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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군사합의에 대한 비준을 둘러싼 국회와 대통령의 헌법 권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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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acebook on Friday, December 5, 2014



- 비준
<조선>“국가 안위 걸린 '남북 군사 합의' 정부 일방 비준, 위헌 아닌가”에서 ‘군사 합의서는 헌법 60조 1항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규정한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 <중앙>“남북 합의 비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에서 ‘대통령, 23일 평양 선언 직권 비준, 야당 “국회 패싱·대못 박기” 반발, 야당 존중해 초당적 지지 끌어내야’, <동아>“앞뒤 바뀐 평양선언 비준, 조급증이 부른 과속이다”, <문화>“‘違憲 소지’ 군사합의 비준,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에서 ‘남북관계발전법보다 헌법 제60조 1항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는 규정으로는 대통령이 비준할 수 있다. 충돌되는 지점이다. 결국 정치적 모색이 필요하다.


- 총파업
<동아>“‘고용세습’ 개입 의혹 민노총의 몰염치한 총파업 예고”에서 ‘파업 요구...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재벌 개혁, 고용세습 등으로 위기에 몰린 지도부가 친(親)노조 성향인 현 정부를 압박하고, 조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고 한다. 부당한 채용비리 여부는 밝혀내야 한다. 그러나 한국사회 가장 큰 병폐인 재벌, 부자, 권력세습은 눈감고 일부의 불법채용만 강조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파업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민주노총이 제대로 된 파업을 조직하거나 시도하지 못하면서 선언으로 그치는 게 문제다.


- 일자리
<동아>“청년 여성 新중년에게 일자리를… 정부 기업 총력전 나서야”에서 ‘ 9개월 연속 ‘100만 실업자’, 절반이 넘는 57만3천 명은 20, 30대 청년층, 5060세대인 신(新)중년의 일자리 문제, 규제 혁신과 노동시장 개혁‘을 주장한다. 저성장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늘리는 것이 쉬운가?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교육, 재훈련, 여가와 문화활동을 늘려야 한다. 규제완화를 규제혁신이라 부르는 것은 자본의 이윤은 사유화 하고 손해는 사회하려는 의도다.

<문화>“民間 경제 아우성인데 官給 일자리 더 늘린다는 文정부”에서 ‘취약계층 지원과 공공서비스 제고 명색으로 꾸린 5만9000개 ‘맞춤형 일자리’는 단기·속성 관급(官給)‘을 비판한다. 정부가 고용지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부문 단기 일자리를 확대한다면 잘못이다.


- 반미단체
<문화>“또 맥아더銅像 불 지른 反美단체 활개 치게 해선 안 된다”에서 ‘반사회·반국가 범죄’라고 비판한다. 맥아더에 대한 역사적 평가, 동상에 불지른 행위에 대한 실정법 문제를 떠나서 ‘반미’라 하면 무조건 ‘미국 국민’ 전체를 포함한 ‘미국’으로 오해되기 쉽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지배하는 제국주의적 성격과 구체적인 군사외교적 행위를 비판하는 것이다. 약소민족과 국가 입장에서 제국주의 침략과 지배가 반사회, 반국가적인 일이다.


- 경제
<조선>“만들고 키우는 중국, 파괴하고 나눠 먹는 한국”에서 ‘중국 경제성장, 세계공장’을 말한다.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들에게 나눠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노동자와 가계의 삶을 파괴하는 일이다.


- 고용
<조선>“정규직 친·인척 잔치 공기업들 알바 3만개 급조, 고용 난장판”에서 ‘탈원전 등으로 공공기관 순익 감소’, <중앙>“정부·여당 스스로 ‘고용세습 공화국’ 오명을 씻어내라”에서 ‘정부는 즉각 전수조사에 나서고 검찰도 수사, 국정조사’, <한경>“ 비리 척결도, 공약 이행도 '이중잣대'는 안 된다”고 한다. 고용세습이 아니라 채용비리, 그 자체로 조사해서 처리할 문제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나 그 이전 이명박정권까지도 조사해야 한다. 노조뿐만 아니라 정치권 모두 조사해야 한다. 이중잣대도당연히 안 될 일이다. 탈원전으로 공공기관 감소 운운하는데 탈원전의 손익 문제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고발생, 사용 후 핵쓰레시 10만면 보관비용도 모두 계산해야 한다.


- 자동차 산업
<중앙>“위기의 자동차 산업, ‘고임금-저생산성’ 낙인 지워야”에서 ‘한국GM 노동조합이 모레 파업, 대의원 등 노조 간부 240여 명이 하루 월차, 파업의 빌미는 1, 2대 주주인 한국GM과 산업은행,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하려는 노력 없이 주주총회를 열어 법인 분리 결정’을 비판한다. 지금 한국GM 상황을 놓고 고임금이 문제니 파업이 문제니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글로벌 자본, GM의 먹튀를 비판해야 한다. 한국정부를 향한 철수협박과 공적자금 갈취가 문제다.


- 탈원전
<한경>“원전산업 당장 고사시킬 게 아니면 '신한울' 재개해야”에서 ‘신고리 5, 6호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를 비판한다. 원전산업 고사가 아니라 원전폐쇄에 따른 폐로산업으로의 전환이다. 대체에너지산업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 독도
<한경>“"독도는 우리 땅" 당연한 말을 왜 자꾸 쏟아내나”에서 ‘‘독도의 날’을 앞두고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13명이 지난 22일 독도를 찾아가 외교 파장‘이라 한다. 1905년 러일전쟁 당시 일본제국주의 독도를 침략했다.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지만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주장이나 행동은 훨씬 더 격렬하다.


-자동차부품산업
<매경>“자동차 부품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에서 ‘완성차업체 1차 협력사 850여 곳의
부품업계가 정부에 3조원이 넘는 금융 지원 요청, 미국과 중국에서 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 한국GM 상황 심각‘하다고 한다. 대내외적 경제 환경변화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구조적으로 가격단가, 결재시기와 방법 등 원청과 하청의 불평등관계가 문제다.


-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매경>“농어촌상생협력기금 기업들 팔 비틀어 거둘 일 아니다”에서 ‘2015년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당시 여·야·정이 농어민에게 자녀 장학사업, 현지 복지시설 설치, 농수산물 생산·유통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정한 기금, 국회는 기금 조성 목표가 올해 말까지 총 2000억원인데, 현재 378억원만 모금’을 비판한다. 환경, 식량, 인구분산 등 농업의 공공성 관점에서 정부에산으로 농민기본소득 등을 시행해야 한다.


 (2018.10.24.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