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페이스북 more

한국에서 노사정합의 모델은 기만이고 성공할 수 없다!



- 노사정위원회
<매경>“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민노총 참여 연연말고 출범해야”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년 1월 정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 민주노총의 막무가내 행동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한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 참여결정 못 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될 것을 민주노총 총파업 등을 두고 ‘막무가내 행동’ 운운하는 것은 오직 비난을 위한 막무가내 사설이다. 노사정위원회가 왜 민주노총이 들어오기를 학수고대하겠는가? 바로 경제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서다. 지금 한국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는 재벌과 부자들에게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여 저임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임금과 소득을 높여주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이다. 그러나 노사정 모델에서 그들은 쏙 빠져 있다. 한국에서 노사정위원회는 합의모델은 성공할 수 없는데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게 막무가내다.


- 국민연금
<메경>“국민연금 '덜 내고 더 받는' 마법은 없다”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로 50% 이상을 택한 응답이 57%, 지금은 40년 가입 기준 45%이며 2028년 40%,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라고 한다. 국민연금을 자신이 낸 보험료 쌓아두었다 되돌려받는 것이라면 복지제도라 할 수 없다. 한국처럼 수백조원 기금 쌓아두고 연금 지급하는 나라 많지 않다. 국가가 조세부담율 늘려 재정으로 지원해야 한다.


-ILO조약 비준
<동아>“使 손발 묶고 강성노조 힘만 키울 ILO 협약 비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조 설립과 관련된 협약 2개를 모두 비준하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 전교조 합법화되면 더 정치화, 군 복무 대체하는 산업기술요원 강제노동 인정하면 사회적 혼란, 매년 습관적 파업, 노사 협력 세계 최하위권, 강성 노조’ 운운한다. 한국은 미국과 함께 국제적 보편가치인 인권과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라는 것을 증명한다. 유엔 가입국가 대부분이 비준한 기본권조차 비준하지 않으면서 노조 비난하는 것은 또 무슨 일인가?


- 고용세습
<한경>“대학가에 번지는 '고용 세습' 비판 대자보”에서 ‘‘공정성이 무너졌다’, 민주노총, 귀족노조‘라고 비판한다. 고용세습이란 용어는 틀린 말이다. 세습을 하려면 노조나 노동자가 재산과 생산수단과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자나 재벌들이 세습하고 있다. 채용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는 조사해서 확인 할 일이다. 비정규직 고용 때는 아무 말 않다가 정규직화 하니까 고용세습한다고 난리다. 불법채용이 문제인가, 정규직화가 문제인가?


- 민정수석
<동아>“ 일주일 20건 ‘페북’ 올리는 조국, 민정수석 그리 한가한가”에서 ‘해야 할 본업에 대한 결과를 보여주진 않고 남의 일 평가하듯 유체이탈식의 ‘페북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오늘날처럼 SNS시대에 페북에 올리는 내용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정과 관련된 것이라면 문제될 것 없다. 설령 사적인 것이라도 근무시간외에 할 수 있다.


- 증시
<조선>“정부 대책 발표된 뒤 2000선 붕괴된 증시”에서 ‘10년간 계속된 글로벌 저금리 시대가 끝나면서 각국 증시가 하락 추세, 산업 생산과 기업 투자 감소, 혁신 방해 노조 권력과 기업 옥죄는 규제, 경제 활성화와 기업 살리기에 두고 노동 개혁·규제 혁파’, <중앙>“폭풍우 앞 경제, 30년 전 낡은 관치 레코드만 돌리나”에서 ‘경제 걱정하는 국민, 한가한 청와대·정부, 가장 큰 문제는 믿고 따를 리더십의 부재, 처방이라곤 28년 전 처절하게 실패한 ‘증권안정기금’의 부활이나 노골적인 기관 총동원령 등 시대착오적인 조치들뿐‘,

 <동아>“22개월 만에 주가 2,000 붕괴… 증시 신뢰회복 대책 서둘러야”에서 ’근본적인 이유는 향후 한국 경기의 회복에 대한 회의적 전망과 금융시장 불안,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감을‘,

<문화>“證市 추락 더 부추기는 경제정책 헛발질”에서 ’친노동·반기업 정책은 기업과 시장 활력을 위축시켜 성장을 후퇴시켰고, 증시 추락도 부추겨. 규제·노동 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증시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한다.

근본적인 원인은 고금리 시대에 진입한 세계 금융시장 환경이다. 친노동, 반기업이니 노조권력이니 하는 소리는 현재 상황과 무관할 뿐 아니라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규제완화, 노동개혁 역시 자본주의 공황적 위기 상황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은행, 보험, 제조업 대공장 할 것 없이 공적자금을 투입해 국유화조치를 단행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지 않았는나? 이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과제다.


