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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니까 사기업만 생각하나?


- 일자리
<조선>”文 대통령 "기업이 일자리 만든다" 이 당연한 말이 뉴스가 되니“에서 ‘SK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해서, 기업만이 지속가능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진정한 일자리’, <중앙>”문 대통령의 일자리 챙기기, 정책 전환 없으면 효과 없다“에서 ‘친노조·반기업 정책,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동아>“文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경제정책 기조 바뀌나”에서 ‘공공일자리 중심의 일자리정책에는 오히려 잘못’, <한경>“대통령의 투자 격려, 기업 뛰게 할 정책 뒷받침 돼야”에서 ‘규제혁신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면 더 속도를 높이고, 폭도 확대할 필요’, <매경>“"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이라는 文대통령”에서 ‘과감한 규제 완화와 고용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 사기업이다. 공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은 아예 고려 대상에도 없다. 결국 사기업이 일자리를 만드니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 하라는 주장이다. 얼마 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레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회의원 찬성 151, 반대 14로 통과시켰다. 특례법은 기존 법률 규정 받지 않는다. 뭘 또 규제완화 하라는 것인가? 18번 노래처럼 똑 같은 이야기 반복하고 있다. 결국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무정부주의로 가자는 것인가?


- 한반도비핵화
<조선>“정부 "북핵 신고는 뒤로" 핵 폐기 역행으로 간다”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하고 북한이 이에 따라 영변 핵 시설을 폐기할 경우 비핵화의 큰 진전“, 지구상에 핵실험까지 마친 나라가 핵 포기한 사례 없어, 북은 여섯 번이나 핵실험, 북의 속마음 '핵 보유’, <중앙>”핵 리스트 제출 없이 북한 비핵화 진정성 어떻게 확인하나“에서 ‘핵 리스트 제출은 완전한 비핵화 첫 단계 핵심 조치, 신고와 ICBM 반출 등 프런트 로딩으로 물꼬 터야’, <문화>”영변 쇼 - 종전’ 美에 촉구한 康장관, 북핵 폐기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외신을 통해 보도되기 한 북핵폐기 시한을 못 박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종전선언은 그저 선언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선언은 없었던 걸로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주장인지는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10월 7일 폼페이오장관의 평양방문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과 그 내용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해커
<조선>” '北 해커, 1조원 탈취 시도' 변함없는 북의 진짜 얼굴“에서 ‘세계적 보안회사가 밝혀, 북은 1990년대부터 핵·생화학 무기와 함께 사이버 무기(해킹)를 '3대 비대칭 전력'으로 발전시켜’왔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세계적인 보안회사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해킹이나 해커에 관한 주장은 너무 설이 난무해서 진실을 알기가 쉽지 않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전쟁으로 해킹에 대한 방어나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 탈원전
<문화>“工事 중단 배상금만 수천億…탈원전 피해 누가 책임지나”에서 ‘신한울 3·4호기만 해도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설비업체 등에 수천억 원을 물어줘야’한다고 주장한다. 탈원전이 되려면 기존 원전 페쇄, 공사중인 원전 중단하는 것 당연하다. 당연히 탈원전 비용이 수반된다. 그러나 사용 후 핵연료 10만년 보관을 생각하면 탈원전은 불가능하다. 핵관련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 투자개방형 병원
<문화>“제주 투자개방型 병원 완공하고도 개원 못해선 안 된다”에서 ‘‘녹지국제병원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도민참여단 180명을 대상으로 3일 실시한 최종 설문조사 결과 찬성, 38.9%, 반대 58.9%, 의료산업의 경쟁력,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해 도입‘을 촉구한다.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 위원회에서 투표 결과 공사 재개가 결정되니까 말 안하더니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오니까 문제 삼나? 물론 공론화위원이 전체 정책을 대표할 수 없다.
문제는 내용이다. 의료를 의술이 아니라 산업으로 보는 순간 공공성은 사라지고 병과 생명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다.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도입을 위한 선제조치다.


- 한국경제
<매경>“한국 경제 옥죄는 新3고, 발 빠르게 대처해야”에서 ’금리와 유가, 관세장벽이 동시에 높아지는 이른바 `신3고` 현상,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발생하는 현상인데 미국의 세계 전략과 연계돼 있기도 해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금리는 공공부문 포함한 정부부채와 가계부채관리로, 유가는 석유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에서 탈석유, 원료효율화, 대체에너지 개발로, 관세는 수출다변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 공기업부채
<한경>“"한국 공기업 부채가 위험하다"는 경고, 흘려듣지 말아야”에서 ’S&P는 “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30%에 달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공기업의 부채는 총 386조4000억원(이하 2016년 말 기준)으로 공식 국가채무(D1)의 61%에 달한다. 이를 포함하면 43.8%로 발표된 GDP 대비 부채비율도 63.3%‘에 달한다고 한다. 공기업 부채는 공공성 투자와 관련되는 데 해결책은 조세부담율을 늘리고 재정을 확충하는 수밖에 없다.


- 인사청문회
<동아>“ 부총리는 청문회뿐 아니라 국회 인준도 받도록 하자”고 한다. 부총리는 몇 개 부처를 총괄하기 때문에 다른 장관보다 역할이나 격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교육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 때문이라면 법까지 개정할 문제인지 궁금하다.


- 금리
<동아>“韓銀, 금리는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결정해야”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금리 인상 쪽에 무게, 정치권 금리 결정 발언 자제, 한은 정치권과 정부 당국 압력 휘둘려서 안 돼‘라고 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격차로 자본유출 문제를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금리가 무조건 경제적 논리로만 결정되는 주장은 일면만 바라보는 관점이다. 오늘날 통화전쟁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외교 등 모든 전략이 결합된다.


- 기업영웅
<한경>“"위기를 기회로" 새 길 연 기업영웅들에 박수 보낸다”에서 ’한국경제신문 다산경제상‘을 받은 기업인을 소개한다. 기업영웅이 기업인 즉 최고경영자나 대주주를 칭한다면 일방적인 주장이다. 기업성장에는 노동자들의 피땀이 녹이 있다. 물론 소비자, 정부도 결합되어 있다.


- 무상교육
<매경>“준비 없이 1년 앞당기겠다는 고교 무상교육, 과욕이다”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로 2020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
1개 학년에만 적용해도 연간 6600억원의 예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이라 하낟. 대통령 공약보다 1년 앞 당기는 게 그렇게 문제 되나? 예산도 연간 1조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조세부담율을 높이지 않고도 가능한 일이다. 한국이 oecd국가 중 나쁜 내용으로 1위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무상교육이라도 확대하자.


- 자유한국당
<중앙>”한국당, 독한 인적 쇄신만이 살길“에서 ’조직강화특위(조강특위)를 가동해 전국의 당협위원장 253명을 일괄 사퇴시킴으로써 대대적인 물갈이‘를 말하고 있다. 인적쇄신이 늦었다. 박근혜탄핵 구속 후 국회의원 동반 사퇴를 하면서 당을 개혁해야 했다. 그것이 책임정치다. 당협위원장이 문제가 아니다.

(2018.10.5.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