큰데다가 어느 정도 규모로 경협을 펼친 것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직 완전한 합의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먼저 남북 양쪽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조사작업을 실시하는 게 우선이다

- 압수수색
<조선>“野 의원은 하루 만에 압수 수색, 與 의원은 19일 뒤에”에서 ‘민주당 신창현 의원, 경기도 내 신규 공공 택지 후보지 8곳 관련 자료를 사전에 공개로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정부 시스템에 무단 접근 기밀 자료를 유출 혐의’, <중앙>“자고 나면 또 압수수색 … ‘인권 공화국’ 약속 어디로 갔나”에서 ‘검경이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이 하루 평균 650개로 지난해보다 20% 늘어’났다고 한다. 여야간 사법처리 균형이 무너졌다면 비판받아야 한다. 민주당 의원 압수수색은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실 압수수색에 균형을 맞추려 한 느낌도 든다.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압수수색을 해야 할은 아니다.

- 판문점 선언
<조선>“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北 비핵화 보며 해도 늦지 않다”에서 ‘북한 인프라 투자 비용은 어림잡아 100조원’이라 한다. 완전한 북핵폐기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이 예산을 제외하고 판문점 선언 자체를 비준동의해 줄지는 불투명하다. 인프라 비용 100조원 규모는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추산일 뿐 아직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예산은 아니다. 당장 조사사업 등 필요한 예산 범위에 맞추어 국회비준 동의를 하면 된다.

- 국군의 날 행사
<중앙>“군 사기 꺾은 국군의 날 행사”라고 비판한다. 군사퍼레이드를 하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 군 사기를 꺾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럼 그 동안 5년에 한 번씩 대규모 군사퍼레이드를 했다면 그 사이 4년간은 사기를 꺾은 것인가?

- 금리
<중앙>“시중 금리 치솟고 일자리는 줄고 … 제대로 대비하고 있는가”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5%대 진입은 시간문제, 금리 상승기, 가계 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부동산 등에 투자하기 위한 무리한 대출은 위험해질 수 있다. 금융회사는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대출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거품과 불로소득이 판 치는 투기적 부동산시장을 그대로 두고서 정상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가? 산업투자보다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가계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금융수탈을 통해 돈을 벌고 있는 금융투기자본이 예대마진을 줄이려 하겠는가?

- 업무추진비
<동아>“특활비 줄인 대신 업추비·특경비 늘려 쌈짓돈 키운 꼼수”에서 ‘ 업무추진비(업추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문화>“野의원 활동(靑·정부 업무비 폭로)을 ‘反국가 행위’로 모는 與 저의 뭔가”라고 묻는다. 이름이 어떻든 간에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하는 예산은 분명한 항목과 지출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집행하고 사후보고 하면 된다. 심재철의원의 업무비 폭로건은 국가비밀정보를 폭로한 문제와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어긋나게 지출했다는 문제가 중첩되어 있는데 분리해서 처리하고 사법당국과 정치권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있도록 해야 한다.

- 고연령
<동아>“아흔 넘은 택시기사도 237명, 마음 졸이는 승객들”에서 ‘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버스나 화물차 운전사처럼 7개 항목의 운전자격 유지검사를 받도록 하려 했지만 개인택시업계 등이 반발해 건강검진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는 70세 이상 고용률이 oecd국가 최고인 나라다. 안전과 관련된 업무에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 노동을 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운전의 경우 자격심사를 더 정기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 저출산
<한경>“'대한민국=매력있는 나라'에 저출산 해법 있다”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고, 기회의 평등이 강조되고, 사업하기 좋고, 성공신화를 칭송하며 보장하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결국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자리를 잡고 소득을 얻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 효율과 경쟁을 모토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 거기다 더 속도가 빨라진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1이하로 떨어진 세계 최저 출산률의 원인이 바로 그것인데도 여전히 같은 처방을 말하고 있다.
- 부동산정책
<매경>“지역 반발에 부딪힌 주택공급정책, 서울 도심서 답 찾아라”고 한다. 서울 강남과 재개발 지역에 건평이 넓은 아파트를 수직고층으로 공급하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1인1가구 주택정책으로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중인 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먼제 공급되게 하는 공공주택정책을 펴는 게 우선이지 밀도 높게 계속 집을 지으라는 주장은 불평등과 환경파괴를 낳을 뿐이다.

- 국정감사
<매경>“기업인 무더기로 불러 군기 잡는 국감 구태 이젠 끝내야”한다고 주장한다. 입법과 정부 예산, 그리고 국정통제를 유효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국정 전반을 돌아보는 제도이므로 당연히 기업도 대상이 된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부풀리기 위해서 무더기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서는 안되겠지만 재벌대기업의 불법이나 갑질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만약 정기국회 때 졸속으로 하기 보다는 상시적 국감제도 마련된다면 더 내용 있는 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재난 구호지원
<매경>“인도네시아 지진 참사, 우정의 손길 내밀자”에서 ‘정부가 100만달러(약 11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한국은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해외로부터 많은 원조와 구호물자를 받았다. 현재 세계 10위 경제규모로 볼 때 대외 원조가 매우 인색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재난의 경우 예상된 항목 지출은 아닐 수 있지만 예비비를 활용해서라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지역이 미국과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수출규모 1위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어려울 때 더 많은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2018.10.2.,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