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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이명박이 다스 주인이 아니라는 것인가?




- 탈원전
<조선>“'탈원전 손해'는 탈원전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책임지라”에서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을 포기할 경우 건설 참여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문제를 거론한다. 탈원전 손해 여부를 판단하려면 원전을 계속했을 시 손해를 계산한 다음 플러스마이너스 해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 사용후 핵연료 10만년간 보관 등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 위험이나 재앙을 손실여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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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재생에너지 목표 집착 말라"는 정부 컨퍼런스 지적”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산업은 정해진 목표를 세우고 밀어붙이기보다는 하나의 산업으로 장기 육성할 필요, 탈원전을비판’하고 있다. 모든 일은 시간이 필요하다. 밀어붙여서는 곤란하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에너지 개발을 부정하고 원전을 고수하는 주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명박
<조선>“李 前대통령 다스 실질적 소유자 맞는가”에서 ‘다스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형 등 친척들 소유, 이 전 대통령은 한 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초기 투자금의 원천이 어디인가와 가차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다. 주식소유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배당금을 누가 챙겼는가와 비자금 조성 여부 등에서 실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 대통령
<중앙>““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에서 ‘1심서 15년 선고 … 잇단 대통령 수난사 참담’, <동아>“MB 징역 15년, 청산과 단죄 이젠 매듭지을 때”에서 ‘청산과 단죄를 매듭짓고 대한민국의 부강한 미래를 보고 나아갈 때’, <매경>“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지켜보며”에서 ‘미래의 위정자들에게 반면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수난사 이전에 역사, 국민, 나라의 수난사다. 청산과 단죄 매듭은 아직 빙산의 일각이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면교사를 삼게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청산작업이 필요하다.


- 천안함
<조선>“北 도발 흔적 차례로 지우더니 김영철까지 면죄부 주나”에서 ‘북에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같은 도발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씨 부자밖에 없고 그것을 실행할 기관은 정찰총국’이라고 주장한다. 김씨 부자가 지시했다면 책임은 김씨 부자이지 김영철인가? 지금 시점에서 도발의 책임을 묻는다면 남북간 대화를 어떻게 하라는 건지 말해야 한다.


- 의료민영화
<중앙>“16년 헛바퀴만 돌린 제주 투자개방형 병원”에서 ‘공론조사 결과, 반대가 58.9%로 찬성(38.9%)으로 국내 1호 투자개방형 병원인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원도 못 하고 무산될 위기’, <한경>“제주 투자개방 병원, 공론화 말고 주민설득할 순 없었나”
<매경>“도민 반대로 백지화 위기 처한 국내 첫 투자개방형병원”에서 ‘무산으로 1000억원대 손해배상, 신뢰도 저하 글로벌 투자 유치 어려워져, 원희룡 지사는 병원 개설 필요성, 파급 효과 충분 설득해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주장한다. 신고리5, 6호기는 공론 결정으로 재개됐을 때 문제 삼지 않더니 다시 주민을 설득하라고 한다. 핵심은 의료를 이윤을 위한 산업이나 투자로 볼 것이냐의 의료 공공성에 기초한 의술로 볼 것이냐의 싸움이다.


- 최저임금제도
<동아>“부작용 확인된 최저임금제도 지금이라도 손질해야”에서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한 것을 부각시킨다. 최저임금제도는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법에 기초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은 임금억제를 통해 최저임금이 아니라 최고임금 역할을 해 와서 부작용이 없었나? 최저임금을 최소한의 생활임금으로 현실화 하려고 하니 갑자기 부작용이 샌긴 것인가?

<한경>“설익은 정책 발표, 번복, 부인…국민은 혼란스럽다”에서 ‘최저임금 정책, 김동연 부총리 “지역별 차별화를 검토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차별화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역별 차별화는 최저임금제도 자체 붕괴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고 나면 다음 수순은 업종별 차별, 회사별 차별...결국 사장 마음대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니까 대부분 노조 없는 최저임금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은 주는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 삼성전자
<동아>“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뻐할 수만은 없다”에서 ‘올해 3분기(7∼9월)에 영업이익 17조5000억 원, 지난해 4분기(10∼12월) 65조98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인 65조 원 최대 기록,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정부가 시급히 해야 할 일’이라 한다. 최대실적이면 기뻐해야지 무슨 소리인가?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지 않았는 데도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것인가? <매경>“삼성전자 또 최대 실적, 반도체 초격차 유지가 중요하다”에서 ‘중국과 2년 정도 차이’라는 주장이 현실적인 지적 아닌가?


(2018.10.6.일,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