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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고용세습하려면 생산수단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 일자리
<조선>“'전등 끄기' 등 단기 알바 5만9000명, 정권 내내 이럴 건가”에서 ‘규제를 혁신적으로 풀고 기득권 노조 개혁 정공법’을 주장한다. 정부가 고용지표 개선하려고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 고용을 강요했다면 비난받아야 한다, 그렇다고 민간기업에 규제완화하면 투자 늘고 일자리 는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기득권노조 개혁 운운한 것은 일자리문제를 말하면서 관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 탄압을 주장하는 것이어서 매우 악의적이다.


<중앙>“일자리 ‘보릿고개’ 미봉책으로 넘길 수 없다”에서 ‘정책방향 바꿔 민간기업이 일자리 만들어야, 경제 위기 다가오는데 정부에 위기의식 없다’고 주장한다. 공공부분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부분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인데, 저성장과 4차산업혁명 시대 민간부문 일자릴 만드는 게 쉽지 않다. 노동시단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교육훈련, 여가를 늘려야 한다. 경제위기 관련해서는 경제정책보다 자본주의 체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한경>“민간기업이라면 '배임' 처벌받을 공기업들의 방만 채용”을 비판한다. 불법부당한 채용은 공공, 민간을 불문하고 존재하는 일이다. 조사 후 책임을 묻고 이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제도적 정치도 마련해야 한다. 공공부분 채용 자체를 방만하다는 식으로 공격하면서 근본적으로 문제시 하면서 민간부분에서만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잘못이다.


<매경>“고용세습 의혹에도 총파업 예고한 민노총, 국민 공분 듣고 있나”라고 말한다. 친인적 부당채용 시비가 ‘고용세습’ 이데올로기로 바뀌었다. 만연한 재벌, 부자, 권력세습을 은폐하기 위한 야비한 공격이다. 노동자가 무슨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세습을 한단 말인가?


<중앙>“서울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면죄부’ 아닌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서울시 입장에서 조사결과도 없이 정치공세에 무조건 사과부터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먼저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


- 저성장
<문화>“低성장 수렁…일자리도 新성장동력도 날려버리고 있다”에서 ‘규제·노동 개혁 저항세력과 사생결단도 불사한다는 결기가 필요한 시점’이라 한다. 규제를 폐지하고 노동운동을 탄압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자본이 말하는 혁신성장이 이뤄지려면 봉건적 재벌체제를 해체하여 경영구조를 혁신해야 한다. 사내유보금을 통해 R&D투자를 늘리는 기술혁신을 도모하며,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분배정책을 펼쳐야 한다.


- 은행자율경영
<매경>“정부는 우리은행 자율경영 약속 철저히 지켜야”에서 ‘우리은행이 26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출 방식을 정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여기에 개입하려는 움직임, 예금보험공사 보유 지분 51% 중 29.7%를 증권·보험·자산운용사 7곳에 매각’을 지적한다. 자율경영을 보장하는 것과 지분만큼 회장 선출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는 다른 문제다. 한국GM사태를 통해 확인했듯이 산업은행이 17% 지분을 가지고도 법인분리 주주총회 참석도 못하는 것이 자율경영이 아니지 않은가?


- 고용투자
<매경>“노동·규제 개혁엔 여전히 미온적인 고용·투자대책”에서 ‘헬스케어, 원격진료, 공유경제, 해양산악관광 활성화 등 기득권의 이해에 막혀 제자리걸음인 분야에 정부가 나서 파격적으로 규제를 풀어줘 민간의 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규제를 기득권의 이해로만 몰아가는 것은 왜곡이다. 생명과 안전에 관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 규제는 자본이 사적이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사회적으로 전가하는 것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다. 규제를 푼다고 투자가 파격적으로 늘어나고 일자리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경기순환구조와 무관한 억지 주장이다.


 - 북한
<중앙>“소모적 논란 부른 청와대의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는 발언“에서 ‘헌법 60조의 정신은 국가 안보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꼭 국회 동의’문제를 지적한다. 대변인 발언이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조문을 설명한 것에 국한한다면 이해된다. 그러나 1991년 남북이 유엔 동시가입하고, 박정희 7.4남북공동선언, 노태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김대중 6.15, 노무현 10.4, 문재인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북한은 실질적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점과는 배치된다. 조약비준은 헌법 60조 국회 비준동의권, 헌법 73조 대통령 비준권이 충돌한다.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 통일부
<조선>“北에 굽실거리며 사실상 국민 속인 통일부, 왜 이러나”에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작업에 초기 비용 일부만 승인받은 뒤 실제로 100배가 넘는 돈을 쓴 사실, 사업관리비 8600만원만 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심의·의결, 9월 말 마무리된 공사에 실제로 투입된 돈은 총 97억8000만원’이라 한다. 예산항목이 있었는지, 전용이 가능한지, 사용 후 결재처리나 예결산 과정에서 추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문제다.


