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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과 국가경쟁력 순위의 상관관계는 없다




- 노사협력
<동아>“국가경쟁력 15위인데 노사협력 124위, 정리해고비용 114위”에서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4년 연속 26위에서 15위, 한국 노동시장의 경쟁력 수준이 바닥인 이유는 민주노총 위시한 강성 노조 탓,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된 ‘귀족노조’부터 설득해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야 ‘, <매경>“후진적 규제와 노동시장이 또 국가경쟁력 발목 잡았다”고 비판한다. 국가경쟁력과 노사협력 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다. 노사협력과 정리해고비용 측면에서 최하위 순위인 데도 국가경쟁력이 11단계나 뛰었다. 설령 노사협력이 잘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노조만의 책임인가? 자본은 책임이 없나? 귀족노조, 강성노조는 그냥 심심하면 되풀이 하는 자본의 노동공격 본성이다.


- 언론자유
<조선>“'탈북민 기자 배제는 언론 자유 침해' 세계 언론계 서한에 답하라”고 한다. 조선일보가 하필이면 정부 입장 곤란하게 탈북민 기자를 남북고위급회담 취재기자로 선정한 이유가 무엇지 궁금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일부가 법이나 규정의 근거없이 탈북민 기자를 배제한 것은 비난 받을 일이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金 관심 따라 정부도 '종전 선언'서 '제재 완화'로 총대 바꿔 멘 건가”, <동아>“글로벌기업 대북투자 타진, 北은 비핵화로 ‘기회’ 잡아라”에서 ‘미국의 최대 곡물업체와 독일에 본사를 둔 다국적 광물업체 관계자들 최근 북한 방문, 신속한 비핵화 약속 이행으로 국제적 신용부터 회복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핵폐기, 종전선언, 제재완화(해제)는 북미간 패키지(빅딜) 협상 내용이었다. 나아가면 평화협정, 북미수교까지 요구사항일 수는 있지만 이는 결과물이 될 것이다. 남북, 북미간 정상이 합의하고 선언한 것은 한반도비핵화인데 끊임없이 북한비핵화를 주장하고 있다.


- 고용세습
<조선>“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잔치' 정부·市·노조의 합작 비리”에서 ‘1285명이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 그중 108명은 기존 직원 친·인척, 전체 직원 1만7000여명 중 사내에 친·인척 직원 1912명(11.2%), <중앙>“정규직 세습에 기획입사까지 … 서울시 산하 왜 이렇게 썩었는가”에서 ’교통공사 채용비위, 태양광 특혜 의혹, 박원순 시장 재임 7년 적폐 아닌가, 국정조사 추진, 감사원 감사‘, <동아>“公憤(공분) 부른 서울교통公 고용세습, 기막힌 청년 일자리 도둑질”에서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수사‘, <한경>“'노동존중' 과잉이 '괴물 노조'들의 파렴치 키우고 있다”에서 ’고용 세습은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고용정책기본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조사든, 감사원 감사든 검찰 수사든 즉각 실시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제가 드러나면 불법부당 인사 취소하고 관련자 처벌해야 한다. 이제 자본언론들이 물을 만나듯이 귀족노조니 괴물노조니 공격하고 있다. 노조관련성에 대해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관련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언론중재위에 제소한 상태이니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 난민
<중앙>“일단락된 예멘 난민 사태 … 사회 성숙 계기로 삼아야”에서 ‘제주도에서 난민 지위 인정 요청한 예멘인 480여 명 중 23명 자격 이미 얻었고, 34명은 체류 불가판정, 85명 결정 보류처분, 339명 1년 인도적체류 허가, 국민이 폭넓게 동의할 수 있는 난민에 대한 국가의 기본 입장 정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난민 허용이 까다로운 나라다. 난민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인권유린 문제도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1년 체류 허용이 다수지만 불가, 보류처분 결정이 공정했는지도 검토할 문제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해외 체류하거나, 소위 동포라고 부르는 한국계 해외 이주자들이 700만명에 달하는 국제화된 시대에 이주, 난민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 가짜뉴스
<중앙>“목숨 앗아간 마녀사냥엔 눈 감고 가짜뉴스 타령이라니”에서 ‘국민적 관심은 만연한 온라인상 병폐 바로잡는 것, 무엇이 시급한 ‘가짜뉴스’ 문제인지부터 다시 생각해야‘, <매경>“보육교사 극단적 선택 부른 마녀사냥식 댓글”에서 ’악성 댓글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나타나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관련법 강화도 검토해야겠지만 사이버공간에서의 정보소통과 토론문화에 대한 교육이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초등학교 교과과정에서부터 헌법이 규정한 표현의 자유가 어떤 조건과 책임 위에 존재할 수 있는지 교육을 실시하고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야 한다.


