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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 정상들은 북한 CVID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비핵화를 선언해야





- 한반도비핵화
<조선>“문 대통령 유럽 순방 사실상 외교 事故 아닌가”에서 ‘브뤼셀 아셈(ASEM) 정상회의가 19일 의장 성명에서 "북한은 모든 핵무기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CVID) 방법'으로 폐기 촉구“, 문 대통령이 프랑스·영국 정상에게 대북 제재 완화 얘기는 엉뚱한 부탁’, <중앙>“절반의 성공에 그친 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국제사회는 아랑곳없이 한국이 끌고 가면 북핵 문제 잘 풀릴 거란 생각 착각이자 오만’, <동아>“유럽 CVID 벽에 부닥친 ‘제재 완화’… 늦춰지는 북핵 시간표”에서 ‘남북 관계는 비핵화와 별도로 움직여선 곤란’, <문화>“CVID 더 단호해진 국제사회와 文정부 ‘제재 완화’ 미련”에서 ‘남북관계 속도 조절’을 주장한다.
문대통령 대북제재완화 호소와 아셈정상회의 CVID선언은 분리되는 문제가 아니다. 남북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간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할 빅딜 내용이다. 아셈이 미국의 요구만을 수용해 CVID를 요구하는 한반도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춘 채 전 지구적 비핵화라는 유엔 총회 결정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남북관계 조절이 한반도비핵화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문제다. 아니면 미국이 북미간 타결 후 한국보다 먼저 북한에 미국 자본을 유입시키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


- 한국GM
<매경>“한국GM 법인 분리 강행하는데 산은은 뭘 하고 있었나”에서 ‘산은은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때 고용 지속을 위해 지난 5월 8500억원(약 7억5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지분 17%를 가진 2대주주, 최근 결정되는 과정에서 산은 따돌려짐, 산은과 GM은 당시 자산 매각 등 17개에 대해서는 주주 85% 이상의 동의 얻어야, 따라서 산은 비토권 있다’고 한다. 철수협박에 공적자금 투입 해주고도 노동자 수천명 정리해고 했다. 2대 주주면서 배척당하는 등 수모를 겪고 있다. GM자본의 먹튀 방조를 옹호했다. 철수압박에 굴하지 않고 국공유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 민주노총
<조선>“고용 재난 속 민노총 조합원만 급증, '민노총의 나라' 되나”에서 ‘2016년 73만명 수준이던 민노총 조합원이 현 정부 들어 급증하면서 84만명에 육박, '민노총 망국론(亡國論)’을 주장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상급단체 없는 노조 다 합쳐서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 약간 넘는 조직률에 불과한데 무슨 소리인가? 민주노총 조합원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4.2%에 불과하다. 알바노동자 등 실제 임금 노동자 포함해 2500만 중 3.4% 수준이다. 노조조직률 높다고 망국론? 그럼 노조조직률 70~80% 되는 스웨덴 북구유럽은 벌써 망했어야 한다. 재벌세습, 아파트 투기, 양극화, 부정부패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 연봉
<조선>“KBS 직원 60% 억대 연봉 70%가 간부, MBC는 적자 1000억”에서 ‘국민이 봉’이라 한다. 방송만 말하지 말고 조선일보 논설위원, 기자 연봉도 공개해야 한다. 국민 1인당 GDP 3천만원이면 3인 기족 기준 9천만원 분배해야 하는 데 왜 상위 10% 노동자만 임금이 상대적으로 높은지 구조적인 문제를 밝혀야 한다. 연봉 높은 노동자 문제가 아니라 연봉이 낮은 노동자 원인을 말이다.


- 유치원
<중앙>“교육부 비리도 공개하자는 한유총 …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2014년 이후 징계받은 교육공무원 3693명 가운데 공금 횡령·유용 혐의 공무원 77명의 실명을 공개하라’, <동아>“사립유치원당 연평균 5억 혈세지원, 줄줄 새도 왜 못 막나”라고 지적한다. 비리 명단 공개는 맞불작전이긴 한데 국민들 지지는 못받을 것이다. 정부의 관리감독 부재 책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치원의 국공립화 적극 추진해야 한다.


- 고용세습
<중앙>““을과 을 싸움”으로 고용세습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당은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고 있다”, 박원순 시장의 프레임 전환은 부적절, 국정조사 통해 부정·비리 도려내야’, <동아>““실력보다 인맥” 취준생 좌절시키는 公기업 ‘고용세습’”, <매경>“'공기업 고용세습' 檢 특별수사단 구성하라”, <문화>“‘청년 피눈물’ 公기관 고용세습…國調·수사 서둘러야”한다고 한다.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데 국정조사와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다만 채용비리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화를 공격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될 일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박근혜 시절 자기당 국회의원들의 공기업 채용비릴 물타기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서울교통공사뿐만이 아니라 공기업에 대한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부정비리 막는 채용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한경>“해외서 더 알아주는 유망기업 네이버·셀트리온·삼바”에서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세계 50대 유망기업’에 네이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 5조원 이상이면 ‘공시 대상 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은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온갖 의무·금지·제한 등의 규제, 국내 기업을 얕잡아보는 등 정부와 정치권의 비뚤어진 인식‘을 지적한다. 네이버 등에 대기업 집단에 대해 규제를 했지만 세계 50대 유망기업에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인가? 국내기업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니라 해외 다국적 글로벌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다.


