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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가?




- 최저임금제
<한경>“"누구를 위한 최저임금제인가" 진지하게 돌아보라”에서 ‘9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 자는 지난해 말 비해 10만 명 가까이 늘어, 최저임금 인상 혜택 약자들 아닌 안정적 직장이 있는 노조원들에게 돌아가, 노동부가 유급휴일 최저임금 산정 기준 포함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강행’한다고 비판한다.

최저임금법, 1조(목적)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당연히 알바 등 최저임금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다.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노조 있는 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혜택 문제인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혜택 돌아가지 않는게 문제이다


- 행동주의 펀드
<한경>“행동주의 펀드 '경영농단' 막을 방어장치 시급하다”에서 ‘에드 드한 미국 워싱턴대 회계학과 교수, 1994~2011년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로 자산을 팔거나 CEO를 바꾼 1455개 기업의 수익률(주가상승률+배당수익률)은 2년 뒤 각각 -18.0%와 –3.8%를 기록, 차등의결권, 포이즌필처럼 대다수 선진국 도입한 경영권 방어장치 도입 시급’하다고 한다. 투기자본이 경영권을 공격 한뒤 이익을 남기고 먹튀하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고 해서 재벌대기업의 세습적 경영권 방어 위한 조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우리사주, 공부문, 소액주주 등 소유구조변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태양광
<조선>“농어촌공사가 태양광에 7조원 투자, 이성을 잃었다”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 92조원, 실제는 40% 이상 많은 150조원은 필요, 농어촌공사, 7조여원 금융권에서 빌려 전국 941곳 저수지·토지 등에 태양광 발전소 사업, 탈원전 오기에 태양광 세금 잔치로 이성 잃는다’고 한다.

예산 등은 태양광을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가구나 마을단위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예산의 경우도 투자비용만 드러낼 것이 아니라 전기생산으로 인한 수익도 계산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공사가 저수시 등에 집중적이고 대량으로 건설하는 것은 난개발 문제나 지역주민과의 갈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해야 한다.


- 가짜뉴스
<조선>“공기업 '친·인척 잔치판' 문제도 '가짜 뉴스'라는 與”에서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 밀어붙이기가 만든 도덕적 해이, 대통령 공약에 서울시장 등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결과’라고 한다.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박근혜정권 정권 때부터 주장해 왔다. 무분별이 아니라 상시적 업무에 비정규직 고용은 차별이다. 법률 위반이다. 정규직화가 포퓰리즘이 될 수 없다


- 대북제재
<조선>“北 핵폐기 실무회담 피하는데 정부는 "제재 완화 잘못 없다"”에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2일 제재 완화와 관련한 한·미 이견에 대해 "오히려 우리가 미국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미국도 우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 점을 비판한다.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북한과 미국이 각 이행해야 할 지점을 균형된 시각에서 중재해야 한다.


- 흉악범죄
<중앙>“‘PC방 살인’ 엄히 다루라는 주문에 귀 기울여라”에서 ‘형사제도가 시대 변화를 따르지 못해 국가의 시민 보호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흉악범죄를 따라가지 못하는 형사제도 상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41조에 최고형은 사형, 42조에는 무기징역을 정하고 있다. 사후적 차벌 문제에 앞서 흉악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핵전쟁과 무장해제
<동아>“미·중·러 核경쟁 우려되는 트럼프의 INF 파기 선언”에서 ‘INF(중거리핵전력조약)는 1987년 레이건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옛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맺은 조약’, <중앙>“미국은 중·러와 신냉전 가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하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987년 미·소 간에 체결된 중거리핵전력조약(INF) 파기 의사, 핵 군비 경쟁을 수반한 신냉전으로 돌입, 남북 군사합의 따라 우리 군이 서북도서 해상 포 사격 훈련을 할 수 없어’서 문제라고 한다.

북핵폐기를 압박하는 미국이 핵전력을 증강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소 핵무기 개발 경쟁, 이후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전략무기감축 협상(START)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고도화하고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불구하고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핵무기 보유 국가 증가하였다. 유엔 제정(2017.7.7.) 핵무기금지조약(TPNW) 에서명 비준해야 한다. 해상 포사격 연습은 핵전쟁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


- 남북합의 비준 문제
<문화>“文정부 ‘남북합의 대못 박기’ 核폐기·한미동맹 해친다”에서 ‘남북 간 중요 합의가 비준 대상이라는 입장을 존중하더라도 국회가 평양선언의 모체인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인데, 후속 합의인 평양선언 등을 정부 차원에서 비준하는 것은 스스로 선후 절차를 뒤집는 모순’이라고 한다.

