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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영위원회의 전문성 강화가 실제 주인인 연금가입자의 목소리를 배제하려는 의도인가?




- 한반도비핵화
<조선>“폼페이오 4차 방북, 북핵 신고 논의했나 안 했나”, <동아>“2차 北-美회담 가시화, 비핵화 열차 마지막 티켓이다”, <문화>“폼페이오 ‘남북관계-비핵화 보조 일치’ 강조 왜 나왔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한 사찰단 방문 제안 역시 실질적 비핵화 조치와 큰 관련이 없다’는 등 조선, 동아, 문화는 폼페이오 방북 통한 논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다.

<매경>“폼페이오의 평양 비핵화 담판,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의 성공 여부도 미·북 간 상호 신뢰의 크기와 진정성에 달려’, <중앙>“폼페이오 방북으로 평화 프로세스 되살아나길 기대한다”에서 ‘소원한 북·미 관계, 빠르게 회복될 듯, 정부, 성실한 중재자 역할 계속해야’ 등 매경, 중앙은 북미간 신회 통한 한반도비핵화 진전을 기대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국제관계에서 마지막 티켓이란 없다. 2차 북미회담 전 오스트리아 빈 실무회담 증 많은 과정을 거칠 것이고 그 이후에도 많은 변동 과정을 거칠 것이다.


- 국민연금
<매경>“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전문성 높이되 기업경영엔 간섭 말아야”에서 ‘민간위원 자격 요건에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등 분야에서 △대학 조교수 이상 직에 3년 이상 재직 △박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 △변호사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 업무 3년 이상 담당 등을 추가해 전문성을 높이기로’ 한 점을 말한다. 또 전문가주의가 발동하고 있다. 그럼 노동, 소비자, 기업주 등을 배제하겠다는 건가?

국민연금의 주인이 누구인데 당사자 배제하고 위원을 추가 선정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적 주인의 목소리를 축소시키려 하는가? 그런 논리라면 법 만드는 국회의원 자격부터 전문가로 뽑아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수익성보다는 안정성를 바탕으로 한 복지제도다.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투자수익으로 유지하다 안 되면 기금고갈 협박을 통해 국민연금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지급 시기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하려고 전문가를 위원으로 늘리려 하는가?


- 은산분리
<조선>"진보진영은 어째서 한 글자도 못 고치게 하는지 모르겠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진보 진영은 어째서 2002년 만들어진 현행 은행법 은산(銀産) 분리를 한 글자도 고치면 안 되는 금과옥조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 <한경>“"은산분리 금과옥조 아니다"는 김상조 위원장의 소신”에서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물론 여당 내 일부에서 ‘은산분리 완화=재벌 사금고화’라며 격렬하게 반대해온 것을 정면으로 꼬집고‘ 있다고 한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에 대한 기억을 못한다는 격언이 생각난다. 자신이 참여연대 출신이면서 참여연대의 반대를 비판하고 있다. 자신 스스로 왜 재벌개혁을 포기하고 입장을 바꿨는지부터 밝히고 반성할 일이다.


- 교육정책
<조선>“오늘은 이 정책 내일은 저 정책, 국가 교육을 공깃돌 취급하나”에서 ’유은혜 장관, 고교 무상교육 내년부터 시행,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 허용‘ 등을 비판하고 있다. 졸속으로 이것저것 발표하는 것은 문제다. 더 큰 문제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때도 그랬지만 근본적인 교육개혁 없이 지엽말단적인 문제만 건드리는 것이다. - 안전
<중앙>“고양 휘발유 탱크 화재 … ‘안전 대한민국’에 또 경보음 울렸다”에서 ‘구멍 뚫린 안전 대한민국’을 말한다. 개발과 성장으로만 달리다 보면 안전이 부재할 수 있다. 안전은 뒷전이고 오직 이윤과 성과주의에 매달린다. 송유관공사는 원래 공공기관이었으나 1999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민영화 조치했다. 안전을 위해서는 의식만이 아닌 제도, 규제, 교육, 인력, 예산이 필요하다.


- 이해찬 대표
<중앙>“북한에서 쏟아진 이해찬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에서 그가 평양에서 한 발언인 “우리가 정권을 뺏기면 (교류를) 못 하게 되기에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안 뺏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문화>“보수 세력을 ‘통일의 敵’ 치부한 與 대표의 평양 발언”에서 ‘통일의 적(敵)은 핵무기를 개발하고 대남 도발을 자행하며, 적화통일을 꾀하는 북한 정권임을 잊고 보수 측에 책임을 떠넘겨선 안 돼’라고 한다.

