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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이 온실가스 제로라면 결국 청정 에너지란 말인가?




- 탈원전
<한경>“탈(脫)원전과 온실가스 감축 충돌, 누가 책임질 건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0(제로)’에 가까운 원전을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어다‘고 주장한다. 결국 원전이야말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라는 주장이다. 사고 발생 시, 사용 후 핵연료로부터 발생하는 방사능은 온실가스와 비교할 수 없는 위험과 재앙이다. 따라서 책임 소재를 밝히라면 재앙의 위험을 외면하면서 지속적으로 원전 가동을 주장하는 세력이다.


- 국가보안법
<조선>“국보법 불편 느낄 국민 아무도 없는데 왜 이리 서두나”에서 ‘국보법은 대남 적화 시도 같은 북한의 안보 위협 존재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과거 군사정권 시절엔 국보법이 일부 남용됐던 것이 사실이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한다. 판문점 선언 등 3차례 남북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상호간 불가침협정을 맺은 셈이라서 나오는 이야기다. 국보법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는 식으로 어물쩡 넘어 갈 문제가 아니다. 개인은 물론 가정을 파탄내고, 당사자를 죽음으로 내 몰고 간 역사였다. 분단을 악용해 양심의 자유 억압, 민주화운동 탄압, 조직 사건 일으켜 장기수를 만들고 무고한 목숨 빼앗은 악법으로 악용됐다.


- 대북방송
<조선>“출력 낮춰 北 주민은 못 듣게 한 KBS 대북 방송”이라 지적한다. 북한 주민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시기의 것이라면 현재 평화 국면에 게 내용을 바꾸어 송출해야 한다. 그런데 북한주민이 들을 수 없을 정도의 출력이라면 아예 폐지해야 한다.


- 국가보훈처
<조선>“국가보훈처, 한 사람에 대한 보복 말고 하는 일 뭐 있나”에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이 지난 6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두 달 전에 위원회를 만들어 박 전 처장 재임 시절 '비위'를 다시 캐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 처장에 대한 비리 사실 조사를 한다고 보훈처가 자기 할 일을 안 했을 리는 없다. 보훈처 일이 어떤 일을 만드는 것 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예우와 보상’ 업무이기 때문에 일상업무는 지속된다.


- 안전
<중앙>“풍등 하나에 어이없이 뚫린 송유관공사 안전 시스템”, <동아>“저유소 화재, 주요 시설 안전 무방비 ‘예고된 재앙’이었다”에서 ‘최소한의 경보·안전장치도 없었다’, <매경>“풍등 하나에 폭발한 저유소 안전관리 어이없다”고 한다. 사설이나 기사 제목이 저유소 화재 원인을 외국인 노동자가 날린 풍등 때문이라는 경찰조사 발표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혐의일 뿐이다. 많은 네티즌, 청와대 청원에서 보듯이 설령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풍등 하나로 국가기간시설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송유관공사는 1999년 김대중 정부 시절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됐다. 안전은 의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인력, 예산, 시설, 교육 등 종합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


- 한글
<중앙>“한글의 두 모습 … 방탄소년단은 세계화, 안방에선 황폐화”에서 ‘정체불명의 신조어와 줄임말, 은어가 일상생활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범람’을 지적한다. 신조어가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글로벌화, 국제화 빌미로 영어로 된 기관 명칭은 물론이고 업무보고나 각종 자료를 영어 등 외래어 과다한 사용이 문제다.


- 경제
<중앙>“한국 경제에 저성장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에서 ‘IMF 2018·2019년 연속 2%대 성장 예고, 정부는 10개월째 “경제 회복”’, 노벨상 받은 로머 “소득이 기술습득으로 이어져야”, 탈출구는 기업의 기(氣)를 살리는 것뿐‘, <동아>“성장률 계속 떨어지는 한국경제, 5년 10년 뒤가 더 걱정이다”에서 ’기업인들의 사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바이오·의료·헬스케어, 미래차, 빅데이터, 드론 산업 등 첨단 신산업분야는 정부 규제에 묶여‘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를 푸는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글로벌 외자기업이나 재벌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소기업, 자영업 등도 기업이고, 공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도 기업이다. 그런데 이 사설은 아마 재벌대기업의 기를 말하는 것일 터이다. 재벌들은 5%도 안 되는 지분으로 재벌그룹을 지배하고, 3~4대에 걸쳐 부를 세습하고 있다. 제대로 된 나라였으면 불법을 저지른 죄로 경영권을 박탈당하고 평생 감옥에서 보냈을 텐데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정상회담 때 동행하는 데 더 이상 어떻게 기를 살리나? 규제완화는 지속적으로 풀리고 있다.


- 대북제재
<동아>“美中은 무역전쟁과 北 비핵화 연계시키지 말라”에서 ‘미중 양국은 국제사회의 단일 대오가 북한의 비핵화 완료 때까지 강고하게 유지될 것임을 분명하게 해서 김정은의 오판을 막아야’, <문화>“美 유엔대사 돌연 사임과 더 불안해진 트럼프 對北 행보”에서 ‘헤일리 대사는 비핵화 관철을 위한 제재와 압박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북핵폐기를 위해 유엔결의 사항인 대북제재가 계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 하에서 중국이 대북제재와 관련해 미국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한반도비핵화는 북핵폐기와 정전선언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와 맞물려 있는 사안이다.


- 금융위기
<한경>“중국發 금융위기 가능성, 제대로 대비하고 있나”에서 ‘중국 상하이증시가 3.72% 급락했고, 위안화가치는 17개월래 최저, 신흥국 연쇄 위기로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5%,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나라‘라고 한다. 중국발 금융위기라는 현상보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하여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점이 이유다. 거기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더 악화되었다. 본질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 내 금융위기다. 신흥국 연쇄 위기는 신흥국 내부가 아니라 전 지구적 금융위기의 파장이 원인이다. 한국이 대비해야겠지만 한계는 분명하다.


- 가짜뉴스
<한경>“가짜뉴스 단속,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방편 돼선 안돼”에서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 처벌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엄청난 반발을 부를 것’이라 한다. 당연하다. 정치적 탄압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적 판단보다는 그 조차도 여론의 장에서 판단되고 걸려져야 한다. 동시에 지난 시기 정치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탄압한 사례 역시 평가해야 한다.


- 지식
<매경>“격변과 대혼돈의 시대 새 해법 모색할 세계지식포럼”에서 ‘10.10~12, 서울에서 개최, 대주제는 `집단지성,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 <매경>“지식·혁신이 성장 촉진한다는 노벨경제학상 폴 로머의 메시지”를 소개한다. 새로운 지식이 격변과 혼돈의 시대를 극복할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혼돈을 낳기도 한다. 특히 과학기술혁명으로 인한 자본주의 성장이 환경파괴, 빈부격차, 양극화, 자본주의 공황을 심화시켜 온 점도 되돌아 봐야 한다. 지식이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향하고, 누구에 의해 누구를 위해 사용되는가가 중요하다.


- 종교
<문화>“김정은의 교황 초청…北 ‘종교의 자유’로 이어지게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한반도비핵화 국면과 맞물려 국제정치의 일환으로 교황을 초청한 것인데 ‘종교의 자유’ 문제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비약이다..


- 취업비리
<문화>“강원랜드 수사 외압 무혐의 종결, 檢 각성 계기 삼으라”에서 ‘서울중앙지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혐의 권성동·염동열 의원과 검찰 전·현직 고위간부 전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결국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판이하게 다른 결과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신 ‘유권무죄 무권유죄’라 할 수 있다. 결국 검찰이 검찰 출신 국회의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만들었다.

(2018.10.10.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