- 가짜뉴스
<조선>“'허위 정보' 내용도 못 밝히면서 처벌法부터 만든다니”에서 ‘민주당이 최근 유튜브에 '가짜 뉴스'를 삭제하라며 104목록을 제출했다가 거부당하자 유튜브 등을 규제하는 법 제정 추진, 가짜 뉴스 유통방지법과 특별재판부 구성법은 국회 통과가 거의 불가’하다고 말한다.

가짜 뉴스 유통방지법의 경우, 사법기구에서 모든 것을 따질 것인지 아니면 이를 심의하는 기구를 둘 것인지가 문제다. 그리고 법 제재를 통해 막을 수 있는지, 제재 때문에 언론자유가 억압되지나 않는지 문제가 있다. 대법원 자체가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으로 사법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 당위성은 있지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물론 현재 국회 구도상 통과는 불확실 해 보인다.

 
- 개성공단
<동아>“北 “개성공단 동결 해제”, 再가동 열쇠는 비핵화뿐이다”에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단체·개인과의 합작사업이나 협력체 설립 운영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반도비핵화나 대북제재와 무관하게 가동되던 개성공단을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으로 폐쇄한 것이기 때문에 먼저 제자리로 돌려놓은 다음 제재문제를 따질 일이다.


- 반도체 수출
<동아>“반도체 수출 1조 달러… ‘超격차’로 제2의 신화 쓰기를”에서 ‘1977년 1월부터 품목별 수출입 통계를 작성한 이후 41년 10개월 만, 과감한 규제개혁과 전폭적 지원은 필요조건’이라 한다. 박정희 정권이 재벌을 육성하고, 그들에게 국유재산을 민영화 방식으로 불하해 주기 시작한 이래 역대 정권 모두 국기차원의 지원을 계속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1000조원에 달하는 시대에도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 장관인사
<동아>“무자격 환경장관 후보자, 靑 또 임명 강행할 건가”에서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차남 증여세 납부 고의 지연 등 각종 의혹, <문화>“趙환경장관 후보도 부적격, 현 정권에 人材 이렇게 없나”라고 비판한다. 인사청문회에 나올 수 있는 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먼저 지적할 일이다. 인사청문보고서 작성도 없이 장관에 임명된다면 아예 인사청문회 없애는 게 옳다.


- 환태평양동반자협정
<한경>“ CPTPP 가입 막는 '개방 알레르기' 떨쳐낼 때 됐다”에서 ’아시아·태평양 11개국 간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내년 초 발효 예상, 트럼프 탈퇴, 한국 가입 결정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이 주도했던 나프타, 한미FTA가 무력화되었다. 미국은 그들 스스로 추진했던 CPTPP에서 또 빠지는 상황이다. 과연 힘의 관계 속에서 불안정하게 변동하는 자유무역 협정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 국민연금투자
<한경>“여론 휘둘린 국민연금의 '공매도 대여' 중단, 경솔했다”에서 ’모든 선진 금융시장에서 정착된 제도지만 유독 국내에서는 ‘주가 하락의 주범’으로 개인투자자 원성, 공매도가 주가 하락 입증 안 됨, 주가 급등시키는 역할도, 공매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시장에 대한 몰이해‘라고 한다.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효율성과 유동성을 높이고 주식투자의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지만 시세 조종과 채무불이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게 사전적 설명이다. 주식시장 자체를 떠나 공매도의 긍정과 부정적 성격이 있다고 치자. 안정성이 주요한 국민연금을 주식시장 공매도에까지 개입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 특별재판부
<문화>“특별재판부 立法 추진은 재판獨立 허물 위헌적 발상”에서 ’우선, 이른바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 의혹은 아직 불법성 여부 가려지지 않아, 둘째, 위헌 소지가 뚜렷하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명시, 셋째,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부 배당을 무작위 방식, 특정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공정성 침해‘라고 비판한다.

아마 무죄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사법농단 불법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사법거래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의혹이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사법농단은 양승태, 임종헌을 비롯한 판사출신들이 저질렀는데 누구에게 맡기면 공정하다는 것인가?


(2018.10.25.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