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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하겠다는 건가?



- 최저임금
<매경>“김 부총리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 검토" 당·청이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드디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어떻게 끌고 가겠다는지 속셈이 드러났다. 처음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파기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더니 그 동안 자본쪽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지역별 차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금도 최저임금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이다. 다만 그 하한선이 정해졌을 뿐이다. 지역별 차등은 최저임금 하한선을 차등한다는 것이고 결국 최저임금 제도를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이다.

- 노조의 사회적 책임
<한경>“노조의 사회적 책임, 진지하게 논의할 때 됐다”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향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의 임금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속적인 노조 보호조치, 기업을 ‘무장해제’시키고 노동현장을 ‘(노조에)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한다.

중소기업과 협력업체 임금문제는 재벌대기업과 원청이 해결할 문제다. 노조를 보호하고 기업을 무장시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늘날 글로벌화 된 재벌 대기업과 외국계 회사들은 언제든지 투자를 무기 삼아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화, 아웃소싱 등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노동자와 노조를 압박하고 있다. 자본철수, 자본파업을 일삼으면서 정부와 노조 그리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다.

- 무상교육
<동아>“불쑥 앞당긴 고교 무상교육, 졸속으로 추진할 일인가”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 “고교 무상교육 내년으로 앞당겨 실현”‘, <문화>“兪교육장관 부적격 더 두드러지게 한 취임 일성 ‘無償’”에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을 2020년 고1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해 2022년 완료하기로 한 교육부의 추진 일정조차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허리가 휘고 있다. 노후를 위한 준비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대통령 공약인 2022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을 2019년부터 앞당긴다면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제제도 개혁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학교까지 실시하는 무상교육의 내용과 지원을 더 늘려야 할 것이다.
나아가 홈스쿨, 대안교육 등 제도권 밖에서 이뤄지는 교육에 대해서도 무상교육에 준해 지원해야 할 것이다.

- 투자
<한경>“추락하는 설비투자 반전 없이는 성장도, 일자리도 없다”에서 ‘투자는 소비와 더불어 내수경기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 정부의 반(反)기업 정책, 투자를 되살리려면 무엇보다 잔뜩 움츠러든 기업들의 기를 살리고, 투자를 가로막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는 길’이라고 한다.

‘반기업, 규제’라는 말은 자본언론들이 그냥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임이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똑같은 톤으로 규제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반기업 운운하는데 우리나라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불법과 갑질 정도를 보면 당연히 재벌해체를 통해 경영일선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그런데 사법처리를 면해 주고 대통령의 정상회담 때마다 항상 동행한다. 오히려 정부가 재벌 총수들에게 투자와 일자리를 부탁하고 있다. 뭐가 반기업인가? 이명박 정권의 기업프랜들리 정책과 뭐가 다른가?

- 가상화폐
<한경>“"가상화폐 가이드라인 만들자"는 민간 제안, 검토해 보라”에서 ‘진대제 한국블록체인협회장이 “가상화폐 공개(ICO),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통합 가이드라인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 한 것을 소개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화폐든, 가상화폐든 거래나 저축수단을 넘어 수탈의 수단이 되고 있다. 오늘날 지폐나 동전이 아닌 인터넷을 통한 신용거래 역시 가상화폐라 할 것이다. 문제는 오늘날 새롭게 대두된 가상화폐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불평등관계를 해소해 주거나 수탈구조를 없애는 무슨 특효약이 아니라는 점이 아니고 또 다른 착취의 도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 국정감사
<동아>“기업인 무더기 소환해 윽박지르는 ‘갑질 국감’ 그만둬라”고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불법과 갑질을 일삼는 기업인들을 소환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 임무다. 물론 국회의원 스스로 정경유착과 기업을 통한 불법 정치자금 거래가 없어야 정당한 국정감사가 될 것이다.

- 통행료
<동아>“‘해외 주말 통행료 더 싸다’는 사실 감춘 道公의 뻔뻔함”에서 ‘차량 분산 효과가 거의 없는 주말 고속도로 통행요금 할증제(주말할증제)를 고집하는 한국도로공사’를 비판하고 있다.

만약 거짓 보고를 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반국도나 지방도로보다 고속으로 달릴 수 있어서 수익자부담 원칙의 통행료를 내는 데 도로가 막혀 속도가 느려지는 데 할증료를 내라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1968년 완공된 우리나라 최초 경인고속도로나 1970년 완공된 경부고속도로의 경우는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제한적이어서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통행료를 받는 것이 합당했을지 모르나 지금처럼 전국이 고속도로인 상황에서 일반국도처럼 통행료를 폐지하는 게 옳다. 물론 톨게이트 종사자들의 고용은 승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폼페이오 4차 방북, 北 핵탄두·시설 신고 나와야 한다”에서 ‘최소한 핵 신고서 제출 명백히 하는 합의 이뤄져야, 그렇다면 북이 원하는 종전 선언도 논의될 수 있어, 북이 핵 신고서를 내고 검증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단계에 따라 대북 제재도 완화·해제될 것’이라 한다. 조선일보는 한반도비핵화를 북미간 빅딜이 아니라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조건으로 미국의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라는 단계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방의 항복선언을 요구하는 것이다.

