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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의 사회적 책임 결단에 귀족노조는 시비걸지 말라고?



- 삼성

<한경>“ '사회적 책임' 결단한 삼성…노조가 '시대적 책임' 답할 차례다”에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 8700여 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 민주노총과 협약조인식, ‘반도체 백혈병’ 전원 보상, 순환출자 완전 해소, 운전기사 직고용, 귀족노조 ‘고임금·저생산성’ 비난에 눈감고 ‘사회적 책임’ 삼성 결단을 ‘백기를 받아냈다’는 식으로 오도하는 것은 금물‘이라 한다.


‘내 눈에 흙이 들오가기 전에는 노조 인정할 수 없다.’, ‘백혈병은 삼성반도체와 무관하다’며 수십년 대를 이어 불법부당행위, 노조파괴행위, 착취와 수탈을 행해 오던 삼성재벌이 촛불 정부가 들어서고 이재용 구속되고 석방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면죄부를 받기 위한 화해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도대체 삼성재벌이 언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이런 큰소리를 지르고 있나? 대를 이어 무노조 전략을 펴 온 삼성이 노조를 향해 시대적 책임 운운하는 것은 매우 가소로울 뿐이다. 그리고 귀족노노 운운하는 것은 삼성재벌을 비롯한 한국의 재벌들이야말로 한국사회 천박한 귀족이란 점을 감추려는 술수다. 


- 성장

<조선>“'소득주도 성장' 장본인의 변명 "2%대 성장 낮은 것 아냐"”, <중앙>“경제를 망치고도 “위기론 근거 없다”는 청와대 인식“에서 ‘온 사방 경고등에도 시장·성장 외면하며 책임 전가·면피성 발언 쏟아낸 장하성, 김광두 “일자리 파괴하면 정의롭지 않아”’, <한경>"일자리 창출 못하고 파괴하는 건 정의로운 정책 아니다“, <매경>“경제팀 교체, 이젠 '투톱'이라는 말 안 나오게 하라”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교체설’에 대해 말한다. 


‘소득주도성장론’ 슬로건 자체가 문제였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분배정책이어야 했는데 성장론을 내 걸면서 공격의 빌미를 줬다. 성장론을 통한 일자리가 허구라는 것은 그 동안의 성장의 결과가 오늘날 일자리 문제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전체 비정규직 증가는 필연적인 결과다.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는 한 비정규직은 줄지 않을 것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제대로 안하면서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 없다. 


- 저출산

<한경>“한술 더 뜨는 자유한국당의 '저출산 퍼주기'”에서 ‘신생아 1인당 2000만원 출산장려금 일시 지급, 임산부 30만 명에게 200만원 사용 ‘토털 케어카드’ 지급, 6세 이하 자녀 둔 소득 하위 90% 가정에 월 10만원씩 주는 현행 아동수당도 만 12세까지 모든 가정에 월 30만씩, 우리나라 복지지출 증가속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한다.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을 만회하거나 지키지도 않을 선거전략이 아니라면 올바른 정책일 수 있다. 복지속도를 말할 게 아니라 복지수준을 말해야 한다. 


- 정부예산

<매경>“470조 슈퍼예산 제대로 쓰이게 하는 건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에서 ‘나눠 먹기식으로 처리해선 안 돼, 국회의원 지역구 민원 반영 `쪽지 예산`’을 비판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국회의원 지역구를 폐지해야 가능하다. 


- 경사노위

<동아>“사회개혁 논의할 경사노위에도 어깃장 놓는 민노총”에서 ‘11월 22일 민주노총 불참 속 출범’하는 데 참가하지 않은 민주노총을 비판한다. 노사정대화기구에 안 들어가는 게 무슨 어깃장인가? 지금의 사회적 합의는 노동자 내부 차별을 부각시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양보만 받아아내려는 전략이다. 사용자가 아니라 재벌과 부자들의 양보를 강제해야 한다. 

- 인권

<조선>“유엔 대북 인권결의안 '찬성' 입장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주장한다. 당연하다. 북한인권 뿐만이 아니라 한국, 미국을 비롯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에 대해 인류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 집회시위

<조선>“청와대·정부 청사 앞 연중 농성 천막, 도심은 주말마다 시위”를 비판한다. 주말마다 도심이 복잡하고 시끄러워서 문젠가? 태극기부대는 주말마다 시청과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한다. 노동현장, 삶의 현장은 소리 없는 전쟁터다. 그들 중 극히 일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을 뿐이다. 


- 고용

<중앙>“고용의 질 좋아졌다고? 현장에 나가 확인해보라”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올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661만4000명, 1년 전보다 3만6000명 증가, 비정규직 비중은 33.0%로 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문화>“통계로 입증된 文정부 ‘고용 質’ 악화와 노동개혁 逆行”에서 ‘기업이 정규직 채용 기피하는 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등 반(反)시장 실험으로 고용비용 늘어나기 때문, 노동개혁으로 고용 유연성을 보장해줘야 정규직 채용, 정부는 친(親)노동 정책으로 경직성을 키우는 역행(逆行)’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먼저 정부의 비정규직비율은 실제 비정규과 큰 차이가 있다. 상시고용이라 해서 모두 정규직이 아니다. 일본도 40%대인데 한국이 33%라니!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지속되는 한 비정규직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시장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친시장 정책이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자본은 이윤을 극대화하고, 해고를 자유롭게 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 하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선호한다.


- 북미대화

<중앙>“재개되는 북·미 대화, 이선권 망언부터 바로잡아야”, <동아>“중간선거 직후 만나는 北-美, 비핵화 진전으로 장기교착 끝내길”에서 ‘비핵화 의지를 실천에 옮기는 북한의 구체적 행동에서부터 시작돼야’한다고 주장한다. 북한 측이 망언을 했다면 확인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라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비핵화 협상은 어느 일방의 항복을 받아내는 협상이 아니다. 상호교환, 일괄타결 즉 빅딜협상이다. 


- 내신

<동아>“사실로 드러난 숙명여고 사태… 고교내신 신뢰 회복 시급하다”에서 ‘내년 대학 신입생의 76%는 고교 내신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 등으로 진학’한다면서 우려한다. 대학입시에 맞춘 성적과 서열위주 학교 교육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고교 내신성적으로 서열화된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도록 한 구조적 문제가 이를 더욱 부채질한다.


- 상법개정

<매경>“국회, 상법개정 따른 경영권 불안 우려 새겨들어야”에서 ‘경총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 개정안 현실화 경우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에 한국 기업 경영권 방어 어렵다"며 신중한 재검토와 경영권 방어 수단 법제화’를 주장한다. 경영권만 강조하면 소액주주권, 노동권, 소비자권리는 누가 어떻게 보장하나? 해외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에 대한 방어책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면서 재벌대기업 스스로 투기자본이라는 점은 망각하고 있다. 


- 남북협력기금

<문화>“정권 쌈짓돈 변질된 남북협력기금, 이대론 안 된다”에서 ‘ 내년 예산 1조977억 원 요청’했다고 한다. 결국 퍼주기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남북 철도, 도로 사업 등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 주는 예산이 아니다. 경제교류에 일방적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 청와대 참모

<문화>“장관 대동 파문, 軍기밀 노출 소동…靑 참모들 자숙해야”에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속하고(헌법 제66조), 정책 심의 권한은 국무회의에 있다.(제88조)’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청와대 참모가 전면 나서는 것은 옳지 못하다. 


(2018.11.5.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