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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는 농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FTA 이후 한국은 여러 나라와 FTA를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다. FTA는 국가간 체결하는 자유무역이다. 농업국가인 중국과의 FTA1차적인 타격은 우리나라 농업분야다. 그러나 본질은 투자자자인 자본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우리는 한미FTA 체결 이후 투자자국가제소조항(ISD)을 둘러싼 논란을 잘 알고 있다. 하물며 투기자본 론스타가 46천억 원을 벌고 먹튀한 뒤에 이 조항을 걸러 한국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우리는 3000명의 정리해고자, 25명의 노동자와 그 가족을 죽음으로 내 몬 쌍용차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 2006년 투기자본 상하이자동차가 쌍용자동차를 인수한 뒤 기술만 유출하고는 법정관리로 내맡긴 채 빠져나갔다. 회계조작과 대량 정리해고와 77일간의 파업, 공권력 침탈, 100여명의 구속, 손배가압류에 뒤 이은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자본이 부족했던 중국이었지만 지금은 투기자본이 넘쳐난다. 투자처를 찾아 해외로 이동하고 있다. 기업의 인수합병은 물론이고 부동산 투기 등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 제주지역은 중국자본의 진출로 중산간 지역이 팔려나가고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매우 우려할만한 사안이다. 농민들이 앞장서서 한중FTA체결을 반대하고 있다. 노동자들도 한중FTA가 가져올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반대운동을 펼쳐야 한다.

 

* 다음 날인 1111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제주지역 농민들의 한중FTA규탄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이 날은 민주노총 제8기 임원직선제 첫 제주지역 순회와 유세가 있는 날이었다.

 

(2014.11.10.12, 프란치스코회관, 한중FTA체결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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