<매경>“北 비핵화 프로세스 신뢰 걸린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행 구체 조치와 종전선언 같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주고받는 빅딜을 마무리 짓는 게 우선 현안’이라 한다. 매일경제신문은 북미간 빅딜을 주장하면서도 개념은 한반도비핵화가 아니라 북한비핵화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에 거는 기대”에서 ‘미국은 ‘특정한 핵시설 및 무기’ 폐기를, 북한은 종전선언과 제재완화‘를 주장한다. 중앙일보는 상대적으로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미간 패키지 협상인 빅딜을 주장한다.

- 가짜뉴스
<매경>“가짜뉴스 뿌리 뽑되 표현의 자유 해쳐선 안 돼”에서 ’가짜뉴스는 이용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올바른 뉴스를 선택하게 하고, 팩트 체크나 제3자 검증 강화 등 자율적 규제로 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한 주장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고 치부하지만 말고 관계기관이 나서서 의문을 해소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여야 한다.
- 자동차산업
<중앙>“한국 자동차산업, 지금 리셋 못 하면 미래가 없다”에서 ’노사협력으로 생산성 높인 독일·스페인·일본, 우리는 고비용에 미래차 R&D 경쟁력도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독일이나 일본이 노사협력만으로 생산성을 높인 것은 아니다. 경영과 기술 측면에서 한국과 무엇이 다른지부터 비교해야 한다. 노사협력 역시 노조의 자주성이 사라져 대등한 노사관계가 아닌 경우라면 협력이 아니라 노조가 회사의 노무관리부서로 전락한 것으로 봐야 한다. 고비용을 말할 때 인건비가 높다는 것이 임금수준인지, 아니면 총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인지도 비교해야 한다. 임금 하나면 떼 내어 말할 것이 아니라 주주배당, 최고 경영자 연봉, 하청노동자 임금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R&D경쟁력을 말하는 것이 기술 수준을 말하는 것인지 기술투자가 미흡하다는 것인지도 구분해야 한다.

- 국회
<조선>“경제부총리의 부적절한 의원 공격”이라고 비판한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에 벌어진 정보유출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두고 하는 주장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는 기능 측면에서 국회의원이 장관보다 상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불법부당함을 지적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격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다.

- 태양광
<조선>“'태양광' 전액 은행 대출, 시민단체 출신들 조합에 돈벼락”에서 ’저수지, 옥상 등 경관을 망치고 환경 문제 심각, 원전 대체한다고 세계 최고 수준 원전 산업 포기‘한 것을 비판한다.

은행 대출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면 당연히 잘못된 일이고 조사해야 한다. 태양광 등 대체 또는 대안 에너지 개발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줘서 환경을 파괴한다면 문제다. 난개발이 이뤄지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원전은 비용의 장기적인 측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볼 때 사양산업이다.
- 택시요금 인상
<중앙>“33% 오르는 서울 택시 요금 … 서비스 개선 병행돼야”에서 ’이용자의 편익보다 택시기사 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비판한다. 회사택시의 경우 요금인상이 기사 보호나 혜택이 아니라 택시회사의 이득으로 귀결된다고 봐야 한다. 택시공영제와 택시노동자 완전월급제를 실시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 해킹
<문화>“남북대화에 정신 팔린 사이 北은 全方位 해킹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다른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해 정보를 빼 가거나 정보를 훼손하는 해킹문제는 어느 특정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다. 개인, 기업, 공공기관, 정부, 국가들 사이에 사이버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누가 해킹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이를 막아내는 기술을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 방북
<문화>“평양 몰려간 ‘10·4선언 방북단’의 5가지 문제점”에서 ‘민간교류에 정부 예산, 북한 핵실험 1년 만에 10.4 선언 부적절성, 대북제재 약화, 정기국회 회기 중 정당 대표와 주무장관 방북’을 지적한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법적으로 지출에 문제가 없는지, 유엔 대북제재 결정을 위반하고 있는지 등을 따지면 될 것이다. 다만 노무현 정부 임기 말 10.4선언이 정당했는가는 매우 정치적 판단이 따른다. 정기국회 회기 중에 정당대표와 주무장관이 방북한 것이 적절했는가는 2박 3일 일정보다 활동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일이다.

(2018.10.4.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