- 경제
<한경>“스태그플레이션, '설마' 하다 현실이 될 수 있다”에서 ‘경기침체 와중에 물가까지 지속적으로 뛸 경우 스태그플레이션(불황 속 물가 상승)이라는 최악 상황을 맞을 수도, 유가와 물가, 금리가 동시에 오르는 ‘신 3고(高)’ 시대 우려, 기업투자 장려하고 시장 자율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유가 오르면 생산에 유류 사용 효율화, 유류소비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해야 한다. 미국 금리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정책, (가계, 정부, 기업) 부채, 외환보유고 안정적 관리 등으로 물가안정 꾀해야 한다. 가업투자 장려나 시장자율이 당장 신3고에 대응하는 정책인가?


- 스타트업 기업
<한경>"자기 사업에 바쁜 스타트업들이 뭉쳐야 하는 나라“에서 ‘지뢰처럼 널려 있는 규제가 최대 경영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무작정 규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노동자 착취와 소비자 수탈 나아가 환경파괴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으로 나타날 것이다. 특히 안전사회를 해칠 수 있는 리스크 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 카풀서비스
<매경>“외국에서 다 허용한 카풀서비스 더 이상 억눌러선 안된다”에서 ‘출퇴근 시간 제한적 허용,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반발해온 전국 택시업계 18일 파업 선언, 출퇴근 및 심야시간대 택시의 잦은 승차 거부와 질 낮은 서비스 등에 불만’, <문화>“‘붉은 깃발’ 비판하더니 승차 新산업엔 팔짱 낀 文정부”에서 ‘한국은 승차 공유 서비스의 무덤, 승차공유 생태계 키우지 않으면 국내시장을 글로벌 선발 업체에 내주고 말 것’이라고 한다. 카풀 서비스 허용에 따른 택시업계와 택시노동자들 반발이다. 버스처럼 택시공영제를 실시해야 한다. 택시노동자들에겐 사납금제 아닌 완전월급제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문화>“결격 사유에 國監 위증 혐의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長 경질해야”에서 ‘원자력안전위법은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 이용자나 이용단체 사업에 관여한 적이 있으면 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규정, 강 위원장은 탈(脫)원전론자로 인식되면서 중립성 의문도 심각’하다고 한다. 법규정에 위배된 인사였다면 취소해야 한다. 그런데 그가 탈원전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은 허황되다. 문제인 정부는 2080년 탈원전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 아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도 아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다. 탈원전과 무관하다.


- 교육
<문화>“‘학교 밖 청소년’에 月 20만원, 황당한 포퓰리즘이다”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내년부터 ‘교육기본수당’을 지급, 2016년 기준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은 35만8000명‘이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헌법 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 따라서 학교 안팎을 불문한 권리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교육의 의무는 헌법 31조 2항에 규정하고 있다. 제도권 학교에 가서 교육받을 의무 이전에 어디에선가 교육받을 권리가 우선이다. 학교밖 학생들은 홈스쿨링, 대안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의무교육의 경우 배정받은 학교가 정원외 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0.18.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