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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체제위기를 부르주아경제논리로 무장한 관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



- 경제
<중앙>“흔들리는 경제 ‘펀더멘털’ …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다”에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과감하게 폐기하고 구조·노동개혁으로 투자심리를 살려야 ’,

<매경>“경제 행보 나선 文대통령, 산업현장 쓴소리도 들어보길”에서 ‘투자자 심리적 안정, 기업인들 투자 의욕’, <문화>“景氣 하강 본격화…경제 정책·인사 쇄신 시급하다”고 한다. 지금 한국경제 상황이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경제참모 물갈이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다. 구조개혁이나 노동개혁이니 하면서 기업인들 기를 살려주면 경제 회복할 것이라는 의미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재벌 기만 살려주지 않았는가? 한국에서 20년 전 IMF외환위기, 2008년에는 전 세계로 확산된 미국발 금융경제위기 문제가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자본주의체제에 내재하고 있는 본질적 위기를 부르주아경제학 논리로 무장한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해결할 수 없다.


- 강제징용 배상판결
<동아>“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청구권’ 재확인에 6년 5개월”, <조선>“韓日 관계 '강제징용 배상' 파고 넘어야 한다”,
<매경>“日 징용 배상 판결, 그래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중요하다”, <중앙>“ 강제징용 판결의 외교적 파장에 현명하게 대응하라”에서 ‘한·일 정부는 신중한 대처로 외교적 파국을 막아야’,

 <문화>“뿌리부터 흔들리는 韓日관계, 시험대 오른 文정부 외교”라 말한다. 늦게나마 당연한 판결이다. 그런데 수구보수자본신문들은 미래지향 한일관계, 외교적 문제 운운하고 있다. 문화일보는 뿌리가 흔들린다고 한다. 과거를 청산하지 않는 현재나 미래는 없다. 과거의 뿌리가 썩었는데 현재의 나뭇가지나 잎은 더더욱 없다.


- 요양원
<동아>“이번엔 연간 9조 붓는 노인 요양기관의 세금 도둑질”에서 ‘ 2008년 요양병원 690개에서 지난해 1531개, 요양원은 1379개에서 3810개, 전국 요양원 320곳을 현지 조사한 결과 94% 허위청구 등 부당행위, 장기요양보험 도입 이후 요양원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한 적 없어’,

<매경>“요양시설에 뚫린 세금 구멍도 철저히 조사하라”고 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감사하지 않았다는 건 문제다. 감사를 넘어 유치원 국공립화처럼 병원과 요양원의 국공립화를 확대해야 한다.


- 영업비밀
<동아>“화학물질 제출 법안, 산업계의 영업비밀 노출 우려 없도록”에서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은 이 화학물질의 정보와 위험성 등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의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지적한다.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백혈병으로 목숨을 잃었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노동자와 가족이 산재처리를 요구하며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항상 쟁점이 되는 것이 기업의 영업비밀이다. 노동자들의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이윤극대화를 위한 영업비밀만 고수하려는 자본의 반인권적 탐욕이다.


- 세금
<한경>“기업 탈탈 터는 세수 호황, 정부는 무엇을 돌려주고 있나”에서 ’기업과 국민 세부담을 낮춰 경기회복의 마중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율보다 훨씬 낮은 나라인데 눈만 뜨면 세금 인하라는 주장을 해대는 자본의 탐욕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재벌부자증세 해서 복지 증대하고 글서 내수시장 활성화 하는 게 경제회복 아닌가?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경>“임명부터 사퇴까지 부적절했던 원안위원장의 처신”에서 ’KAIST 초빙교수 시절 한국원자력연구원 과제에 참여한 것과 관련한 결격 사유‘르 지적한다. 임용 당시부터 결격사유가 있었다면 정부가 사과해야 한다. 다만 원안위원장이 탈핵론자여서 문제였다는 식으로 비판할 문제는 아니다. 탈원전정책을 펴더라도 원전폐쇄(폐로)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사용후 핵연료 10만 년 보관 사업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도 다른 나라처럼 원자력규제 또는 원자력페쇄 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 한반도비핵화
<조선>“美 북핵 대표가 임종석 실장부터 찾은 의미 심상치 않다”에서 ’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 비핵화와 별개로 진전돼선 안 돼, 한국 정부가 남북 경협에 조급증을 보이면 미국의 의심‘, <문화>“워킹그룹 구성해 南北관계 조율하게 된 韓·美 불신”에서 ’한·미 조율을 통해 대북 제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한다. 문제는 한반도비핵화다 그러나 북한제재에 초점을 맞추면 북핵폐기는 어려워진다. 대북제재가 북핵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기도 하다. 남북미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패키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


- 태양광
<조선>“새만금에 세운다는 세계에서 제일 비싼 태양광”에서 ’2022년까지 10조여원을 들여 태양광 3GW 등 총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1958년 원자력법 제정, 60년간 원전 기술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한다. 결국 원전 발전단가가 제일 낮다는 주장이다. 탈원전은 방사능과 사고의 재앙으로부터 출발했다. 재앙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이다. 후쿠시마 폭발사고 처리비용이 처음 11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오염된 지역, 난민, 질병 등등을 감안하며 그 몇 배가 들지 모른다. 특히 10만년 방사능 누출을 막으며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 비용은 태양광 생산 비용과는 비교할 수 없다.


- 재벌대기업
<중앙>“북·미의 동네북 된 대기업 … 정부는 더 이상 참견 말라”에서 ’평양 냉면 식사때 북한 측 무례, 주한 미대시관 기업에 전화,

<한경>“北에서까지 능멸 당한 기업인들, 대한민국이 참담하다”에서 ‘한국의 기업인들은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고 한다. 북한이 남한 공직자나 기업인들에게 무례하게 했다면 사실 확인 후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인을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들은 실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다.


(2018.10.31.수,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