헌법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국무회의 통해 비준할 수 있다. 다만 헌법 제3장 국회, 60조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회동의를 얻어야 한다.


- 고용세습
<중앙>“고용세습 국정조사로 청년의 좌절과 분노 씻어줘야”에서 ‘야3당, 공공기관 정규직 세습 국정조사 요구, 민노총과 여당은 물타기로 논점 흐리지 말라’, <한경>“ '국기 문란'으로 발본·엄단해야 할 '일자리 복마전'”에서 ‘‘일자리 정부’에서 벌어진 공기업들의 파렴치한 채용비리 백태‘라고 한다.

정규직화를 비판하더니 이제는 ‘정규직세습’이라 한다. 세습을 말하려면 부, 권력, 재벌세습부터 먼저 비판해야 할 일이다. 채용비리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미진하다면 국정조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문재인 정부 1년만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이번 기회에 지난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 전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 노동비용
<동아>““노동비용 늘어 실업 증가”… 국책硏 KDI도 ‘노동개혁’ 주문”에서 ‘노동 수요가 부족해진 이유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 노동비용 상승’, <문화>“KDI도 비판한 과도한 親勞정책 하루빨리 시정해야”에서 ‘ 노동수요 감소 원인의 하나로 ‘노동비용 상승’,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최근 노동시장 변화‘를 말한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구조조정, 건설경기 급락’은 쏙 빼고 동아일보는 노동비용 상승을 사설 제목으로, 동아일보는 내용까지 노동비용만 설명하고 있다. 아전인수격이다. 노동비용을 말하려면 매출액 대비 노동비용 비율, 주주배당, 경영자 연봉 등과 비교, GDP대비 분배율을 놓고 말해야 한다.


- 공시가격
<동아>“널뛰기 공시가격, 형평 맞추되 충격과 부작용 최소화해야”에서 ‘각종 세금 정하는 기준, 부동산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실제 가격의 반영비율, 2017년 기준 전국 시도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토지의 경우 전국 평균이 59.3%인데 서울은 74.0%인 반면 제주는 41.1%, 공시가격은 각종 부담금 등 60여 개의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지표, 현실화율을 높여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그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 세금 인하 또는 조정 등을 병행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공시지가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필요하지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면서 세금을 낮추면 의미가 없어진다. 재산이나 소득격차의 경우 누진율 등을 통한 조세형평성 기하면 될 것이다.


- 과거사
<매경>“中·日은 해빙 무드, 韓·日은 과거사 논쟁만”에서 ‘7년만, 중·일평화우호조약 발효 40주년 기념행사, 2013년 종료된 양국 통화스왑을 5년 만에 재개, 한때 700억달러에 이르렀던 한국과 일본 간 통화스왑도 2015년 2월 이후 완전히 종료된 상태’라고 한다.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전쟁 돌파히기 위한 우회전략이다. 양국 통화스압의 경우 중국은 일본과 5년전 종료, 한국은 3년전에 종료됐다. 국제정치경제환경변화에 따라 경제문제야 이러저러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사문제는 반드시 청산해야 할 과제다. 왜 일본은 독일처럼 과거사를 청산하지 못하나?


- 유치원
<매경>“신입 안받겠다 몽니 부리는 비리 유치원, 국공립 확대 서둘러야”에서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공립 유치원 취학 비율을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발표, 선진국들이 유아교육 80~90%를 국공립 기관이 책임’진다고 한다.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의 국가책임성을 강조해야 한다.


- 인터넷통제
<매경>“네이버 차단한 중국의 후진적 인터넷 통제”에서 ‘중국 특유의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 of China)`이 네이버에 적용됐을 가능성, 세계 1000대 사이트 중 177곳이 중국 내 접속이 차단된 상태, 중국의 인터넷 통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어, 중국은 하루빨리 인터넷 쇄국정책을 접고 각종 규제 풀어야’한다고 한다. 인터넷 통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통과 알권리를 막는 규제로 폭력이다.


- 감사원감사
<문화>“감사원장 ‘靑 부실 감사’ 是認과 더 커진 독립성 우려”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심재철 의원 폭로 청와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의혹 질의에 대한 답변, “(청와대)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던 것 같다”,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 9명, 와대와 감사원의 유착 우려 인사들 정리, 청와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전면적 재규명 시급’하다고 한다.

청와대 감사를 대통령이 임명한 감사원장이 제대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국회가 예산집행에 대해 행정부 감시 권한으로 감사해야 한다. 헌법 61조 ①국회는 국정감사, 특정한 국정사안 조사, 서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 요구‘할 수 있다.

(2018.10.23.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