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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상을 2년마다 하자고요?


- 임금
<한경>“격년 임금협상, 한국도 못 할 이유 없다”에서 ‘현대자동차 체코 공장, 가동율 108%, 임금협상 2년에 한 번 하기로, 노사가 임금협상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생산성과 품질 경쟁력 향상,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단체교섭 1년에서 4년, 프랑스 르노 임금 포함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3년, 일본과 독일 주요 자동차회사들도 대부분 격년 또는 3~4년 단위로 임금협상, 매년 빚어지는 소모적인 노사 갈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한 경영’을 주장한다. 경제상황 급변, 제도변화, 물가와 경제성장율 등 매년 거시경제지표의 변동치 반영해야 하므로 임금은 1년, 단체교섭 2년이 합리적인 기간이다. 전체 노동자가 다 모여 교섭하는 게 아니므로 생산차질 등은 기우다.


- 대북제재
<조선>“北 대신 '제재 해제' 총대 멘 韓 정부”에서 ‘외교부장관 발언,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해’, <중앙>“너무 가벼운 외교장관의 5·24 조치 해제 발언”에서 ‘대북제재는 북한 비핵화를 위해 가장 늦게까지 가져가야 할 수단’, <동아>“강경화 “5·24 해제 검토” 논란, 對北 조급증이 낳은 자책골이다“, <문화>“美 대통령은 제재 완화 反對, 국무장관은 군사합의 制動”에서 ‘북한 석탄 밀반입, 개성 연락사무소, 철도 연결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중첩’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는 북핵폐기 여부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과 3차례 남북정상회담 통한 남북교류사업은 적극 추진해야 한다. 물론 유엔 대북제재 관련 미국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고 이를 어떻게 조율해 나가는가는 외교정책에 달려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말한 바대로 미국이 승인해야 한다면 것은 있을 수 없다. 한국의 믹구의 한 주가 아닌 한 자주성을 지켜야 한다.


- 한반도비핵화
<매경>“세계지식포럼서 북핵 해결 위한 동맹과 신뢰 강조한 맥매스터”에서 ‘지난 4월 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 "핵무기는 한미 양국을 갈라놓을 `보검`에 해당하며 김정은은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미동맹 강화, 중국의 권위주의에 맞서 자유·법치·인권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간 우정과 신뢰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남북, 북미간 정상회담을 통해 선언한 한반도비핵화는 불가능하다. 미국은 항상 문제의 책임을 북한에 돌려왔다. 미국 국내 정치상황에 따른 합의 번복이나 불이행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다.


- 국제관함식
<문화>“美 항모 입항 못하고 中·日 함정 불참한 제주 관함식”에서 ‘입항 반대 및 반미(反美) 시위대로 인해 해군기지 입항을 포기하고 인근 해상에 대기하다 군함 사열에 합류’ 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은 북미간 무역전쟁과 동아시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중국 입장에서는 제주 해군기지가 단순한 한국의 복합 민군항구가 아니라 미핵 항모까지 드나드는 기지로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보인다. 일본 불참은 2차 대전 제국주의 침략의 상징 욱일기 달고 오는 일본 함정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 때문이다. 평화헌법 9조에 따르면 ‘자위대’는 해외 파병을 할 수 없다. 입항반대시위가 아니라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전쟁놀이하는 국제관함식을 반대한 것이다.


- 교황방북
<동아>“교황 방북 초청… 北 종교·인권 개선 논의 기폭제 될 것”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직전 “남북 대화가 결실을 보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공표’한 점을 볼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초청한 교황방북이 이뤄진다고 해서 인권, 종교문제가 부각될 것 같지 않다. 한반도비핵화와 평화 문제가 핵심이 될 것이다.


- 가짜뉴스
<조선>“이상하게 번지는 '가짜 뉴스' 논란”에서 ‘대통령, 대책이 미흡하다며 더 광범위한 단속과 처벌 요구, 민주당, '가짜 뉴스 대책 특위' 출범’을 지적한다. 가짜뉴스를 둘러싼 여야간 보수진보간 입장차이가 극명하다. 가짜뉴스 논란이라기보다 정치적 공방이 핵심이다. 대통령이 단속처벌을 앞세우거나 여당이 대책 기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하면 객관적인 기준에서의 사법처리보다 정치적 대응과 탄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공무원
<조선>“공무원 17만명 증원에 월급 327조, 연금 92조”에서 ‘17만명을 9급 공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30년간 이들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예산정책처 추산 327조원, 시민단체 추정 419조원’이라 한다. 공무원 수를 말할 때는 oecd 기준 공무원 1인당 공무원 수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 한국은 더 늘려야 한다. 연간 약 1조원인데 이를 30년에 327조원이라고 표현하면 매우 커 보인다. 정부예산이나 gdp 기준에서 부담을 판단해야 한다.