- 외국인투자 매도세
<한경>“외국인들 '셀코리아', 대외 요인 탓만이겠는가”에서 ‘지난해 10조원어치에 한국 주식을 사들인 외국인들은 올 들어 지난주까지 5조625억원어치의 주식 매도, 2011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환율 상승, 미국 중국 간 무역 갈등으로 인한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 국내 경기 둔화, 현 정부 들어 노골화된 정부의 기업 압박과 노조 과보호 정책으로 인한 기업 비용 상승 등도 증시엔 부정적, 남북한 관계 개선, 대북제재 둘러싼 미국과의 미묘한 견해차도 외국인의 눈에 부정적’이라 한다.

작년에 외국인이 10조원 매입, 올해 5조원 매도 상황을 두고 말한다. 코스피 시가총액 1400~1500조원 중 올해 외국인 매도액은 0.4% 수준이다. 외국인 코스피 지분 35% 내외로 500조원 규모 중 1% 수준을 매도했다. 정부기업 압박도 재벌대기업 정책을 보면 사실 아니다. 노조 과보호는 더더욱 아니다. 노동기본권도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고, 최저임금삭감법조차 통과시키는 나라인데 무슨 소리인가? 남북관계진정과 한미간 견해차 주장은 과도하다. 작년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 상황에서 외국인 보유 시가총액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 상속세
<한경>“세계 최고수준 기업 상속세, 당장 낮춰야”에서 ‘‘100년, 200년 우량기업’ 육성, 경쟁력 있고 강한 ‘히든 챔피언 기업’ 길러내기, 산업기술의 축적 차원에서 가업이 보다 쉽게 승계돼야 하는데 고율의 상속세가 걸림돌이라는 논리, 한국의 상속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 높아, ‘불로소득’이나 질시의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전문화나 기술계승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일본처럼 재벌dl 해체된 상황에서도 상속세가 55%다. 한국처럼 불법증여상속이 일상화된 나라에서 상속세 타령인가? 노동자들 친인척 채용 의심에 대해서는 고용세습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재벌세습은 찬양하나? 왜 재벌세습을 두고는 전문화나 기술계승 운운하나? 재벌 3, 4세 들이 무슨 전문화, 무슨 기술이 있다는 건가? 갑질을 일삼으면서 말이다.


- 글로벌 기업에 법인세
<매경>“국내서 돈버는 글로벌 IT기업에 법인세 부과는 당연하다”에서 ‘1만152개 중에 지난해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곳이 4638개, 본사 방침이니 영업기밀 내세워, 구글코리아 네이버와 비숫한 매출액에 법인세200억, 네이버의 20분의 1, 1조원 넘는 매출액에 법인에 0원 해외기업 13곳,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 `구글세`로 알려진 글로벌 IT 기업의 디지털 거래에 대한 과세 필요성’을 주장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구조저정 과정에서 한국의 기업(민간, 공공 할 것 없이)과 금융기관들이 해외에 매각됐다. 해외 투기자본은 법인세는 물론이고 m&a 과정에서 엄청난 차익을 남기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소위 본사가 해외에 있어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본사가 있는 곳에서 세금 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사가 있는 곳은 상당수 면세지역이었다. 지금 글로벌 IT기업들도 실제 영업해 돈 버는 한국에 세금 내지 않고 있다. 그들 책임 이전에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규제완화, 즉 세금을 면제해 준 게 문제다. 국내기업과 역차별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위배된다.


- 통합진보당
<문화>“‘違憲’ 해산된 통진당 깃발, 누가 다시 나부끼게 하나”에서 ‘헌법재판소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위헌(違憲) 정당’이라고 판단해 해산, 통진당 간부와 당원 출신 1200여 명, 대법원 앞에서 통진당 깃발, ‘통합진보당 명예회복 대회’를 갖고, 강제 해산 진상규명, 이석기 전 의원 석방, 국가폭력에 대한 대통령 사과 요구, 통진당 변호인으로 강제 해산의 부당성을 주장하던 김선수 변호사 대법관 임명도 이들의 기대 키웠을 개연성‘을 주장한다.
통진당 깃발 나부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통진당 해산에 권가권력과 사법기관의 부당한 거래가 있었느냐 여부가 핵심이다. 헌법이 보장한 정치사상이나 양심의 자유를 위배할 만큼 통진당의 주장이 실정법을 위반했는가의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2018.10.22.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