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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화국? 모든 권력이 민주노총으로부터 나오나?



- 민주노총

<중앙>“이 나라가 ‘민주노총 공화국’인가”에서 ‘사회적 책임 외면, 이기적 행태 여전, 정권 지원군으로 감싸는 정부 탓 커, 경사노위 불참, 총파업’을 비난한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가하지 않고 총파업 한다고 ‘민주노총 공화국’이라 비난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오는 11월 21일 하루 파업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거나 위력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민주노총을 공격하고 있다. 헌법1조 민주공화국에 비견하려면 ‘모든 권력이 민주노총으로부터 나올 때’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소위 노사정위원회 합의구조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해 작동한다. 양극화 시대에 재벌과 부자들의 양보가 우선인데 오히려 노동자들 내부 격차를 약용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은 노동자들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 재벌공화국, 삼성공화국, 부패공화국, 투기공화국에 대한 공격을 민주노총으로 돌려 민주노총공화국이라 매도하고 있다. 


- 경제

<한경>“반도체 주춤에 수출도 멈칫…"진짜 겨울이 오고 있다"”, <매경>“폴더블폰 첫 출시, 中 스타트업 이토록 무섭게 크고 있다”고 지적한다. 겨울이 지나면 봄도 오는 법이다. 조선업 분야가 중국 등에 밀리면서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수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해 길거리로 내  몬 것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이 다시 선박 수주 1위가 됐다. 반도체, 특히 스마트 폰 분야와 시장은 시시각각 변화한다. 새로운 모델이 하루가 다르게 출시되고 있다, 일희일비할 문제가 아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를 정도로 경제강대국이다. 무역다변화로 동남아 시장을 개척했듯이 틈새시장을 개척해 나가면 된다. 


- 강사법

<매경>“시간강사 보호하려다 대량 해고 부른 강사법의 역설”에서 ‘시간강사의 정규직화 추진으로 연간 30억~80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대학들이 서둘러 구조조정’에 돌입한다고 한다. 대학강의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강사 즉 대학 비정규직 교수들의 고용과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다. 많이 늦었다. 처우개선도 문제지만 방학 때 임금이 없고, 대학 내 연구공간이나 심지어 휴식공간도 없는 실정이다. 


- 북한인권

<매경>“북한 인권보호는 남북대화와 함께 가야 할 과제다”에서 ‘북한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은 비핵화와 함께 남북 대화에서 반드시 병행돼야’한다고 한다. 남북간 교류협력에서 상대의 인권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한반도비핵화 협상에서 북한인권문제까지 꺼내는 것은 자칫 비핵화의 진전을 가로막을 수 있다. 결국 인류의 보편적 인권문제는 유엔 인권위원회나 총회에서 다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리에서 기권하지 않고 적극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것이 옳다. 


- 농업

<한경>“농업 경쟁력 발목잡는 '보조금 확대' 재고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농업의 특수성을 모르거나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무시하는 처사다. 선진국 어느 나라든지 농업을 보호한다. 농업선진국의 경쟁력은 국가의 농업에 대한 보조 없이 생각할 수 없다. 쥐꼬리만한 보조금을 줄여서는 안 된다. WTO나 FTA로 인해 직접지원 확대가 어렵다면 농민 기본소득 등 간접적인 지원책을 늘려나가야 한다. 


- AI

<조선>“'AI 단체 공부' 나선 중국 지도부를 보며”에서 ‘노태우 정부의 대형 SOC 사업, 김대중 정부 외환 위기 극복, 노무현 정부 한·미 FTA, 이명박 정부 글로벌 금융 위기 극복, 제조업과 4차 산업혁명의 거의 전 분야 중국이 우리를 추월했거나 그 직전’이라 한다. 


 

대규모 SOC나 R&D투자를 늘리려면 국가재정이 필요하고 조세혁명이 수반되어야 한다. 김대중,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 극복은 정권이 잘 해서가 아니라 노동자서민들에게 고통을 전가시킨 결과다. 국가나 기업부채가 가계부채로 전환됐다. 국가 지도부가 과학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고 정책적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를 위한 과학기술이고 경제사회정책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 


- 경총

<조선>“경총 부회장에 보복으로 공포 분위기 '운동권 독재'인가”에서 ‘고용부가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을 두 달간 감사한 결과 김영배 전 부회장의 비위 사실 확인 발표, 개인비리인가, 정부정책 반대 때문인가’라고 묻는다. 정부 정책 비판했다고 개인을 콕 집어서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라면 잘못이다. 비리가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권한이 있는 경제사회단체에 대한 감사의 경우라도 신중할 필요는 있다. 


- 새만금

<조선>“정체 모를 '새만금 태양광 비즈니스'”에서 ‘20년간 국민부담 8조원, 태양광은 설비용량 대비 이용률이 15%, 원전은 85%’에 비해 비효율적이라고 한다. 탈원전을 위한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태양광 발전사업을 대규모로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 동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것과 별개로 원전과 태양광 등의 발전단가를 비교할 때 사고나 방사능 위험에 대한 엄청난 비용을 제외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다. 설비 이용율 역시 원전고장이나 사고 등을 감안하지 일방적 주장이다. 


- 경제참모

<중앙>“김·장 교체설 … 시장에 신뢰주는 인물 찾아야”, <동아>“경제 투 톱 교체, 이념보다 경제 살리기에 초점 맞춰야”, <한경>“정책기조 전환 없는 '경제 투톱 교체' 의미 있나”라고 한다. 두 사람 다 재벌체제를 유지하면서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펴 온 신자유주의 고위 관료들인데 교체한다고 해서 별로 바뀔 것은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이 고작 최저임금 1060원 인상한 것이고 슬로건이었을 뿐인데 이것이 마치 사회주의 정책이라도 되는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이는 재벌 개혁을 비롯한 양극화와 분배구조개혁을 막으려는 선제공격이다. 


- 강제징용

<동아>“강제징용 사실을 부인하는 아베의 억지”를 비판한다.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아베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과거를 인정한다면 감히 전쟁법 즉 안보법을 통과시키고 평화헌법 9조 개악시도를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아베정권은 2차 대전 전범국가로서 독일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같은 피해국가인 중국에 대한 태도와도 다른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 한반도 지배와 침략을 ‘진출’이라 왜곡하고 있다. 청산되지 못한 역사는 다시 반복될 수 있다. 


- 한미연합훈련

<동아>“한미훈련 유예 장기화, 연합 방위능력 저하 우려된다”고 한다. 한미연합사가 미래연합사로 이름만 바뀔 뿐 전력이 약화될 근거는 없다. 북미간 한반도비핵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독수리훈련 등 대규모 연합훈련이 유예되었다. 협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측면도 있지만 미국 트럼프 입장에서 대규모 병력과 전략자산을 훈련에 투입하는 비용 측면도 고려한 것이다. 그러나 향후 100년간 유지하겠다는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 역시 향후 100년간 가동하겠다는 성주 소성리 사드기지는 미국의 MD체제 구축의 일환이다. 무슨 연합방위능력이 저하란 말인가? 한반도 군사력 집중 과잉이다. 군사력 집중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 가능성을 높인다. 한미해병대연합훈련 등은 다시 재개한다고 한다. 


(2018.11.3.토, 조중동한매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