정권을 계속 잡겠다는 주장이나 남한 내 보수세력에 대한 이해찬 대표의 소신 발언은 그 스스로가 정치적으로 책임질 문제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국가보안법 문제는 그 동안 남한 내부의 사상의 자유나 정치적 탄압으로 악용된 문제가 있다. 향후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국면이 된다면 남북 모두 이에 상응하는 법률들이 폐지 되거나 개정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을 '적화통일을 추진하는 반국가단체'라 규정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교류, 반국가단체와의 교류를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는 것은 모순이다. 과도기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 위안부 문제
<동아>“일본의 ‘위안부 책임’ 다시 상기시킨 노벨평화상 수상자”에서 ‘올해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 콩고 의사 드니 무퀘게, “일본을 비롯한 세계인에게 성폭력과 맞설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일본군성폭력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임이 다시 한번 확인 된 셈이다. 일본 정부 공식사과와 국가배상을 통해 국제적으로 지난 과거의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 자동차산업
<동아>“한국車 위기, 노동개혁·규제혁신으로 풀어가야”에서 ‘한국의 세계 자동차 수출 점유율이 2013년 5위에서 2016년 8위,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통상 환경,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은 일본의 2배, 독일의 1.5배, 강성 노조’ 등을 지적한다. 원화 강세와 보호무역주의 통상 환경이 주요한 원인이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먼저 제시해야지 노동개혁과 규제혁신부터 들고 나온다. 매출액 대비 인건비를 말할 때는 노동자 인건비 비중보다 자동화 정도, 노동시간이나 노동강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한다. 강성노조는 귀족노조처럼 문제 본질을 흐리기 위한 수단이다. 자동차노조의 경우 수출 5위 때보다 수출 8위인 현재 파업일수가 더 적다. 노동이나 규제 문제가 아니라 재벌체제로 인한 경영혁신과 기술투자 미비가 주요 원인이다.


- 일자리
<한경>“기재부가 지금 '단기 일자리 확대'에 나설 때인가”에서 ‘공공기관들에 내려보냈다는 ‘연내 단기 일자리 확대방안 작성 요청’이라는 제목의 지침이 논란‘이라고 한다. 공공부문 일자리가 문제인가, 단기 일자리가 문제인가? 결국 정부나 공공기관 일자리는 만들지 말고 민간에 맡기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민간에 맡긴 결과가 실업률 증가 아닌가?


- 1사1병영 캠페인
<한경>“'민·군 협업시스템 요람' 평가받은 1사1병영 캠페인”에서 ’충남 계룡대에서 국방부와 한국경제신문 ‘1사1병영 캠페인’ 참여 기업 초청 특별행사, 기업들이 자매결연 부대에 취업과 창업, 재테크 교육 등을 하고, 경영혁신 기법들을 전수‘한다고 한다. 취업과 창업, 재테크 교육을 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자매결연 수준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구직과 구인간의 요구가 일치하여 취업이 이뤄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포퓰리즘
<매경>“포퓰리즘으로 무너진 베네수엘라에서 얻어야 할 교훈”에서 ‘1999년 집권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은 원유 생산 시설과 수익금을 국유화하고 오일머니를 무상교육, 무상의료, 식료품 무료 배급 , 토지 무상 분배 등 복지에 흥청망청,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을 육성하지 않고 반시장적 가격 통제, `21세기 사회주의` 모델 실패’라고 주장한다. 어려운 나라 베네주엘라 그만 놔두라! 한국을 베네주엘라와 비교하는 이유가 뭔가? 베네주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앞 마당에서 뉴욕월가를 비롯한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에게 지속적으로 수탈당하고 있다. 그렇게 비교하고 싶으면 무상교육, 무상의료, 무상주택, 무상토지분배 등의 정책을 편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고 그런 비판을 하던가 하라!

<문화>“정부 총동원해 소상공聯 61개 소속 단체도 뒤진 文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정부 부처와 지자체 16곳에 공문을 보내 대한제과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의 활동·운영 점검, 경찰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까지 총출동, 소상공인 움직임은 ‘반(反)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 따른 생존권 차원의 비명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소상공인 보호·지원법>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속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이 없다면 국회가 따질 문제다. 정부가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단체라면 당연히 예산이 지출되는 활동과 운영에 대해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해서 광화문 농성까지 했던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의 정치적 보복 성격이 있다는 주장인데 소상공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면 이 역시 국회에서 논의할 문제다. 그런데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냈고 청와대 내 비서관을 설치하는 등 요구를 관철시켰다.

 

(2018.10.8.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