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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시청 노동자가 노동청에서 농성하는 게 불법으로 보이나?



- 민주노총
<조선>“지금 대한민국은 민노총 무법천지인가”에서 ‘김천시 계약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요구 농성, 임금 절반 광주형 일자리 반대 현대차 지부 파업 주장’,

 <중앙>“광주 일자리 훼방, 김천 점거농성 … 도 넘은 민주노총”에서 ‘정권 창출의 지원군이라는 이유로 우유부단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자세가 이들의 담(膽)을 키워줘’라며 비판한다.
공공부문 상시 고용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 공약이고 정부정책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반값 임금 자체가 문제다. 차별을 당연시하는 불법이다. 지역별 임금체계를 달리하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에 있어 공권력 투입을 쉽게 하지 않는 것은 민주노총이 정권창출의 우군이라서가 아니라 민주주의 일반원칙이다.


- 대통령 시정연설...
<조선>“다른 세상 얘기 듣는 듯한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쟁 주장, 경직된 노동 구조와 철벽같은 규제가 문제’,

 <중앙>““함께 잘살자”는 감성적 논리로는 경제난국 돌파 어렵다“에서 ‘정책 전환 예상됐던 대통령 시정연설, 되레 소득주도 성장 당위론만 되풀이, 성장엔진 되살릴 구체적 대안 내놔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속도부터 조절하고 획일적인 근로시간 단축도 조정하는 등 정책 유연성이 필요’,

 <동아>“文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경제 살리기가 관건“에서 ‘파이를 키워야, 물질적 토대’,

<한경>“경제활력 키워야 '포용 국가'도 가능하다”에서 ‘ 최저임금과 너무 엄격한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으로 활력이 추락’,

 <매경>“文대통령이 말한 포용적 성장, 투자 살릴 방안이 관건이다”에서 ‘과감한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 개혁’,

<문화>“저성장 이대로 고착화하면 ‘함께 못사는 나라’ 된다”에서 ‘저성장 고착화는 최근 남미 국가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일’이라 한다.

‘함께 살자!’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외치던 구호다. 헌법 1조 민주공화국 정신이다. 그럼 따로 살자고 외쳐야 하나? ‘소득주도성장’ 슬로건 대신 성장과실을 ‘분배와 복지’로 바꿔야 한다. 최저임금인상과 노동시간 52시간 단축 때문에 성장 둔화 주장은 근거가 없다. 노동시장 개혁과 규제개혁 역시 자본주의 공황적 상황 해결할 해법이 아니다. 성장 이후 분배하자는 ‘선성장 후분배’논리는 빈부격차와 양극화를 조장한다.


- 경제참모
<매경>“경제사령탑 교체론, 위기 돌파할 적임자 찾아보라”에서 ‘혁신성장을 이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기업에는 투자에 나설 여건을 만들어주고, 시장에는 신뢰를 줄 인물’을 주장한다. 경제위기를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본질적 원인에서 찾아야 한다. 부르주와 경제이론에 매몰 된 채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펴 온 경제관료들의 한계다.


- 병역거부
<조선>“우리 사회 안보 사치와 '설마' 病 보여준 '병역 거부' 판결”에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정규군만 120만명에 달하고 핵과 생화학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이 지척에서 위협’, <동아>“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없는 면제’ 형평 어긋나”에서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중앙>“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 국회는 대체복무 입법 서둘러야”, <매경>“양심적 병역거부자 공정한 대체복무제 속히 마련해야”에서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근무의 1.5배(27개월)에서 최장 2배(36개월)’ 검토 내용을 소개한다.

병역거부와 병역대체복무를 혼돈하면 안 된다. 남북군사력은 단순히 병력 수로만 비교할 문제는 아니다. 남한의 전력에서 한미연합사 중심인 주한미군을 빼고 북한과 비교할 수도 없다. 현재 논의되는 대체복무 기간은 다른 나라에 비해 길다.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 벤처기업
<동아>“지난해 매출 130조 올린 ‘벤처천억기업’에서 희망을 본다”에서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인 벤처기업이 572곳, 지난해 총매출 130조 원, 벤처기업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크게 늘어난다는 의미’라고 한다. IMF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벤처기업 생기고 사라졌다. 어떤 일자리이냐가 문제다.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 정책로드맵
<한경>“ '기업 최대 훼방꾼' 불확실성 걷어낼 정책로드맵 내놔야”에서 ‘미국 긴축, 신흥국 위기 장기화, 미중 무역갈등, 국내 기업 옥죄는 규제 강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친노동 정책 기조는 더욱 공고화’를 지적한다, 대외적인 상황은 그렇다치고 국내 규제는 불확실성이 아니라 기본적인 조건이다. 주 52시간은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 연장이다. 최저임금은 OECD평균에 모자라고 대통령 1만원 공약 파기와 최저임금법을 통해 삭감됐다. 그게 불확실성이 될 수 없다.


- 저출산
<한경>“190개나 된다는 '고비용·무(無)효율' 저출산 대책”에서 ‘12년간 122조8000억원의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수준,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면 고급 인력(이민)의 한국 유입이 가속화’될 것이라 한다. 1년에 10조원이라 할 것을 꼭 10년치를 합산해서 말한다. 그것도 직접 지불금액이 아니다. 출산율을 높일 고용, 임금, 교육, 주택, 의료제도의 조건 불비한 사회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만 보장되면 능력 있는 일부 이민은 늘어나겠지만 차별 심화로 국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이다.


- 대법원 정치화
<문화>“잇단 국가적 논쟁 사안 판결과 大法院 정치화 우려”에서 ‘병역·강제징용·종북’관련 재판 예를 든다. 대체복무는 인권 문제, 강제징용은 역사적 청산 판결, 종북문제는 양심적 자유의 문제다. 이런 판결에 정치화 운운할 일이 아니다. 대법원은 사법거래와 사법농단으로 이미 정치화 된 지 오래되었다.


- 남북대화
<문화>“‘냉면’ 점입가경…연락사무소 통해 北입장 따져야”한다고 한다. 당연히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사과받고 재발방지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그렇다고 문회적 차이를 너무 과도하게 부각시킬 일은 아니다.

(2018.11.2.금,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