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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핵심협약 8개 모두 비준한 나라 한국미국일본 빼고 143개국



- ILO조약 비준
<문화>“使측 방어권 보장 없인 ‘ILO 유보 조항’ 비준 추진 말라”에서 ‘한국은 ILO 핵심협약 8개 중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한 제87, 98호와 강제노동 금지를 규정한 제29, 105호 등 4개 조항의 비준을 유보. 비준시 전교조 합법화, 특수고용직 노조설립, 공무원 파업권, 187개 회원국 중 143개국이 모든 조항을 수용한 반면, 미국·일본은 각각 2개·6개만 비준, 각국의 특수한 상황, 지금도 ‘노조공화국’ 강성 노조의 위세 대단, 협약 비준이 노조의 정치화, 파업의 일상화로 사회 전반 혼란, 민노총은 또 총파업‘이라 한다.

143개국 모두 핵심조항을 비준했는데 한국, 미국, 일본만 비준을 안하고 있다. 각국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노동3권 억제하는 비민주 국가라는 뜻이다. ILO조약도 비준하지 않은 나라에서 무슨 노조공화국 운운하나? 민주노총이 총파업 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런 걸 빌미로 삼고 있다. 민주노총 역시 제대로 된 파업도 못하면서 선언만 하니 이런 빌미를 주고 있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美, 한국 정부 對北 과속에 분노하고 있다'”, <문화>“더 늦춰진 비핵화 美 시간표…北제재 중요성 더 커졌다”고 한다. 결국 한반도 비핵화 협상 깨지기를 바라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사설들이다. 한반도비핵화는 북햭폐기와 대북제재해제의 빅딜문제다. 미국의 대북제재가 북핵개발을 부추겼다면 핵폐기 문제 역시 대북제재 해제와 관련된다.


- 탈원전
<조선>“국회 '14년간 탈원전 비용 146조원', 정부 계산은 거짓이었나”에서 ’지난 정부 계획에선 2017~30년의 14년간 657조원으로 예측됐지만 이번 정부 탈원전 계획을 적용하면 최대 804조원으로 늘 전망‘이라 한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처리비용만 220조원이 예상된다고 한다. 아마 더 늘어날 것이다. 사고처리비용과 사용 후 방사능 핵연료(핵쓰레기) 10만년 보관비용은 왜 원전 발전단가에서 빼고 말하나? 그리고 재앙적 위험에 비용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문화>“새만금 ‘경제 거점’개발 대신 脫원전 희생양 삼을 건가”에서 ‘2022년까지 새만금 일대에 4기가와트(GW)급에 이르는 태양광·풍력 발전 단지 조성 계획, 원전 4기에 맞먹는 용량,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황해 경제권의 거점’과 차이, 새만금 일조량 문제, 태양광은 수명이 20년 정도에 설비 이용률 15%, 원자력은 60년에 85%‘라고 한다. 새만금이 황해경제 거점인데 태양광 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문제 삼는다. 사실 처음 새만금을 간척할 때는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할 농업용 간척이었다. 그런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태양광과 원전 수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다. 이는 탈원전 이유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소리다.


 - 유치원
<조선>“유치원 폐원과 모집 중단 확산 막아야”에서 ’전체 원아 70여만명 중 75%가 사립 유치원, 적폐 청산 식으로 하다간 아이들과 학부모가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한다. 사립유치원 폐원시 국공립유치원으로 흡수하고 국공립화율 40% 목표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100%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 내년부터 고등학교 의무교육확대를 말하고 있는 정부가 유치원을 배제한다는 게 말이 되나?


- 자동차산업
<한경>“ '나홀로 후진' 한국 자동차산업, 이대로는 노사 공멸이다”에서 ’독일의하르츠 개혁과 네덜란드의 바세나르협약, 노·사·정 대타협경제위기 극복, 노조는 철부지 같은 타도, 쟁취, 투쟁 따위 구호, 회사는 자동차의 미래 청사진 보여줘야, 정부도 노동개혁과 신기술 규제혁신 통해 자동차산업 경쟁력 회복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사정대타협 즉 코프라티즘에는 조건이 필요하다. 강력한 산별노조 중앙조직, 국회 내 유의미한 노동자 정당(우호적인 정당), 사회적 합의가 지켜지는 풍토, 관습이 존재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국 노조는 투쟁을 중단하고, 정부는 노동개혁 이름으로 노동법을 개악하는데 경제위기 극복을 빌미로 노동자 양보와 노동자 책임전가로 이어질 것이다.


- 요양원 비리
<중앙>“술값·해외여행비 … 사립유치원 뺨치는 요양원 비리”에서 ’전수조사에 나서 비위 시설을 실명 공개하고 일벌백계‘를 주장한다. 당연히 조사하고 불법ㅇ 드러나면 처벌해야 한다. 요양병원 역시 공공병원화 해야 한다. 국공립화를 확대해야 한다.