- 일자리
<중앙>“대통령이 ‘좋은 일자리’ 자랑한 날, 알바만 대폭 늘린 경제팀”에서 ‘야당 의원, “정부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25곳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마이너스에 이른 고용지표를 개선’, <문화>”公기관 알바 대거 急造해 고용참사 눈속임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한다. 2달짜리 알바노동자를 고용하기로 했다면 잘못된 고용정책이다.


- 존엄사
<중앙>“확산하는 웰다잉 존엄사 … 현실에 맞게 규정 손질해야”에서 ‘시행 8개월 2만 명 연명의료 중단, 100세 시대 ‘아름다운 이별’ 필수, 올해 2월 시행한 ‘연명의료 결정법(일명 존엄사법)’, 가족 전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합의 의무화, 절차 간소화하고 인프라 확충해야, 병원윤리위원회 운영 개선‘, <동아>“ ‘존엄한 죽음’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 서둘러야”에서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센터의 확충, 윤리위원회 설치’를 지적한다. 존엄사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약이나 수술 대신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완화하시키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일이다.


- 세금
<한경>“세금 걷는 것도, 쓰는 것도 너무 엇나가고 있지 않은가”에서 ‘내년에 주택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2016년(27만3555명)보다 71.98% 증가한 47만460명, 내년부터 최대 2%인 종부세 세율은 3.2%, 보유세 부담 상한도 전년 대비 150%에서 300%로 두 배, 재산세 과표 기준인 공시가 인상(현행 80%→2020년 100%), 지난해와 올해 투입 일자리 예산만 54조원, 내년 일자리 예산 22% 더 늘어난다’고 주장한다. 종부세 납부자 20만명 증가. 세율 1.2% 포인트 증가한 것을 두고 난리다. 그 동안 너무 낮았던 것이 문제였다. 한국사회 양극화 핵심이 바로 부동산 문제다. 내년 일자리 예산 22% 늘린다고 하는 데 24조원으로 2019년 정부예산안 470조원의 5%에 불과하다.


- 의료빅데이터 사업
<한경>“빅데이터 산업에서 밀리는 EU가 왜 모델이 돼야 하나”에서 ‘시민·노동단체, 공공·민간 의료빅데이터 사업 중단 요구...전자의무기록(EMR),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어긋나, 환자 고지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한다는 이유,.선동이라 비판, 비식별 정보의 재식별화 행위에 대해선 그 책임을 엄하게 묻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라고 한다.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도외시한 주장들이다. 환자 고지나 동의 없이 개인의료정보를 민간과 공유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문제지만 책임을 묻는다고 사후적인 것도 그렇지만 고항번위하게 발생한 피해를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 고용세습
<매경>“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특권 언제까지 보고만 있을건가”에서 ‘고용세습 조항이 남아 있는 15개 기업 중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9곳, 한국노총 소속 노조는 5곳, 채용 과정에서 차별 금지와 균등한 기회 보장을 규정한 고용정책기본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낟. 위배된다면 고쳐야 한다. 노조가 단체교섭 갱신때 수정해야 한다.


- 국정감사
<매경>“국정감사 정치공방에 매몰되지 말고 민생에 집중하길”에서 ‘경제성장 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국민연금, 탈원전 등 중요한 민생 현안, 일부 시민단체와 노조의 무분별한 주장, 민주노총이 벌써부터 `재벌개혁 국감’이라며 비판한다. 민생이 경제적 문제라 하더라도 결국 여야, 보수진보, 노동과 자본 사이의 정치적 공방은 불가피하다. 이해당사자들의 주장이 국회의원을 통해 표현되는 것이다. 재벌개혁 등 시민단체와 노조 주장을 무분별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 사설이 생각하는 민생이란 재벌대기업의 기를 살리고 규제를 폐지를 통해 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분히 자본위주 계급적 논리다.


(2018.10.1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