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현대차 영업이익 부진이 강성귀조노조 탓이라고?


Your Website Title
How to Share With Just Friends

How to share with just friends.

Posted by Facebook on Friday, December 5, 2014

- 현대차
<조선>“현대차 최악 부진, 불길하다”에서 ‘한국 자동차 생산 80%, 현대·기아차의 3분기(7~9월) 영업이익 작년의 4분의 1, 경영진의 혁신 부족과 강성 귀족 노조의 고임금 투쟁’을 지적한다. 세계경제 불황, 미중 무역전쟁, 사드배치 따른 한중 관계, 국내 내수시장 침체, 재벌체제, 기술투자미비, 고배당 등 문제는 거론하지 않고 결국 강성노조와 고임금이다. 임금의 국제 비교는 같은 생산시스템과 같은 노동시간을 전제로 해야 한다. 지금 보다 파업이 잦고 임금인상률이 높았을 때도 영업이익 더 높았다.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고용을 늘려야 한다.

 

...

- 경제
<중앙>“왜 유독 한국 경제만 가라앉고 있는가”에서 ‘할 것 않고, 말 것 하는 역주행 정책, 장관·참모 질책 넘어 책임 물을 때, 반시장·친노동·반기업 정책, 노동시장 개혁이나 공공부문 개혁, 법인세 인하, 규제완화’, <한경>“경제 곳곳 무너져가는데, 정부·청와대 무엇하고 있나”에서 ‘규제완화’를 주장한다. 지난 20년 동안 그 어느 때보다도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친시장 정책을 펼쳤고 규제완화로 일관 해 온 결과다.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 할 때다.


- 정규직화
<조선>“ 민노총 압박으로 공개 채용 1.5%, 청년 취업 원천 봉쇄”에서 ‘비정규직 9785명 정규직 전환 계획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노조 압박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1.5%(150명)만 공개 채용, 98.5%는 기존 비정규직을 상대로 간단한 면접과 서류 심사만 거쳐 정규직채용’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공공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했고, 대통령 취임 후 제일 먼저 인천공항을 방문했다. 결국 직접 정규직화 아닌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 방침으로 변경됐다. 청년 취업 봉쇄와는 무관한 일이다.


- 일자리
<한경>“미래 일자리 싹 자르는 공공부문 확대, 도(度) 넘었다”고 한다. 일자리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동안 공공부문이 파괴된 게 문제였다. 여전히 공공부문 일자리는 더 늘어나야 한다.


- 특별재판부
<조선>“김 대법원장 '특별재판부'에 대한 입장 밝히라”고 한다. 정권과 사법부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 관련 재판이라면 당사자인 현 사법부가 올바로 재판할 수 있겠는가?


 - 외교
<중앙>“중·일 밀착 … 현실적인 실리 외교 돋보인다”에서 ‘트럼프의 경제·안보 파상 공세에 고전 중인 중국과 트럼프의 비용 중시 동맹관에 부닥친 일본의 전술적 해빙 모색, 실리외교 추구에 총력을 기울여야, <동아>“中日 7년 만의 해빙… 흔들리는 동북아, 도전받는 한국 외교”에서 ’공고한 한미관계를 토대로 중국 일본과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외교관계‘, <한경>“"협력 강화" 손 맞잡은 중·일…한·일 관계 이대로 괜찮나”에서 ’국제관계에서 감정보다 국익이 우선돼야‘, <매경>“트럼프 들으라는 듯 자유무역 한목소리 낸 시진핑과 아베”에서 ’중·일 밀착은 먹고사는 문제가 국가 관계를 바꿔 놓는 사례‘라고 한다. 실리, 실사구시, 국익 우선, 먹고 사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한미군사경제동맹에만 종속되지 말고 다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지난 정부에서는 아예 불가능해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 낙하산 재취업
<동아>“경제 부처 낙하산 再취업, 근절 못 하나 안 하나”에서 ‘인사처, 지난 5년간 퇴직자 재취업 심사 결과, 3025건 가운데 83%인 2503건 문제없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피감기관 낙하산 재취업 금지 등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 가정폭력
<동아>“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다”에서 ‘가정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이자 중대한 범죄’, <동아>“가정폭력 구속률 1%, 느슨한 법이 참극 부른다”에서 ‘국가적 대응 시스템’을 지적한다. 봉건적 지배질서와 자본주의 경쟁질서 속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폭력을 유지발전시킨다. 구조적 폭력이 내재화된 사회다. 학교에서부터 폭력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구속이나 처벌의 경우 형평성이 중요하다.


- 기부
<매경>“과일장사로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노부부, 이들이 참 교육자다”에서 ‘물질과 권력이 다가 아님을 조용히 역설, 어떻게 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지를 몸소 보여줬다’고 한다. 재산을 기부한은 것이 미담일 수는 있으나 결국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재능기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국가나 사회를 통해 제도적으로 물질과 재산을 공유하고 분배이용할 수 있는 사회여야 한다.


(2018.10.27.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