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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맞벌이 알바 4인가구 소득은 7500달러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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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Facebook on Friday, December 5, 2014


- 국민소득
<매경>“12년 만에 소득 3만달러, 한국 경제 기초체력부터 다시 다져야”한다고 주장한다. 저성장 운운했지만 결국 1인당 평균 3만달러를 달성했다. 문제는 빈부격차와 양극화 문제다. 4인 가족이면 가구당 12만 달러, 약 1억 3천 7백만원이다. 이 정도면 귀족노동자라고 난리가 날 거다, 그런데 알바하는 맞벌이 부부 연봉을 합치면 3만 달러, 이들 4인가구 평균 국민소득은 7500달러로 평균 국민소득 3만달러의 25% 수준이다. 게급, 계층간 격차가 심각하다.


- 특별재판부
<조선>“ '특별재판부'라니 이 나라에 혁명이라도 났나”, <중앙>“귀담아들어야 할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우려”, <동아>“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추진, 위헌 소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고 주장한다. 사법거래, 사법농단은 내란행위에 버금가는 헌법질서 유린행위였다. 그들이 먼저 위헌을 한 집단인데 다시 그들에게 재판을 맡길 수 있나?


- 증시
<매경>“증시 패닉, 글로벌 투자자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에서 ‘규제 개혁과 혁신성장’늘 노래한다. 규제개혁 때문에 성장 둔화된 게 아니다. 예전에 지금보다 규제 강할 때도 고도성장하고 주식투자도 늘었다. 혁신성장 핵심은 경영과 기술혁신이다. 재벌경영체제 해체,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기술투자를 늘려야 한다.


- 탄력근로
<한경>“탄력근로 확대 막겠다는 노조, 근로자들에게 물어봤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제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이나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로시간 유연성 확보는 필수’라고 한다. 기재부장관이 근로기준법까지 다 관장하면 노동부장관은 왜 필요한가? 근로기준법 50조에는 법정 노동시간이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다. 그런데 51조는 3개월 단위 탄력근로로 1일 8시간을, 53조는 노사 합의로 주 12시간 연장을, 59조는 운수, 보건 의료 등 특레조항으로 그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허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52시간은 단축’ 표현은 잘못이다. 노동시간 연장이다.


- 기득권 집단
<한경>“기득권 집단과 싸울 의지 없다면 '혁신성장' 말하지 말라”에서 ‘승차공유(카풀)는 택시업계 눈치, 숙박공유업도 1년 전 발표 수준, ‘공유 경제’ 위기감, 원격의료 핵심 서비스인 ‘의사 대 환자 간 진료’문제를 지적한다. 재벌, 부자, 권력자들이 기득권이지 생존권 관련해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인가? 공유경제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공유하는 것, 부자세, 주택 및 토지보유세, 금융거래세, 토지와 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기본소득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 가격통제
<한경>“'소비자 푼돈' 아껴주는 가격 통제에 산업이 망가지고 있다”에서 ‘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1조원가량 줄이는 방안, 통신요금 인하 압박, 전기료 인상 게획 없음’을 비판한다. 공공성 관련된 부분을 시장가격에만 맡길 수 없다. 공기업이 많은 이익을 내서는 안되는 이유다. 카드사용의 경우 도로, 철도처럼 금융거래 도로라 생각하면 국가가 공기업으로 운용할 수도 있다.


- 유치원
<중앙>“뒷북 유치원 비리 대책, 실행이라도 제대로 하라”에서 정부의 021년까지 국공립 유치원생 비율을 현재 25%에서 40%’, <동아>“사립유치원 玉石 가려 유아교육 바로잡을 기회다”, <매경>“4차 산업혁명시대 취학 전 교육체계 근본적인 개혁을”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고, 국가 컨트롤타워를 교육부로 일원화’를 주장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앞당기겠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 유치원 국공립화를 앞당겨 실시해야 한다.


- 경제위기
<중앙>“경제 위기 다가오는데 청와대·정부에만 위기의식이 없다”에서 ‘성장률은 지지부진, 증시는 연중 최저치, 지금이 단기 대증요법에 매달릴 때인가’라고 비판한다. 경제위기는 단순히 거시경제지표 변동만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체제의 구조적이고 항상적 위기 상황을 살펴 봐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300여년 동안 자본주의체제는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조절을 거쳐 왔지만 해결이 불가능하다. 1997년 말 IMF외환위기, 2008년말 미국발 금융경제위기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공황적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 4대강
<조선>“억지로 한강 보 열어놓고 '조개 구조' 코미디”에서 ‘물부족, 환경’문제에 대한 논란이 크다. 그런데 한국이 물부족 국가인가, 아니면 세계 최고 물 과소비국가인가? 4대강 보가 물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인가, 아니면 환경 파괴를 통해 재앙을 잉태하고 있는 건가? 미국 등 여러 나라들이 왜 댐을 파괴하고 있는 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비준
<조선>“'남북' 비준 문제 자기모순 너무 심하다”에서 ‘평양 선언과 부속 군사합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다. 헌법 60조 국회 비준동의권과 헌법 73조 대통령 비준권이 충돌하고 잇다. 정치적 타협과 절충이 필요하다.


- 기부
<동아>“팍팍한 세상 적셔주는 샘물 같은 老부부의 200억 기부”에서 ‘수십 년간 매일 새벽 리어카를 끌고 과일을 떼어와 시장에서 팔아온 노부부’, <문화>“‘과일장사’ 김영석·양영애 老부부의 아름다운 기부”를 칭찬한다. 노부부의 평생 모은 돈 기부는 아름다운 미담이다. 그러나 평생을 성실하게 일해도 먹고살기도 힘든 다수의 국민들이 기부는 꿈도 꿀 수 없는지 구조적 측면도 이해해야 한다. 더 중요한 문제는 부자들이 제대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야 한다. 증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재단을 통해 기부하면서 자신과 기업을 선전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기부의 경우 그의 재산형성과정도 봐야 한다.


- 개성사무소
<문화>“‘개성사무소 100億’ 세부 내역 안 밝히면 의혹 더 커진다”고 지적한다. 남북협력기금은 국회 통과된 예산이라 지출 가능하다. 그러나 기금운용계획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심의 거쳐야 하는 데 회계처리상 사후 의결이 가능한지만 판단하면 될 문제다.


- 자동차산업
<문화>“車산업 위기, 低생산성 극복과 기술 혁신으로 넘어야”에서 ‘고임금(인건비 비중) , 강성노조’를 지적한다. 다른 나라와 인건비 비중을 비교할 때는 노동력 투입, 자동화나 생산시스템 구조, 노동시간 등을 동일한 기준에서 비교해야 한다. 강성노조 운운은 자동차산업 위기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한국이 자동차산업이 세계 빅5이고 매출액과 이윤이 높았을 때 노조파업이 더 많았다.


(2018.10.26.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