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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인가 동일노동 차별임금 일자리인가?



- 광주형 일자리
<문화>“‘광주형 일자리’ 훼방, 김천시청 행패…眼下無人 민노총”에서 ‘현대자동차 노조가 31일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현대차가 투자에 참여할 경우 총파업을 불사, 기간제 근로자 3명 등 민노총 조합원 7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우선 전환‘ 주장을 비판한다. 말이 광주형일자리이지 실제는 반값일자리다.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드러낸 것으로 위법하다. 기간제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요구는 비정규직관련법상 정당한 요구다.


- 국정 전반
<문화>“‘대한민국 四面楚歌’ 국정 방향 재설정 필요하다”에서 ‘北核 고삐 다시 죄고 安保 약화 경계해야 , ‘경제의 정치화’ 버려야 일자리 생겨,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비판, 憲法 흔드는 ‘코드’와 振幅 커지는 갈등에서 판문점선언과 평양선언, 남북 군사합의 비준 둘러싼 위헌 논란, 특별재판부 발상 3권분립 위협‘을 지적한다.

북핵폐기만이 아니라 한반도비핵화 위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정신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다는 주장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 술수다. 사법거래와 사법농단 자체가 헌법을 흔든 위헌이자 3권분립을 위협한 것 이다.


- 선거법개정
<매경>“선거관련법 개정, 정치신인에게 기회 넓혀주길”에서 ‘선거운동과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를 상시 허용,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유리한 정치자금법상 후원금 모금 조항을 손질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선거할동을 제약하는 조치들은 풀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좌파진영의 정치진출이 제한된 선거제도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 폐지하고 전원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경제
<조선>“3중 침체 빠지는 경제 두고 경제 민주화 회의부터 한다니”에서 ‘소득 주도, 최저임금 정책 수정, 규제 풀고, 민노총 권력 제어, 기업들에 훈풍’을 주장한다.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방법 중 하나로 경제민주화는 유효한 정책수단이다. 양극화 해소 위한 저소득층의 소득증대와 최저임금 인상 방안 필요하다. 민주노총 권력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비난이다.

<중앙>“생산·소비마저 위축 … 정부는 경제 살릴 의지 있는가”에서 ‘본격 침체에도 당국은 “경제 견조”, 청와대, 4개월 만에 공정경제 회의만, 경제 라인·역주행 정책부터 바꿔야, 반시장·반기업의 정책 역주행, 귀족노조와 운동권 출신들에 포획’되어 있다고 비판한다.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에 생산소비가 위축된 게 아니라 국내외를 막론하고 친기업, 친시장 신자유주의정책이 가져 온 결과다. 문재인 정부가 386 운동권 출신은 모르겠지만 귀족노조 출신들에 포획되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왜곡이다.

<한경>“산업과 시장 현실 눈감은 '주술경제'로 가는 건가”에서 ‘갑질 근절, 재벌 개혁, 경제 곳곳이 무너져 내리는데 경제민주화라는 주문(呪文)’이라 한다. 한국의 산업과 시장은 재벌이 지배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있어 경영혁신의 핵심은 재벌체제 해소다. 그러나 재벌개혁조차 후퇴하고 있다.

<동아>“경제와 민생 리스타트는 일자리부터”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업이 최고의 사회적 공헌’이라 한다. 문제는 일자리 창출방식인데 규제완화 통한 재벌대기업 투자 유인을 주장한다. 재벌대기업 고용능력은 취약하다. 수출감소 등 저성장과 4차산업혁명 시대 고용 창출도 한계가 있다. 소득증대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와 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창출에 우선해야 한다.


- 경제팀교체
<동아>“김동연·장하성 투톱을 동시에 교체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에서 ‘혁신성장 없고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리더십부재와 정책혼선, 교체만으로 경제회복 기대’된다고 한다. 경제팀 교체만으로 경제횝족을 기대한다는 주장은 허구다. 오늘날 전지구적 저성장과 공황적 상황은 자본주의체제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크다. 부르주아경제이론에 매몰된 경제관료들이 펼치는 신자유주의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경제팀 교체만으로 경제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 대북제재
<조선>“美, 韓 정부 제치고 직접 한국 은행·기업에 대북 사업 경고”에서 ‘미국이 제재의 칼을 빼들면 그 대상이 된 은행은 파산을 피할 수 없고 기업은 무역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한다. 심각한 내정건섭이다. 문제제기해야 한다. 한미동맹이 불평등한 정치경제군사외교관계로 흘러가게 나둬서는 안된다.

<중앙>“한·미 워킹그룹 통해 대북 엇박자 사전 조율해야”,

<매경>“한미 워킹그룹 신설 계기로 북핵 공조와 소통 더 강화해야”에서 ‘북핵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제 공조에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핵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는 없다.그러나 한반도비핵화를 위한 중재역할은 계속해야 한다.한미공조가 미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 강제징용판결
<중앙>“위기의 한·일 관계, 미래 향해 지혜 모을 때”라고 한다. 일본제국주의 식민지배과정에서 벌어진 약탈과 착취에 대한 판결이다. 미래를 말하기 전에 제대로 된 과거청산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


- 사법부
<조선>“고위 법관들의 고언 이제야 나오나”에서 ‘검찰의 수사악습, 법원 코드인사’를 지적한다. 정치검찰의 행태나, 검찰이 인권이나 법차를 무시한 영장청구와 수사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사법거래와 사법농단 과정에서 침묵했던 판사들 역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 한반도비핵화
<동아>“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北 비핵화 탈선에도 대비돼 있나”에서 ‘2022년 목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에 대해 지적한다. 마치 전시작전권 환수 때문에 북한비핵화가 안 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명칭이 바뀌고 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 장성으로 바뀌는 것이지 실제로 바뀌는 것은 없다. 한반도비핵화는 북한과 미국의 결단에 달린 문제다.


- 지방분권
<한경>“'방만 재정' 견제장치 없는 지방분권 확대는 곤란하다”에서 ‘주민참여 확대, 지자체 권한과 지방의회 기능 강화 등, 지방의 재정운용 능력, 효율성과 투명성이 무시된 채 방만하게 재정이 운용된 사례’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방분권을 말하려면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 국세를 통한 중앙재정으로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어렵다. 지방정부의 방만재정은 주민참여 확대도 필요하지만 지방정치혁신이 수반되어야 한다.


- 작업중지권
<한경>“공무원 맘대로 공장 멈추게 하는 '완장 강화법' 안된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산업계가 제기해온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국무회의 통과, 산업안전사고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의 자의성, 기업의 영업비밀 침해 우려, 중복규제 논란’을 지적한다.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산재사망률 세계 1위 국가다. 당연히 위험발생 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노조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발동이 용이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는 상황에서도 영업비밀 운운하는 것은 야만이다. 다른 나라들처럼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


- 미중 무역전쟁
<매경>“트럼프는 결국 중국 반도체를 정조준했다”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격해지면서 우리의 수출전선에 튈 더 큰 불똥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계가 아니라 대처해야 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2018.11.1.목,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