- 태양광
<조선>“바다 메워 태양광 패널 깐다는 나라”에서 ‘ 2022년까지 민간 자본 10조원, 국비·지방비 5690억원을 투자해 전북 새만금 일대에 태양광과 풍력 해상단지, 작년 5월 ‘환황해권 경제 거점’, 월성원전 1호기 가동해도 새만금 태양광 필요 없어, 원전 수명은 태양광(20년)의 3배, 이용률은 5배, 태양광 패널 20년 뒤 납·비소 등 유해 중금속 폐기물‘을 지적한다.

원래 새만금은 전국적으로 줄어드는 농지를 대체할 목적으로 조성됐다. 당시에도 갯벌을 비롯한 환경파괴, 어민들 생존터전 파괴 등으로 반대가 심했다. 경제거점 운운하지만 한국GM군산공장 폐쇄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태양광 발전 효용성, 역시 폐기물 문제 등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원전과 비교하는 것은 탈원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억지 주장이다.

<중앙>“새만금 태양광, 얼마나 자신 없으면 그렇게 쉬쉬하나”에서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소통 전혀 하지 않아, 막대한 보조금으로 탈원전 밀어붙이려는 처사, 기업 압박, 공론화에 부쳐야’한다고 주장한다. 주민동의나 환경영향평가 없이 이뤄진다면 문제다. 이전의 밀어붙이기 국책사업을 반복하는 것이다.

<매경>“새만금 '한국의 마리나베이' 청사진은 어디로 갔나”에서 ‘복합리조트 등 미래도시로
새만금을 아시아 경제 중심지로 키우려면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혁신적인 도시‘를 주장한다. 복합리조트 미래도시나 4차 산업 혁신도시 역시 지금 같은 저성장, 경기불황시기에 전망이 밝지는 않다.


- 한미관계
<한경>“자꾸 새나오는 韓美관계 불협화음, 국민은 불안하다”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매우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보복’ 카드를 꺼내며 한국 압박에 나설 수도, ‘미국의 안보’를 내세우며 자동차에 고율의 관세라도 매길 경우 엄청난 타격‘을 우려한다. 일상적인 남북교류협력까지 미국의 눈치를 봐서는 안 될 것이다. 남북경협 추진이 미국 자본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보다 빠르다는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닌가?


- 복지
<한경>“"성장동력 짓누르고 복지는 흥청망청" 이래도 되나”에서 ‘고교무상교육, 고교 무상교육에 내년부터 5년간 6조3348억원 필요,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를 2021년으로 1년 앞당기는 데도 5000억원 필요‘하다고 한다. 1년에 1조 2600억원이라 하면 될 것을 꼭 5년에 6조 넘는 수치를 들이대고 있다. 한국이 OECD국가 중 고교무상교육 안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데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 최근 유치원 비리문제로 시끄러운데 국공립화 40%가 아니라 100% 조기 달성해야 한다.

<문화>“복지 過速의 비참한 결말 거듭 보여주는 南美 국가들”에서 ‘브라질에서도 좌파 포퓰리즘 정권이 무너지고, 극우 성향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 후보가 28일 대통령에 당선, 남미 좌파 정권의 퇴조는 한결같이 선심성 무상 복지와 경제정책의 실패’라고 한다. 좌파정권 붕괴는 복지가 아니라 석유 등 원자재 수출국가들이 세계경제 침체로 재정 악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 앞마당에 위치한 남미국가들의 금융경제가 미국의 뉴욕월가 등 글로벌 자본에 장악되어 착취 수탈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남북관계
<조선>“"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北에 이런 모욕까지”에서 ‘리선권 북한 조평통 위원장이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 때 삼성그룹 등 우리 기업 총수들에게, 인도, 파키스탄과 같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된다면 한국에 어떻게 나올지 충분히 짐작할,

 <중앙>““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가느냐”는 북한의 오만“에서 ’대북 저자세, 미 정부 관계자 상당수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우려하거나 심지어 분노‘,

 <문화>“文정부의 잇단 굴욕적 對北 행태, 국민 참담하게 한다”에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주 1회 ‘소장 정례회의’에 천해성 통일부 차관 지난 19일과 26일 방북했지만, 북측 소장은 불참, 조 장관도 명색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 국무위원인데 리선권 앞에서 저자세‘ 등을 비판한다. 남쪽의 당국자가 북한 당국자 앞에서 저자세를 취할 이유가 없다. 남북관계에서 상호 예의에 어긋난다면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2018.10.30.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