 

- 경제정책
<중앙>“모난 정책 수정하는 게 그리 힘든가”에서 ’고용 한파 채용비리에 증시 불안한데 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 계속”‘, <한경>"짧게 보는 정치가 길게 봐야 할 경제를 결딴내고 있다“에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당·정·청에 보내는 경고음‘, <매경>“文대통령이 경제위기 대응전략회의 열어야 한다”에서 ’대외 경제 환경과 성장·일자리·금융 정책 기조 종합 점검 회의를 직접주재해야, 경제 관계 장관들이나 청와대 참모뿐 아니라 경제단체·기업 대표들까지 참석하는 경제위기 대응 전략회의 개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주도성장’ 슬로건은 폐기하고 ‘양극화 해소 위한 분배정책’으로 바꿔야 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 내 본질적인 경제위기 문제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공립화 조치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유경제제도를 확립해야 한다.


- 공직사회
<한경>“젊은 공무원들의 엑소더스…'정부 위기' 신호 아닌가”에서 ‘관료들이 국가 정책을 이끈다는 자부심과 보람을 잃어가, 공무원이 흔들리면 정책품질 저하, 소극행정, 복지부동’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복지부동, 영혼 없는 공무원을 누가 만들었나?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노조의 노동3권과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


- 촛불2주년
<중앙>“노조의 촛불, 진보단체의 촛불이 아니다”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는 2016년 10월 29일 처음 열려, 2년이 지나 ‘촛불 2주년’을 기념하는 집회가 10월 27일, 2년이 지나는 동안 촛불정신을 멋대로 해석해 독점하려는 흐름,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나 민변 등의 주장을 촛불 민의로 착각하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매경>“촛불집회 2년, 여전히 두 쪽으로 갈라진 한국 사회”라고 한다. 박근혜 퇴진 촛불형명은 노조와 진보단체가 시작했지만 그 이후로는 대다수 시민들이 동참했다. 결과는 앞장섰던 사람들이 독점한 게 아니라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세력이 어부지리로 권력을 획득했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집회만 보고 두 쪽으로 갈라진 사회라고 판단하는 건 너무 평면적이다. 기존의 독점 세력이 왜소화되었다.


- 사법
<동아>“사법 남용 의혹 임종헌 구속, ‘법원 이기주의’ 탈피 계기로”에서 ‘법관들이 스스로의 명예를 걸고 법률과 양심에 비춰 한 점 부끄러움 없는 판결, 검찰도 사법행정과 재판 과정 좀 더 이해하고 가능한 한 조속히 수사를 마무리’, <매경>“임종헌 구속, 사법부 신뢰 회복은 결국 법원의 몫이다”에서 ‘법관들 모두가 사법부 독립의 주체로서 공평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임할 때 법원이 법치의 보루로 살아남고 특별재판부 설치 압력에도 당당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검사들이 정치 권력의 영향 없이 공정한 수사를 하고,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육법전서에 나오는 그런 사법기구인 적이 있었나? 무전유죄유전무죄, 무권유죄유권무죄로 점철된 돈과 권력의 도구가 된 부르주아 사법기구였다. 특별재판부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아직 반성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해 준다.


- 수도권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동아>“아파트 지어놓고 인프라 지연, 교통지옥 낳는 先개발”에서 ‘과거 아파트 공급에 급급했던 시절처럼 아파트 먼저 지어놓고 인프라 조성을 차일피일 미루며 입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판에서는 그런 인프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공급하고 보는 게 우선이다. 다른 나라처럼 집을 다 지어놓은 뒤 여러 가지 조건을 감안해 사고파는 게 아니다. 투기적 금융건설자본이 도면이나 계획서만으로 수요자의 돈을 긁어모아 집을 지어 팔고 이윤을 남긴다. 사는 사람들 역시 주거공간이 아니라 불로소득과 부를 축적하는 상품으로 구매한다.


- 게임중독
<동아>“게임중독은 질병인가… 사회가 머리 맞댈 때”에서 ‘세계보건기구(WHO)가 내년 중 ‘게임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포함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을 추진, 보건복지부는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된 내부 준비에 착수, 게임산업 진흥을 담당하는 문체부는 “게임중독은 게임 자체보다는 부모 친구 등 사회적 관계와 학업 스트레스 등 다른 요인과 연관이 크다”는 반박성 연구 결과 내놓을 방침‘이라 한다. 게임의 중독성은 술의 중독성처럼 정도의 문제다. 게임 공급과 수요문제도 있지만 사회적 환경 문제가 중요하다.

(2018.10.29.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